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영화 아니라면서… 민영화 방지 조항 반대 이해 못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철도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민영화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왜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방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는지 국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입법 점검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철도) 민영화를 부인하면서도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증명할 뿐이다"고 말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며 공공성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의료계까지 민영화를 저지하려고 진료 거부까지 검토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의료 영리화 추진은 의료 공공성을 포기하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로, 민주당은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 파병부대로부터 탄약 지원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합리화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정부의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국정원 개혁 입법안에 합의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연말 국회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시간을 끌며 여야 지도부간 합의까지 외면한다면 연말 국회의 엄중한 상황을 불러오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표적·흠집내기 수사가 민주당에도 심각한 정치적 상처를 입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