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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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 정치펀치] 차라리 의원내각제를 하자!

대통령제의 기본 원칙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 분립,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하에서는 ‘권력 분립’이 아니라 ‘권력 융합’이 일어남으로써 대통령제의 근본 취지를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제도 아니고 의원내각제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초래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2015-01-27 11:15
최경환·황우여에 이완구 가세… 내각 3대 요직, 현역의원들로만 채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총리 인사는 청문회 통과에 ‘안전빵’인 정치인을 내세운 돌려막기 인사”라면서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가 아닌데도 현재 지나치게 많은 의원들이 내각에 들어가고, 국무총리까지 현역 국회의원이 맡게 되는 건 옳지 않다. 부작용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01-23 11:57
반기문, 2017년 대선 여론조사 1위...최대변수 급부상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로는 '4년 연임·중임 대통령제'(45.4%)를 가장 선호했고, 현행 '5년 단임제' 22.1%, 분권형 대통령제 18.3%, 의원내각제 7.4% 등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39.3%)가 '필요없다'(24.0%)는 의견을 앞섰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40.1%)를 제일 선호했고 이어 현행 '5년 단임제'(32.4%), '분권형...

2015-01-01 14:25
홍문종 “김태호, 주목받지 못해 조급해 …최고위 자리 안 나가”

그는 “개헌론이 새로운 게 아니라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심지어 내각제가 됐던 이미 안은 다 나와있다”면서 “내년 겨울에 얘기해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국감이 끝나는 대로 당정협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는 조금만 더 두고 보자고 하는데 그 두고 보는 사이에 유통업자들 죽어가고 있다”...

2014-10-24 11:33
새정치연합 새 원내대표 우윤근, 누구?

야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독일식 의원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이강래 원내대표 체제하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거쳐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는 정책위의장으로 호흡을 맞추는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 때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으며, 선대위...

2014-10-09 16:58
‘국민포럼’ 출범… 국가개조 국민운동 추진

이를 토대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 및 총리제 폐지 또는 순수한 의원내각제 개헌 △국회 인사청문회 범위 확대 및 엄격 운영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 감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합리적 제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한 통일 등을...

2014-08-21 11:15
터키 첫 직선제 대선, 에드로안 총리 승리

의원내각제인 터키는 지난 200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임기를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2003년에 취임한 에르도안 총리는 2차례의 연임으로 11년간 터키를 통치해 왔으며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그의 당선은 곧 ‘준 대통령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2014-08-11 07:27
황태순 "박근혜 지지율 의미없어… 정부 불신이 더 큰 문제"

의원내각제라면 내각 총사퇴하면 된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물러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청와대 수석참모들,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 남재준 등 대통령 보좌 모든 인물들의 책임이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할 사람 거르고 물러날 사람 물러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04-29 09:36
[종합]손학규 "개헌논의 인위적으로 못막아...선거제 개편 후 개헌논의"

그러나 손 고문은 "의원내각제가 좋을지,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을지, 만약 분권형 대통령제로 간다면 대통령과 총리 간에 어떻게 권력을 나눌지 등은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전제로 풀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광범위한 공론의 장을...

2014-01-16 19:17
[正論]정치문화의 혁신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설령 우리가 권력구조를 내각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당들이 서로 이전투구식 정쟁을 벌이지 않으란 보장은 없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떤 권력구조로 바꾸더라도 그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의 힘을 빌려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각에 의하여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이다. 물론 희망의 싹이 전혀 없는...

2014-01-15 11:05
여야 의원 120명 ‘개헌’ 추진 워크숍… “개헌작업 지금이 적기”

구체적인 개헌안으로는 대통령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인 ‘국민 직선 분권형대통령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 등 국가원수로서 권한과 국무총리·장관 임명권 등을 갖고 총리는 국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다수당 대표가 내각 수반이 되도록 해 의원내각제 형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또 총리는 내각의 수장으로서 국회에만 책임을 지며 내정을 총괄한다는...

2013-12-27 14:54
새누리, 내년 예산안 예결위 단독상정하나? “준예산은 국가 재앙”

그는 또 “준예산은 의원내각제가 처음 도입된 1960년부터 준비됐는데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면서 "국회가 멀쩡히 살아 있는데 집행된다면 국가적인 재앙이 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을 위한 민주당의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4인 협의체’ 제안에 대해선 거듭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늘...

2013-12-01 17:51
홍일표 “민주주의 충분히 성숙…내각제 개헌 논의할 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투쟁적인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 의원은 25일 신정치문화원 이사장인 민주당 신계륜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국 정당과 정치 발전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정당이 역사로 볼 때 민주화는 많이 이뤄졌고, 새로운...

2013-11-26 08:30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지원,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

이는 보좌진이 3명에 불과한 일본 등 타국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는 셈이지만, 한국과 미국이 대통령제인 반면 보좌진이 적은 나라는 내각제를 채택하는 등 특성이 다르다는 게 사무처의 설명이다. 이 기획관은 “의원들의 지원규모를 단순히 세비가 적다 많다로 비교하긴 어렵다”며 “입체적으로 비교해서 지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3-11-14 11:17
[이투데이 토론회]“제왕적 대통령제가 정치발목” vs. “의회신뢰 추락이 경제발목”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 등이 채택하고 있는 혼합정부제와 의원내각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장규 교수는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은 20년 전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오늘의 후퇴된 의회 민주주의가 제왕적 대통령제 탓이라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사결정의 중심축이 국회로 대폭 이양되는 상황서...

2013-08-28 21:16
[이투데이 토론회]김진표 “국가부채 늘더라도 재정투자 과감히 확대해야”

김 의원은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여당은 거수기가 되고 대통령의 의중이 곧 중앙당 공천으로 이어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독일과 프랑스의 혼합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의 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제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과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장규...

2013-08-28 15:50
국회의원, 변호사·교수 겸직 못한다

특위는 의견서에서 “우리 헌법의 의원내각제 요소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국무총리 등까지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 사안은 앞으로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을 위원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위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할...

2013-06-19 08:46
[正論]‘개헌’이라는 이름의 덫-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럽국가 대부분의 권력구조가 의원내각제이고 그나마 프랑스가 이원집정부제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이 의원의 말이 생뚱맞은 것은 아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개헌론을 부각시켜 친이계를 결집시키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접근도 틀린 것은 아니다. 개헌이라는 존재는 분명 정치 공학적 의미를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06-13 10:31
국회, 개헌논의 본격화… 이번에는 다를까?

‘3김 시대’에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구성되기도 했으나 개헌에는 실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권력 구조만을 바꾸기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좌절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반에 권력구조·선거제도·행정구역 등의 개헌론을 제기했으나 유력 차기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표를...

2013-04-15 09:15
김형오 “안철수, 문재인과 단일화하면 개혁의지 퇴색”

그런 만큼 이것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목표가 흔들리는 순간 대통령이 목표가 되는 순간, 그가 부르짖는 모든 것은 공수표가 되거나 희석돼버릴 것”이라며 “10여년 전 대통령 당선만을 목표로 되지도 않을 의원내각제 밀약으로 권력 나눠먹기를 했던 구시대 정객들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2012-10-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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