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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가능할까…국민통합위 “대선에 달렸다”
    개헌 가능할까…국민통합위 “대선에 달렸다”
    여야 모두 의원내각제 전환 개헌 공감대 있어개헌, "현실적으로 불가능" vs "지금이 적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올해 첫 임시국회를 열며 개헌을 외치고, 이를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도 마련했다. 개헌이 가능할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두고 대선을 가장 큰 변수로 꼽는다. 여야 대권 판도와 유력 대선주자의 의중에...
    2021-02-04 18:36
  •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박병석 "국민통합 제도적 완성은 개헌…정치일정상 올해가 실행할 마지막 해"20대 국회 개헌특위서 활발히 논의됐지만…문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시에 정쟁 소모'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시각차 예상…대선 앞둬 박근혜 같은 국면전환용 의심도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임시국회를 개회하며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2021-02-01 17:05
  • [일본은 지금] 자민당이 ‘약식’으로 뽑는 총리 선출
    [일본은 지금] 자민당이 ‘약식’으로 뽑는 총리 선출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의 투표만으로 총리가 결정되니 민의가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내각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통 총재선거를 할 때는 당원표라는 게 있는데 이에는 국회의원 수와 같은 수의 표가 배분된다. 원래 이번 자민당의 당원 표는 국회의원 표와 똑같은 394표였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표와 합해서 총 788표가 원래의...
    2020-09-09 07:10
  • ‘포스트 아베’ 누가 될까…자민당 총재 선출 방식에 달렸다
    ‘포스트 아베’ 누가 될까…자민당 총재 선출 방식에 달렸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수당의 총재가 중의원 투표로 결정되는 총리를 맡는다. 그리고 집권 자민당은 현재 중의원(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즉 이번에 선출되는 자민당 총재가 중의원에서 새 총리로 선출돼 정권을 이끌게 된다. 현재 당내에서는 ‘포스트 아베’에 의욕을 보여온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정조 회장, 고노 다로...
    2020-08-28 17:52
  • ‘자민당 텃밭’ 일본 가고시마 지사 선거서 여당 후보 꺾고 무소속 후보 당선
    ‘자민당 텃밭’ 일본 가고시마 지사 선거서 여당 후보 꺾고 무소속 후보 당선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은 총리가 하원인 중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산시키고 유리한 시기에 조기 총선을 치를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부실 대응과 비리 스캔들로 지지율이 떨어진 아베 총리가 내년 10월까지 임기가 남은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를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020-07-13 13:23
  • 일본 언론 "고이케 현 도쿄지사 재선 확실…출구조사 득표율 60% 육박"
    일본 언론 "고이케 현 도쿄지사 재선 확실…출구조사 득표율 60% 육박"
    지사는 참의원 1선(임기 중 사퇴), 중의원 8선, 방위상, 환경상,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 등을 지낸 뒤 2016년 도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여성 최초로 도쿄지사가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까지 넘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의원내각제 특성과 일본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아직 요원한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20-07-05 21:36
  • 황교안 “어느 지역, 누구 공천 문제, 공관위 역할…비례대표 생각해봤다”
    황교안 “어느 지역, 누구 공천 문제, 공관위 역할…비례대표 생각해봤다”
    개헌 추진이 대통령제를 다른 권력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하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어떤 것이든 특정인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해 국민과 제1야당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국정농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은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황...
    2020-01-22 13:27
  • 미·이라크, IS 겨냥 군사작전 재개
    미·이라크, IS 겨냥 군사작전 재개
    다만 의원 내각제인 이라크 통치 체계 상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도 미국이 자국 내에서 군사 작전을 강행한 데 대해 반감을 드러내며, 미 정부에 미군 병력 철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라크 주둔 미군이 IS와의 전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2020-01-16 17:20
  • [문 대통령 신년회견] “손뼉도 한손으로 못쳐”… ‘협치내각’, 국정 후반기 동력되나
    [문 대통령 신년회견] “손뼉도 한손으로 못쳐”… ‘협치내각’, 국정 후반기 동력되나
    여야가 권한을 나눠 갖고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거국내각’, 의원내각제에서 흔히 이뤄지는 ‘연정’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미 앞서 지난해 청와대는 임기 전반기에 전ㆍ현직 야당 의원들에게 입각을 제안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통합의 정치,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제안도 (야당에) 했었지만, 아무도...
    2020-01-14 14:19
  • 각의 뜻, "대통령 없는 일본 특유 절차"…만장일치 받아야 성립
    각의 뜻, "대통령 없는 일본 특유 절차"…만장일치 받아야 성립
    각의 뜻, 의원내각제 하 '국무회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기어코 실행하게 됐다. 관련해 해당 안이 의결된 '각의' 뜻에 대한 세간의 호기심도 커지고 있다. 각의 뜻은 사실상 '국무회의'와 다를 바 없는 회의를 의미한다. 다만 법적으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행정권 행사를 위해 거쳐야 할 의결 절차를 뜻한다. 대통령제가 아닌 일본이 가진 특수한...
