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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총리보다 '정치 미래' 택했다…내년 당권 노리나
    안철수, 총리보다 '정치 미래' 택했다…내년 당권 노리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고 김종필 전 총리와 DJP 연합을 구성했지만, 집권 2년 차에 내각제 개헌, 햇볕정책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갈라섰다. 안 위원장 역시 이런 상황을 배제할수는 없다. 안 위원장이 이날 "당에 지지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을,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에 공헌할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당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2022-03-30 14:19
  • 조국 “국민 통합 향해 가야”...한지원 “제왕적 권력 내려놓는 민주주의 개혁”
    조국 “국민 통합 향해 가야”...한지원 “제왕적 권력 내려놓는 민주주의 개혁”
    한지원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민주주의 개혁’을 주문한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궁극적으로 의원내각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실증적으로도 의원내각제가 선진국 정부와 경제에 유리하고, 원리적으로 봐도 미국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부 주도의 정부를 구성하는 게 현대 민주주의의 본류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2022-03-29 15:24
  • 아르메니아 대통령 사임 “국가 어려운 시기, 정책 행사 어려워”
    아르메니아 대통령 사임 “국가 어려운 시기, 정책 행사 어려워”
    함께 평화협정이 국내 정치 문제로 비화하면서 대통령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계속 커졌다. 게다가 아르메니아는 2015년 12월 국민투표를 거쳐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체제로 바뀌면서 대통령 권한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사르키샨 대통령은 “결국은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과 행정부는 더 균형 잡힌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1-24 08:02
  • 이재명 ‘탕평’ 약속하면서도 ‘연정’엔 선 그어…“권력 나누면 최순실”
    이재명 ‘탕평’ 약속하면서도 ‘연정’엔 선 그어…“권력 나누면 최순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라면 야당과 함께 정부를 꾸리니 연정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대통령제는 대통령에 권한을 주고 정부와 여당이 뒷받침을 하는 구조라 연정을 할 수 없다”며 “사실 조각(組閣)도 탕평인사보단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로 임명하는 게 대통령제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06 17:15
  • 이재명-박병석 개헌론, ‘단계적’ 같지만 ‘내각제’ 차이
    이재명-박병석 개헌론, ‘단계적’ 같지만 ‘내각제’ 차이
    박병석ㆍ이재명 "개헌, 합의된 부분부터 하자"朴 "정권 노선ㆍ대선 탓 35년 지연"ㆍ李 "누군가 손해 봐 합의 불가능"다만 권력구조 개편은 온도차…朴 "의원내각제"ㆍ李 "대통령제 문제 아냐"朴, 자신 주도한 국민통합위조차 권력구조 개편 소극적이라 토로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022-01-06 17:12
  • 이재명 “개헌, 기후변화 국가책임부터 순차적으로…진영막론 인재 써 통합정부”
    이재명 “개헌, 기후변화 국가책임부터 순차적으로…진영막론 인재 써 통합정부”
    정부·여당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야권에선 의원내각제를 요구하면서다. 이 때문에 대통령제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이 후보의 발언은 이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큰 폭의 개헌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헌법 전면 개정은)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니 합의가 불가능하다 비상상황에서만 가능하고 평시에는 불가능해서 방향을...
    2021-12-30 12:59
  • [일본은 지금] 기시다의 얼굴을 한 아베-아소 정권
    [일본은 지금] 기시다의 얼굴을 한 아베-아소 정권
    일본은 의원내각제이므로 자민당 내의 정책모임 의견이 중요한데 고노가 큰 실수를 한 것이다. 그래서 고노는 결국 자민당 국회의원표를 모으는데 실패했다.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는 국회의원표 382표와 당원표 382표로 지러졌다. 그리고 당초 예상으로는 고노 다로가 당원표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전해졌다. 국회의원표에서 밀린 고노진영은 당원표를 70% 이상...
    2021-10-06 06:00
  • 기시다 당선 이변...일본 후진적 파벌정치 또 작동
    기시다 당선 이변...일본 후진적 파벌정치 또 작동
    일본은 유권자의 직접 투표가 아니라 국회를 장악한 다수파의 선택으로 총리가 결정되고 내각을 구성되는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있다. 선거 초기 자율 투표를 인정하면서 구태 정치를 경계하는 듯했던 파벌들은 선거가 임박하자 결선에 대비해 노골적으로 표 단속에 나섰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를 지지하는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전날...
    2021-09-29 17:01
  • 일본인 56% "스가 퇴진 당연"…차기 총리에는 "고노 다로가 적합"
    일본인 56% "스가 퇴진 당연"…차기 총리에는 "고노 다로가 적합"
    0％)으로 나타났다. 자민당 총재 임기가 이달 30일 끝나는 스가 총리는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사의를 밝혔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있어 다수당 총재가 되는 것은 총리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지난해 9월 16일 일본 99대 총리로 취임한 스가는 총재 임기 만료와 더불어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이 확실시된다.
