카드수수료 조정안 ‘임박’...빅테크와 형평성 논란

카드업계와 빅테크 수수료 차이 0.24%~1.13%…규제 차별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발표가 임박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안을 놓고 국회, 청와대 등과 막바지 조율 중이다. 금융위는 “내달 말 새 수수료율이 적용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조정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 비용’, 즉 원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기계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가 오히려 빅테크와의 불균형만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된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수수료 인하가 과도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노조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반복된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결제 부문에서 지난 2년간 약 1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카드업계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의 페이 결제 수수료와의 규제 차별이다. 카드업계와 빅테크 수수료 차이가 크게 나는 만큼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결제형)의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 구간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1.21∼2.09%로 나타났다. 구매자 편의 등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문형’의 경우에는 2.20∼3.08%로 더 비싸다. 같은 매출액 구간에서 카카오페이가 받은 수수료는 1.04∼2.16% 수준이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가맹점 수수료가 가장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카드사보다 0.24%포인트 이상 높고, 매출 규모가 큰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격차가 더 벌어진다.

카드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평가하거나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와 카드사의 수수료 규제 차이를 없애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선을 그었다. 카드업계는 적격 비용 분석 주기를 더 길게 하는 등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금융위와 국회 모두 이렇다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