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지원,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

최근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세비, 각종 운영경비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용호 홍보기획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우리 국회의원의 세비는 1억3700여만원으로 일본, 미국,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며 프랑스와 영국보다는 높지만, 이들 국가는 세비 외에 퇴직수당을 지급하거나 일정 부분 외부소득이 허용돼 우리 국회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무처가 발행한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비교’ 책자에 따르면 의원 세비는 연간 1억3796만원으로 행정부 장관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 하원과 비교했을 때 세비는 일본, 미국, 독일, 한국 순으로 높았다.

다만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보다 낮지만 겸직을 금지한 우리 의원과는 달리 영국의 경우 외부소득이 보장되고 있고, 프랑스는 장관직 등을 겸직하는 경우 기본수당의 150%까지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또 영국, 프랑스, 독일은 세비 외에 퇴직수당도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 운용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18명, 한국은 10명이다. 이는 보좌진이 3명에 불과한 일본 등 타국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는 셈이지만, 한국과 미국이 대통령제인 반면 보좌진이 적은 나라는 내각제를 채택하는 등 특성이 다르다는 게 사무처의 설명이다.

이 기획관은 “의원들의 지원규모를 단순히 세비가 적다 많다로 비교하긴 어렵다”며 “입체적으로 비교해서 지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