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중대재해법 적용 쉽지 않아" 논란 일자 "선량한 경영자 취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에 참석했다. (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국내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핵심은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또, 그는"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그룹 CEO들과의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위기 국면을 넘어서 역동적인 사회에서 이걸 기회로 만들어서 선도 국가로 나아가려면 이번이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럿이 도전해서 일부는 실패해도 일부가 성공하는 게 사회 전체의 총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며 “국가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기업이) 과감한 도전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하면 시장을 믿어주자”라며 “오히려 시장이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를 만드는 판단, 정보 능력이 행정 관료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니, 규제 특구니 만들어서 지엽적으로 또는 특정 영역별로 ‘규제 프리’ 구역을 만들긴 하는데 그걸 대폭 확대할 필요 있다”면서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하자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의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아닌 반대 규제라면 과감히 철폐, 완화하는 것이 맞다”면서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토크 말미에 “중대재해법은 영국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미국은 이런 게 없다. 그런데 (중대재해법이 있는) 우리나라가 왜 전세계에서 가장 산업재해율과 사망률이 높은가. (우리가) 미국보다 높다. 그러면 미국에는 법이 없는데 영국보다 산재 사망률이 낮느냐”며 “(중대재해법) 이게 100%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점을 고려하면 결국 중대재해법도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것이라 보긴 한다”며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요건인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문제는 기업측도 고민 되겠지만, 산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연간 2000명이 넘고, 그 가족들 입장에선 심각한 주제라 모두가 함께 산재 사망률, 산재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이 문제도 쉽게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다”고 했다.

자신의 중대재해법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토크콘서트 후 “기업인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듯 해서 진의를 다시 설명한다”며 “오늘 내 발언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 노력을 하는 선량한 경영자라면 중대재해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고 권혁기 공보단 부단장을 통해 전했다.

이어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과도한 우려 이전에 산재 예방 노력을 우선 펼쳐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전날 광주 붕괴 사고를 예로 들면서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사실 국민들 모두의 생명과 완전에 관한 문제니깐 엄격히 할 필요 있다”면서도 “그게 부당하게 과하게, 기업활동을 억지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어려운 시기에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의 일환이라 생각하시고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늘려주시는 것도 고려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그는 “개별 기업이 이익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를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 속에 사회적 기업, 공헌 부분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ESG 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에 대해 각별히 좀 더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하범종 LG 사장, 고수찬 롯데지주 부사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조현일 한화 사장, 우무현 GS건설 사장, 오세헌 한국조선해양 사장 등 10대그룹 CEO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