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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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료영리화' 공방전 치열

여야는 19일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둘러싼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영리화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것'이라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1년 2개월 전 의료영리화 정책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고 사과한 바 있다"고 맞섰다. 김...

2014-01-19 17:14
현오석 “3개년 계획, 경제체질 강화 ‘실천’에 초점”

최근 제기된 의료 부문의 민영화·영리화 논란에 대해선 “민영화의 경우 이미 민간이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비영리화 된 의료기관을 영리화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민주화 퇴색 논란과 관련해서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 등 입법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병행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2014-01-15 07:53
현 부총리 “의료민영화 허구…괴담 확산으로 정책효과 반감 우려”

현 부총리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과 원격진료 등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경쟁력도 동시에 높이자는 것”이라며 “5분만 생각해도 의료민영화, 영리화가 얼마나 허구적인 콘셉트인지 알수있는데 그걸 계속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시보 효과(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처럼 괴담이 잘못 전달되면 올바른 정책도 효과를 낼...

2014-01-14 16:39
野, 황우여 신년기자회견에 “대통령 신년사 하위버전”

복지 공약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당내에 지역공약 실천특위 등 5개 위원회를 갑자기 설치하겠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며 “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영리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답습하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2014-01-14 12:41
김한길 “의료공공성, 어떤 경우든 포기해선 안돼”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자 복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의료분야에까지 무조건 돈만 더 많이 벌면 되는 산업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를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01-14 11:19
[말대말]김한길“대통령, 민생 어려움 몰라” vs 황우여 “3개년계획 뒷받침 집중”

김 대표는 “역사교과서 왜곡, 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 등은 모두 시대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준비’에 뒷받침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맞받았다. 황 대표는 아울러...

2014-01-14 10:48
안철수 ‘새정추’ 15일 추진위원 발표…전·현직 정치인 포함 안돼

금 대변인은 “복지와 민생문제의 절실함을 얘기하고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대선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관철,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와 최근 논란이 된 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한 점도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비방과 막말을 마감하고 고품격·고효율 정치에...

2014-01-13 16:19
새누리 “의사파업 바람직하지 않아…재고해야”

특히 야당과 의협이 의료민영화에서 의료영리화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민영화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며 공세를 가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협회의 총파업을 “재고하셔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제주도 현장 최고위는 우근민 제주지사의 요청으로 개최됐다. 황 대표는 “요사이 여러 매체에서 괴담이...

2014-01-13 12:25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의사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성은 외면한 채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 발상”이라며 “의료 영리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의료 민영화’를 바탕에 두고 있지만, 건강보험과 급여지정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2014-01-13 10:46
김한길 대표 신년기자회견 “사회적 대타협위 설치해야”

공공의료 시설을 늘려서 가족 중에 중증질환 환자나 치매환자가 생기면 온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을 나라가 막아야 한다”며“우리당은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 정책연구원에 별도로 ‘실버연구소’를 설치해서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2014-01-13 10:00
당정, 오늘 오후 ‘의료계 총파업 결의’ 대응책 논의

민 대변인은 “야권과 의협이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을 의료 영리화, 민영화로 호도하고 의료서비스 양극화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촉구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정부와 의협 사이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의협측이 새로운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2014-01-12 14:44
“원격진료가 민영화와 무슨 상관” vs“의료영리화, 천민자본주의식 사고”

생략되고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 영리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민영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만들어 당 차원의 대응을 이미 주문한 상태다. 특위 위원장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용익 의원을 선임했다.

2014-01-10 11:11
최경환 “의료개정안 민영화 억지주장… 민주당이 괴담 정략적 이용”

최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의료보건 영리화를 한심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의료민영화저지특위를 구성하는 등 선동 정치의 장으로 나가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민영화와 아무 상관없는 허구의 주장이라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며...

2014-01-10 11:00
민주, 이번엔 "의료영리화 저지"...여야 ‘공공부문 민영화’ 2라운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9일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을 선임했다. 이날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시장논리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영리화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지난해...

2014-01-10 08:39
의료계 이어 약사회도 “전면투쟁”…‘의료대란’ 전운 고조

것으로, 영리병원 허용이나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보건의료시민단체와 대한약사회 측은 이번 대책이 의료민영화의 전 단계를 넘어 그 자체가 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채권 발행 허용, 부대 사업 대폭 확대, 인수합병과 법인약국 허용은 의료영리화와 상업화를 막아왔던 핵심 규제장치를 완전히...

2014-01-09 10:59
김한길 "민영화 아니라면서… 민영화 방지 조항 반대 이해 못해"

김 대표는 "의료계까지 민영화를 저지하려고 진료 거부까지 검토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의료 영리화 추진은 의료 공공성을 포기하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로, 민주당은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 파병부대로부터 탄약 지원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집단적...

2013-12-25 12:08
안철수 “의료 영리화, 의료체계 근간 흔들어”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 인사말을 통해 “의료 정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의료 영리화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의료가 공공성보다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2013-12-24 14:12
이영찬 복지부 차관 "의료 영리화 의사 없다"…적극 진화 나서

이 차관은 17일 복지부의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출입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이 영리의료화나 영리산업 육성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 (민영화의)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원격의료의 경우 당초 의사협회에서도 영리산업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했을 정도다. 투자 산업 활성화 방안 역시 한정적이고 영리...

2013-12-17 15:29
안철수 “확정된 정치일정 책임감 있게 참여할 것”

확대와 원격의료 확대 등의 정책에 대해 “의료의 영리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 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원격의료는 오진 위험성과 책임소재 등에서 큰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2013-12-17 15:23
정부 "의료민영화 계획 없다" vs 대한의협 "의료민영화 전초전" 주장

의료민영화 정부가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영리화 추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도입 등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여 누구에게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는 의료민영화의 전초전’이라고...

2013-12-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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