    2021-09-05 20:54
  • 이정미, 대선 출마 선언 "대통령제 폐지로 '낡은 공화국' 멈추겠다"
    이정미, 대선 출마 선언 "대통령제 폐지로 '낡은 공화국' 멈추겠다"
    "의원내각제로 다당제와 협치 실현해야""대한민국 최초 페미니스트 대통령될 것""참여소득, 근로ㆍ사업ㆍ이자ㆍ배당ㆍ퇴직ㆍ기타 소득에 이은 제7의 소득"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23일 “대통령제를 없애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이정미 전 대표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2021-08-23 12:08
  • 윤석열 "집권연장 위한 이권 카르텔…부동산 대란 키웠다"
    윤석열 "집권연장 위한 이권 카르텔…부동산 대란 키웠다"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개헌에 대해서는 "정권 말기에 대선을 앞두고 내각제, 개헌을 운운한다는 자체는 그야말로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며 했다. 윤 전 총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선 "대통령실(비서실)은 국가 정책 논해야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정인에 대해 비리정보 수집하고 그걸로 컨트롤하는게 결국...
    2021-08-02 10:39
  • 국회 찾은 최재형, '사면론' 나온 박근혜 묻자 "굉장히 비극적인 일"
    국회 찾은 최재형, '사면론' 나온 박근혜 묻자 "굉장히 비극적인 일"
    최 전 원장은 이날 의원회관 방문 후 자신의 가장 약점인 '선거 경험'을 채워줄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만난다. 그는 "정 전 의장께서 평소 저에 대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정계 어르신이라 만나 뵌다"며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듣는 그 정도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정 전 의장이 내각제 등 개헌론을...
    2021-07-22 15:08
  • 일본인 66%, 총리 교체 원하는데…스가 총리는 연임 도전 의사 밝혀
    일본인 66%, 총리 교체 원하는데…스가 총리는 연임 도전 의사 밝혀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다수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현재 다수당은 자민당이다. 스가 총리는 지병으로 총재 임기를 1년 남기고 물러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9월 30일까지이고, 4년인 현 중의원 임기는 10월 21일 끝난다. 9월 이전에 자민당 총재 선거, 10월 이전에 다수당을 결정하는...
    2021-07-17 16:46
  • 대선마다 등장하는 개헌…“與 제안, 모두 불가능”
    대선마다 등장하는 개헌…“與 제안, 모두 불가능”
    정세균ㆍ이광재 "4년 중임제"…이낙연 측 최인호 "2032년부터 4년 연임제"양승조 "대선후보 연석회의 열자"…전용기, 피선거권 연령 '원포인트 개헌' 추진박병석 주도 국민통합위, 개헌론 준비…의원내각제 초점"대통령제 문제로 개헌론 제기됐는데 임기 늘어나는 4년 중임제가 되겠나"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2021-06-16 18:28
  •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저는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한민국은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헌법엔 청와대 멋대로 세상을 재단해도 좋다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2021-06-15 09:50
  • 정세균·이광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일성…이낙연은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
    정세균·이광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일성…이낙연은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공개 주장했고, 8일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에 나서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성공시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 그래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2년 후 총선을 실시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돼 책임정치가...
    2021-06-08 15:38
  • 광주 찾은 野 최고위원 후보들…이영 "디지털 혁신" 배현진 "승리 경험" 강조
    광주 찾은 野 최고위원 후보들…이영 "디지털 혁신" 배현진 "승리 경험" 강조
    그 외에 천강정 후보는 "제가 최고위원이 돼 의원내각제 개헌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천 후보는 무릎을 꿇으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도태우 후보와 조대원 후보도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화합을 강조했다. 오랫동안 당의 기반을 다져온 김재원 후보는 '당원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책임당원이 29만...
    2021-05-30 17:20
  • 이낙연, 주택부ㆍ기후에너지부 등 부처 신설 제안
    이낙연, 주택부ㆍ기후에너지부 등 부처 신설 제안
    주택지역개발부(주택부)를 비롯한 신설 부처들을 제시했는데, 의원내각제도 복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현재 국토교통부의 교통과 물류 업무를 분리하고 주택문제를 주도적, 지속적으로 해결할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택부 신설을 주장했다....
    2021-05-10 14:15
  • 이낙연, 정부조직 개편 언급…2009년 ‘의원내각제 개헌’ 발언 재조명
    이낙연, 정부조직 개편 언급…2009년 ‘의원내각제 개헌’ 발언 재조명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국민통합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에 따르면 박 의장 또한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이 전 대표는 의원내각제를 목표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주요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5-10 13:55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정책결정과 리더의 역할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정책결정과 리더의 역할
    예나 지금이나 일본 대장성은 일본 공무원 중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장관이 되지만 대장성 장관은 정치인 중에서도 엘리트 출신이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나카는 그러한 배경과는 거리가 먼 금권과 파벌에 의한 정치만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장관 취임에 대해 불안과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2021-03-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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