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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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 선언…3연임 노린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선거는 사실상 일본 정부의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리다.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하면 지금까지 최장이었던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1901∼1975) 내각(재임 기간 2798일)의 기록을 넘기게 된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자민당 총재가 됐으며 2016년에는 무투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총재 선거는 다음 달 7일 고시된 뒤 20일 투개표가...

2018-08-26 18:28
스콧 모리슨, 호주 신임 총리로 선출…당내 압박에 턴불 총리 사임

호주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당내 여론이 총리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턴불 총리는 반발 여론을 의식해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의원들은 21일 당 대표 교체 투표를 단행했다. 이때 더튼 전 장관과 맞붙은 턴불 총리는 13표 차이로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이후 10여 명의 장관이 줄줄이 사퇴하며 총리를 압박했고 결국 턴불 총리는 이날...

2018-08-24 14:40
‘터키 위기'는 에르도안의 자업자득

공화국 수립 이래 유지된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유독 강력한 정부 형태를 가리키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전환, ‘21세기 술탄’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취임사에서 말로는 “국민의 종이 되겠다”고 했지만 정작, 정치 신예인 사위 베라트 알바이라크를 경제 정책의 사령탑인 재무장관 자리에 앉히는가 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2018-08-14 00:00
[허찬국의 세계경제] 이탈리아 대중영합주의의 전횡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안은 유명하다. 파스타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중소 정당들의 합종연횡(合從連衡)이 잦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가 64번이나 구성되었다. 정부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불확실성의 주범으로 언급되지만 정부가 구성되어도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는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2018-06-01 14:59
[여야 개헌 공방] 비슷하지만 다른 대통령 ‘연임제’·‘중임제’ 차이점은?

이 헌법은 민의원과 참의원을 둔 양원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다만,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게 했으며 임기는 5년으로 하고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게 했다.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한 뒤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1969년 3선 개헌과 1972년 유신...

2018-04-05 11:00
[여야 개헌 공방] 꽉 막힌 ‘改憲 드라이브’… 4월 국회 처리도 ‘안갯속’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 대신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기존의 권한을 내려놓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했다. 또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호선(互選)으로...

2018-04-05 10:58
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김재경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현행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기존 면책 특권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도입 검토를 검토하되...

2018-04-03 10:59
[신율의 정치펀치] 대통령의 개헌발의와 국회 개헌협상

정치인 중에도 의원내각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의원내각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의원내각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국민의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하다. 두 달 동안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허송세월을...

2018-03-28 10:37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ㆍ선거연령 18세 하향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국무총리 선출·추천권과 관련해 조 수석은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다”며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한다면 이중권력 상태가 계속돼 국정...

2018-03-22 11:59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내일부터 3일간 對국민 설명

하지만 이번 개헌안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고 있어 여당이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야당과 합의하기가 힘든 만큼 국회 개헌안보다는 대통령 개헌안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은 헌법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2018-03-19 10:18
靑, “야당, 6월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 우려스럽다”

특히 야 3당이 뜻을 모으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에 대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불과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보니깐 6월에 여야합의로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그때 발의하면...

2018-03-16 16:01
대통령 개헌안 초안 나왔는데…국회, ‘답답한’ 개헌논의 지속

6일 헌정특위 회의에서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어떤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권한 분산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내각제의 범주가 다양하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돼서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내각제”라고 한국당을 견제했다. 국회의 ‘총리 선출권’ 문제에 대해 민주당 김 의원은 “대통령과...

2018-03-13 11:06
국민이 꼽은 새해 키워드 ‘적폐청산’

1%p)에서 44.7％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신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1.6％로 조사됐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39.2％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고, 현 체제(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23.4％, 분권형 대통령제 8.8％, 의원내각제 8.2％ 등으로 집계됐다.

2018-01-02 10:38
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현재 여당은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전환을 주장하고,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책임정치의 구현과 국정운영의 안정성 등을 들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국회에 이양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구상에도...

2017-12-04 10:2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박근혜 정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 등 적폐를 청산하고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다. 다만 임기를 1년 줄이고 재선할 수 있다.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과 중간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레임덕을 우려해 임기 초부터 포퓰리즘...

2017-10-12 11:00
조기 총선 카드 꺼낸 아베, 2조 엔 경기부양 보따리까지…새 승부수

의원내각제를 택한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원내 제1당 대표를 겸하는 총리의 권한으로 통한다.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 이 선거에서 현 집권당이 제1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총리의 국정운영 행보에 탄력이 붙게 된다. 그간 가케(加計)학원 스캔들과 도쿄도의회 선거 참패 등 악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아베 총리는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7-09-26 09:22
日 아베, 조기총선·‘2조엔’ 새 부양카드 꺼낸다…오늘 공식 발표

의원내각제를 택한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원내 제1당을 대표를 겸하는 총리의 권한으로 통한다.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 이 선거에서 현 집권당이 제1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총리의 국정운영 행보에 탄력이 붙게 된다. 그간 가케(加計)학원 스캔들과 도쿄도의회 선거 참패 등 악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아베 총리는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7-09-25 16:59
통합론 불지피는 바른정당, 시작은 연대공천제?

금 연구위원은 또 선거법개정안 통과에 대해선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다당제로 봐야하지만, 한국은 이념적으로 볼 때 사실상 양당제로 봐야한다”고 말해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모색하는 쪽과 독자생존을 모색하는 의원들로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강론을 강조한 이혜훈...

2017-09-04 09:22
[기자수첩] 문 대통령, 국회 넘어 널리 인재 구하길

현행 헌법이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삼권분립(三權分立) 원칙하에 국회의 우선적인 역할은 입법 활동과 행정부 견제이다. 전례상 의원들은 장관직을 겸하는 동안 이 두 가지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진영 의원만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문제로 갈등을 빚다 전격 사퇴했을...

2017-06-01 11:02
[최종찬 칼럼] 비합리적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권 없애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중심제이지만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상당 부분 도입하였다. 헌법 제87조는 이와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중심제에서 국무총리를 두고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국무위원 임명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하였다. 국무위원 임명 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한 헌법 87조 규정은 합리적인 것인가?...

2017-05-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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