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손학규 "개헌논의 인위적으로 못막아...선거제 개편 후 개헌논의"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16일 "선거제도 개혁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개헌에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개헌론을 거론했다.

다만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당제와 연정을 정착시킨 뒤 권력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선(先) 선거제도 개편-후(後) 개헌론'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치 안정과 정의 구현을 위해 제도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합의제 민주주의는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할 때 제도적으로 완성되며,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는 개헌 논의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손 고문은 "의원내각제가 좋을지,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을지, 만약 분권형 대통령제로 간다면 대통령과 총리 간에 어떻게 권력을 나눌지 등은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전제로 풀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광범위한 공론의 장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손 고문은 개헌에 앞서 "보다 더 급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작금의 인물과 지역 중심 정당체제를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만 전환한다면 오히려 개악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 "독일식 비례대표제(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과 같이 이념·가치·정책 중심의 온건 다당제를 견인하는 선거제도의 도입이 선행되고 권력구조 개편은 그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외에 다당제 발전,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국회에 의한 대통령 권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손 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