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가 민영화와 무슨 상관” vs“의료영리화, 천민자본주의식 사고”

여야 ‘의료 규제 완화’ 공방

여야는 10일 의료 분야의 규제해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원격진료가 민영화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에 이어 이번엔 의료분야까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민영화 논란을 의료 분야에 적용, 대여 공세를 펼쳤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 규제 개혁과 관련해 일각에서 ‘사실상 민영화’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철도 민영화 괴담에 이어 사실왜곡과 괴담을 유포해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을 겨냥해 “의료보건 영리화는 한심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의료민영화저지특위를 구성하는 등 선동 정치의 장으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원격서비스는 민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고, 민주당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철도 민영화와 프레임을 연계하고 있다”며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민주당은 새해 벽두부터 소모적인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에 이어서 의료 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의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김 대표는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라며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고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 영리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민영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만들어 당 차원의 대응을 이미 주문한 상태다. 특위 위원장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용익 의원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