    2019-08-02 10:54
  • [유럽은 지금] 마크롱 뜨고, 메르켈 지고
    [유럽은 지금] 마크롱 뜨고, 메르켈 지고
    의원내각제처럼 의회 내 각 정파가 행정부 수반이 될 인물을 선출하고(최고 혹은 대표후보), 이 후보가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벌였다. 유권자들의 유럽의회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직선 기구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회는 이번에도 자신들이 추천한 최고후보 중 한 명이 집행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허사였다. 지난달에 두 번...
    2019-07-24 05:00
  • 문 대통령, 총리와 ‘투톱 외교론’ 제기한 까닭은
    문 대통령, 총리와 ‘투톱 외교론’ 제기한 까닭은
    그러면서 “의원내각제 국가는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총괄하는 총리가, 입헌군주제 국가는 국왕·총리가, 사회주의 국가도 국가주석·총리가 정상 외교를 나누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의 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의 이번 순방이 신북방·신남방외교 외연 확대와 경제 분야 실질 협력 기반 마련...
    2019-07-16 18:09
  • 문 대통령 "총리 정상급 외교 위상 가져…외연 확대·기업 지원에 큰 역할”
    문 대통령 "총리 정상급 외교 위상 가져…외연 확대·기업 지원에 큰 역할”
    문 대통령은 “의원내각제 국가는 대통령·총리가, 입헌군주제 국가는 국왕·총리가,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주석·총리가 정상외교를 나눠서 하는 것이 보통이다”며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저는 총리가 헌법상의 위상대로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2019-07-16 11:31
  • 文의장 “싸우더라도 국회서 싸워야”
    文의장 “싸우더라도 국회서 싸워야”
    정치적 부재의 시대"라며 "반(反) 정치만 판을 치는 시점인데 내각제로 말하면 국회 해산 시점이다. 주권자에 '국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만난 것을 언급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민을 볼...
    2019-06-10 14:13
  • 유시민, 나경원에 "사시에서 헌법 공부 안 하나"
    유시민, 나경원에 "사시에서 헌법 공부 안 하나"
    유 이사장도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최저임금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고, 내각제인 독일 연방의회에서도 보수당인 기민당이 다수당이자 제1당"이라며 "독일의 집권 보수당과 메르켈 총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에게 메일을 보내서 '귀하가 도입한...
    2019-03-12 21:26
  • 첫 교섭단체 연설 나선 나경원 “한국당이 직접 北에 특사 파견”
    첫 교섭단체 연설 나선 나경원 “한국당이 직접 北에 특사 파견”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이라며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2019-03-12 12:49
  • 민주 "한국당 의원 수 감축안…선거제 개혁 훼방안"
    민주 "한국당 의원 수 감축안…선거제 개혁 훼방안"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선거제 개혁 논의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개혁 입법 실현 노력에 내각제 개헌과 의원 정수 축소안으로 훼방 놓지 말고, 진정성 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내각제 개헌을...
    2019-03-10 19:44
  • 나경원 “비례대표 폐지ㆍ의원정수 270석이 한국당 안”
    나경원 “비례대표 폐지ㆍ의원정수 270석이 한국당 안”
    않고 의원정수와 관련된 얘기만 반복해왔다.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안으로 제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해선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
    2019-03-10 17:04
  • [선거제도 개편] 제헌의회 소선거구, 돌고돌아 다시 소선구제로
    [선거제도 개편] 제헌의회 소선거구, 돌고돌아 다시 소선구제로
    ‘사사오입 개헌’이 4·19 혁명을 불러와 대통령 선거제도가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다. 이때 지역구당 2~8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가 도입됐다. 유권자가 선출하는 의석수는 절반이었다. 한 선거구에서 8명의 당선자를 뽑는다면 4명까지 투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5·16 군사 정변으로 1년 만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회귀했다. 이때 사상 최초로...
    2018-09-10 10:29
  • [신율의 정치펀치] 8·30 개각의 문제점
    [신율의 정치펀치] 8·30 개각의 문제점
    이와는 반대로 의원내각제는 권력 분립이 아닌 권력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다.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행정부의 내각을 꾸리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해 보면 권력 분립이 아닌 권력 융합에 기초한 의원내각제가 독재로 흐르기 쉽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반대다. 의원내각제는 권력 융합에 기초한다 하더라도 권력 집단, 다시 말해 총리를 정점으로...
    2018-09-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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