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포럼’ 출범… 국가개조 국민운동 추진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와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21일 국가개조와 국민통합을 통한 생활공동체로서 국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국민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를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적 가치가 국가 공동체에서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들은 국가포럼의 취지와 관련해 “당리당략적 국회, 법치를 주저하는 관료적 정부, 자의적 사법부, 조폭적 정당 등의 잘못된 그 자리에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의 추구라는 국민적 삶의 참모습 즉 국민공동체가 자리잡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개조의 방향은 정부형태를 비롯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정당 등의 개조를 헌법의 개혁까지 포함해 국가운영의 틀을 바꿔야 국민적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 및 총리제 폐지 또는 순수한 의원내각제 개헌 △국회 인사청문회 범위 확대 및 엄격 운영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 감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합리적 제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한 통일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예정된 ‘이석연의 직언, 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국민포럼'의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