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20명 ‘개헌’ 추진 워크숍… “개헌작업 지금이 적기”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매년 전쟁과 같은 선거를 치르면서 부작용에 시달리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모였다.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에 120여명 의원들은 27일 국회 의정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개헌 공론화 작업에 나선다. 이들은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워크숍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만찬까지 이어진다. 한국헌법학회장인 정종섭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각국의 권력구조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모임의 야당 간사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개헌의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여야 의원들은 향후 개헌 절차와 국회의 역할, 내년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한 뒤 ‘개헌 추진 로드맵’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우 의원은 발제문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하고 협의 민주주의 형태의 분권형 또는 내각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87년 체제’의 종언을 고해야 할 때”라며 “국회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터의 베이스캠프가 되고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는 대통령 권력을 대변하는 세력과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려는 세력 간에 중단없는 대회전의 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와 내년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개헌작업을 추진할 적기”라며 “내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부의하기에 시의적절하다. 국회가 조속히 개헌에 대한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개헌안으로는 대통령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인 ‘국민 직선 분권형대통령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 등 국가원수로서 권한과 국무총리·장관 임명권 등을 갖고 총리는 국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다수당 대표가 내각 수반이 되도록 해 의원내각제 형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또 총리는 내각의 수장으로서 국회에만 책임을 지며 내정을 총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