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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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차기 리더십 변수…‘0순위’ 존슨 탈락·리그렉시트 업고 ‘제2 철의 여인’ 대세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차기 총리가 된다. 영국 정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 브렉시트 이후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했던 존슨이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더 의외인 것은 존슨을 지지했던 마이클 고브(49) 법무장관이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고브는 존슨의 기자회견 3시간 전...

2016-07-01 09:24
[김병준의 말] ‘상시 청문회’ 이게 이렇게 싸울 일인가?

내각제 국가는 물론 미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도 상임위 단위의 현안 관련 청문회는 일상화돼 있다. 못난 요리사라도 모양은 제대로 갖춰 줄 수 있다는 말이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잘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야기는 다를 수 있다. 국회가 잘하고 있는 행정부와 사법부 옆구리를 찌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대응이나 법조 브로커...

2016-05-31 10:51
정부, 국무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키로

임기 중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2번째다. 또 헌정사상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74번째로, 이 가운데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아닌 참의원이 거부권을 행사한 8건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66번째다.

2016-05-27 10:12
‘썰전’ 전원책·유시민, 연정론 두고 치열한 논쟁…"간통·야합"VS"그건 아냐"

유시민은 “국민의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입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게 했다. 국회 안에서 만장일치로 하거나 다수 연합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전원책은 “의원내각제라면 옳은 말이지만 대통령 책임제다. 대통령제에서 연정이라는 표현을 하면 행정부를 누가 견제하나. 견제 세력이 없어진다. 이건 유착이다”라고 단호하게 못박았다.

2016-05-05 23:46
김무성 옥새 투쟁…위기 때마다 YS빼닮은 정치 행보 '눈길'

유승민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곳이다. 전날 김 대표가 '무공천' 방침을 천명하고 곧바로 지역구인 부산으로 '낙향' 해버린 것은 '정치적 아버지'인 김영삼(YS) 전 대통령 정치 행보와 닮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민자당내 민정계가 자신을 흔들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과 비공개로 작성한 내각제 합의 각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YS는...

2016-03-25 12:41
포르투갈 대선서 중도우파 ‘기자 출신’헤벨루 지 소자 당선

포르투갈은 대통령제가 가미된 의원내각제 공화국으로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로 법률거부권만 갖고 정책 집행권은 없다. 다만, 대통령은 국가 위기 시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이번 선거 결과는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가 이끄는 중도 좌파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도좌파 사회당 소속의...

2016-01-25 11:05
최재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탈당…3단계 정치 개혁의지 내비쳐

동시에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 내각제 개헌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나비가 날기 위해서는 허물을 벗어야 한다. 오늘자로 제가 몸담아온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다"고 밝혔다. 또한 "떠나야 할 때를 명료히 하는 일이 정치적 인간의 소양이라 늘 되뇌어 왔다"면서 "저는 19대 국회를...

2015-12-28 14:14
[선진화법 3년] 美 ‘신속 입법’ 英 ‘정부안 우선’ 제도화로 지연처리 방지

◇ 영국 상원의 ‘정부제출안 우선권’ 제도 =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다수당의 지도자가 총리가 되는 것 외에도 다수당의 권한이 막강하다. 그야말로 철저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인 셈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가결률은 90%에 육박한다. 반면 의원안의 통과율은 6%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히 다수당이라는 점...

2015-12-03 11:02
청와대, 내주 3차 개각 예상...차기 부총리 누구?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프리스턴대 경제학교수로 국제금융학계의 유력인사다. 하지만 행정경험이 없다는 게 단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누가 오든 실세였던 최 부총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의원내각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국회와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15-12-02 10:28
터키 5개월 만에 집권당 단독 정권 출범…현지언론 "공포 정치 통했다"

현재의 총리 중심 의원내각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기 위한 개헌 발의 의석수에는 미치지 못하게 됐지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향후 집권 여당 단독정부를 통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영 아나돌루통신,국영 TRT 방송, 휴리예트, BBC 등에 따르면 터키에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15-11-02 08:22
[인터뷰]양천갑 출마 이기재 “‘원희룡 모셨던 사람’ 인지도 확산에 도움”

국회의원들이 지탄받고 있는데, 내각제로 가자고 해도 누가 받아들이겠나. - “당선되면 이것만은 꼭 바꾸겠다” 양천 주민들과 약속 하나 해달라. ▲지역밀착형 정치, 지역 생활정치로 가겠다. 지엽적이고 작은 문제는 동네 시·구의원이 챙기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전통시장 아케이드, 노후주택 계단보수 등 모든 요구들이 삶의 문제이고, 주민들은 그게 국회의원의...

2015-09-23 16:32
[여의도 인물]현역의원 첫 탈당 박주선, 개혁? 수명연장?

그는 이어 “다당제에 기반한 연립정부의 제도화를 위해 내각제를 포함한‘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국회 원내교섭단체 장벽 철폐 등 3대 정치개혁이 다음 대선전까지 반드시 단행해 제2의 정치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내 입지가 좁아진 박 의원이 비주류 물갈이에 앞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함이...

2015-09-23 11:22
박주선, 현역의원 첫 탈당… “‘창조적 재편’ 통해 대안정치세력 만들 것”

그는 “다당제에 기반한 연립정부의 제도화를 위해 내각제를 포함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국회 원내교섭단체 장벽 철폐 등 3대 정치개혁이 다음 대선전까지 반드시 단행돼 제2의 정치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당의 ‘법치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을...

2015-09-22 14:12
금융위기 비켜간 호주, 중국발 위기에 장사 없다…8년새 여섯 번째 총리 탄생

호주는 의원내각제로 집권 여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에 이번 투표 결과로 턴불 장관이 당대표는 물론 29대 호주 총리를 맡게 됐다. 이번 호주의 총리 교체는 경제 침체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호주통계국이 이달 초에 발표한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2%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1~3월)의 0.9% 성장보다...

2015-09-15 08:44
[시평] 정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거라면

마땅히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할 이유는 또 있다. 대통령제 유지를 전제로 할 땐 정당제도의 전면적 리모델링이 긴요하다. 지금과 같은 강력한 조직력과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정당을 고집하겠으면 의원내각제를 택하는 게 오히려 낫다. 문제는 우리 의회정치, 우리 정당들의 수준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떨어진다는 데 있다.

2015-09-09 17:40
[신율의 정치펀치] 우리나라 정치는 왜 이 모양?

그리고 양당제에서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런데 양당제에서 내각제를 실시하면 독재가 발생하기 쉽다. 그 이유는 이렇다. 간단히 말해서 양당제 아래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사실은, 당연히 의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의미이고,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게 돼 있어 이른바 ‘권력 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2015-07-08 10:51
[하루 한 생각] 4월 13일 獨立精神(독립정신) 조국 광복을 위해 진력하는 마음

그러나 1926년 9월 이후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임정의 행로는 모질고 험난했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옮겨 다니느라 상하이에서 항저우(杭州)-자싱(嘉興)-하이옌(海鹽)-전장(鎭江)-한커우(漢口)-창사(長沙)-광저우(廣州)-류저우(柳州)-충칭(重慶)까지 무려 1만3000리의 대장정을 벌였다. 충칭 청사는 1932년 윤봉길(1908~1932) 의사의 훙커우(虹口)...

2015-04-13 15:25
이재오 “대통령 정무특보, 정부에 당 또 만드는 격”

친이계 좌장격인 이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내각의 3분의1을 당의 현직 국회의원으로 채웠다”면서 “수준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의 내각제와 거의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식이 없길래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부족해 (현직 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임명했다”며 “법적 가부는 국회에서 심판하면 되겠지만...

2015-03-18 10:30
[파워엘리트50] 이완구 총리 ‘충청 맹주’ 넘어 ‘대권 잠룡’으로

그는 김대중·김종필·박태준의 DJP연합을 거론하며 “당시 DJP 연합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됐지만 내각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도 그때처럼 침묵했다면 얼마나 충청도를 우습게 생각하겠는가”라고 했다. 결국 이 총리는 도지사 사퇴로 충청권 맹주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지사 사퇴 이전까지 이 총리는 ‘최연소’...

2015-03-12 10:25
[임철순 칼럼] ‘불어터진 국수’는 누구나 싫다

지금 내각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단점만 모아 놓은 꼴이라고 평한 사람도 있던데, 참 얄궂고 고약한 일이다. 네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무슨 문제점이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어차피 시끄러워 봤자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경제 걱정을 하면서 ‘불어터진 국수’ 이야기를 했다. 시기를 놓친 법안 개정을 탓한 말인데, 사실은 박 대통령의...

2015-02-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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