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2페이지

검색결과 총151건

최신순 정확도순

외국의료기관 논란, 13년 만에 마침표

하지만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의료 영리화’ 우려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제주도 외에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8곳에서도 법적으론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지만, 첫 사업계획서 승인은 2015년 12월에야 이뤄졌다. 당시 승인된 사업계획서가 이번에 조건부로 개설 허가된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다. 이후...

2018-12-05 16:04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서발법’ 통과 총력...영리병원이 최대 변수

서발법 제정만으론 의료기관의 영리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만일의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한국당의 대책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왜 꼭 병원이 호텔업을 같이 해야 하는 건가”라면서 “관광업을 융복합해서 같이 하면 의료산업이 발전할 것처럼 주장하지만 곧바로 영리화를...

2018-10-21 18:43
‘적폐 낙인’ 원격의료, ‘한다, 안 한다’ 말 못하는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이른바 ‘의료 영리화’ 법안들과 묶어 처리를 반대했다. 당시 상황은 여전히 유효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후 박 장관은 의사·환자가 아닌 의사·의사 간...

2018-08-14 10:57
정부 18년간 막힌 ‘원격의료’ 재추진

그는 “의료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료 영리화 우려보다는) 쏠림현상이다. 대형병원에 유능한 의사가 있다고 했을 때 다 쏠려버린다”며 “그게 개원의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해 기술의 진보와 접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나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2018-07-20 10:33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나, 민주당이 의료산업 영리화를 우려해 반대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재추진했으나 결론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서비스법은 추진하되 보건의료는 제외하겠다고 밝혀 이 법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빠진 상태다. 이 밖에도 여야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2017-12-11 11:14
호텔롯데, 보바스 병원 인수 확정…회생 조기종결 ‘눈앞’

늘푸른의료재단은 호텔롯데의 무상출연금과 대여금을 활용해 채권 변제 등을 곧바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병원 영리화 반대’를 근거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어 실제 회생 종결까지는 다소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성민 전 이사장 등 특수관계자들은 M&A 조건의 회생절차가 부당하다며 호텔롯데의 인수를 무효라고...

2017-09-21 15:14
롯데그룹, 9월 중 보바스병원 인수·회생종결 완료…실버산업 ‘박차’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만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롯데는 보바스병원 인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바스병원이 위치한 경기 성남시 소재의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병원의 영리화 소지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반면 서울회생법원은 호텔롯데가 병원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 이사회 추천권만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2017-08-10 10:11
약사 2345명 "문재인 지지…법인 약국 반대, 동네 약국ㆍ의원 위한 정책 내세워"

이날 지지선언에는 이석현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전혜숙 보건복지특보단장, 전현희 직능특보단장이 참석했다. 문재인 캠프에서는 “대형자본에 의한 법인약국 등 보건의료분야 영리화 추진 기도에 대해 당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7-05-01 18:39
전국 의사 1300여명, 문재인 지지선언…김용익 “역사상 처음일 것”

민주당이 그간 이른바 의료영리화, 박근혜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해왔던 점도 문 후보에 대한 지지 이유로 꼽았다. 또한 “문 후보는 보건의료 공약에 있어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 문제 개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이미 의사들이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정책에 합리적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고도 했다. 이들은 “문...

2017-04-28 17:52
[인터뷰]안진걸 “文, 민생공약 후퇴… 安 ‘규제프리존법 찬성’도 납득 안돼”

그는 특히 규제프리존법을 두고 “대기업 특혜법을 들고나온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 도박장 만들고, 특정 지역에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를 허용하고, 재벌이 미용실까지 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법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약 전반에 눈에 띄는 경제민주화나 민생살리기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고도...

2017-04-14 09:58
‘자판기로 의약품 구입’ 추진… 약사회 반발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의료영리화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판매기가 운영되면 환자와 약사가 대화하면서 증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의약품을 고르는 '대면판매 원칙'이 무너진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화상판매기 도입을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2016-12-13 16:50
[정책발언대] 원격의료, 멀리 있는 의사를 가까이로

이 법안은 그간 의료영리화로 오해를 받아 답보 상태에 있다가 지난 10월 말 국회에 상정됐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오해는 해소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법률에서 대상 의료 기관을 동네 의원으로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또...

2016-11-09 10:59
[BioS]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선점 위해 세계는 '총성없는 전쟁'

정밀의료 데이터 공유 면에서는 오히려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다. 또한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병원 산업이 영리화 돼 있다. 상장된 영리병원도 다수 있는데 인상적인 것은 종합병원이 아닌 캉메이 산과/소아과병원, 아이얼 안과병원과 같은 특정 전문 병원도 각각 7.9조 5.8조원대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다. PER(주가수익비율)...

2016-11-08 12:56
참여연대 “취약계층 지원 삭감된 내년 복지부 예산, 바로잡아야”

참여연대가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관련해 “취약계층 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산업화 추진을 통한 의료 영리화 추진 등 공공성의 훼손과 시장화의 촉진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일 내년도 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예산이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57조6798억 원이 편성됐는데, 사회보험...

2016-10-20 13:49
[20대 국회 경제통] 장병완 “정부, 성장률 3% 전망하면서 구조조정 추진 앞뒤 안 맞아”

이와 관련 장 당선인은 “서비스법에 보건·의료분야만 제외하면 바로 통과시켜 줄 수 있다”며“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되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비스법이 정부 여당의 안대로 통과될 경우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20대 국회에서 본인의 1호 법안을 묻는 질문에는 “(당에서) 이미 여러 분야의 공약을...

2016-04-29 11:23
[상보]유일호, 규제프리존·자본시장법 등 19대 국회 처리 요청

서비스법이 의료영리화 가능성에 대해선 “의료공공성을 절대 훼손하는 것이 아니니 전향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오늘은 법안에 대해서만 했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곧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도 방문해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2016-04-29 10:43
최운열 직격 인터뷰 “최은영 있을 수 없는 일…그래서 재벌 욕먹는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병원은 없다. 의료영리화는 당연한말이다. 그러나 미국 의료 체계처럼 되면 안된다. 미국은 돈 없으면 치료 못 받다. MRI 찍으려면 일주일 걸린다. 의료의 공공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의료 공공성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의료 관광을 추진해야 한다. 의료업계는 우리사회의 우수한 인재가 몰리는 분야인데 이를 활용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의료관광객...

2016-04-27 09:56
3당 원내대표 18일 대면…쟁점법안 따라 오월동주 전망

서비스법의 경우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보건의료 분야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제외할 경우 입법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야...

2016-04-17 20:25
경제단체 부회장단, 서비스법 등 입법 촉구…“일자리, 질보다 양”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야당이 우려하는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해) 영리병원을 해도 마찬가지다. 영리일수록 경쟁력 있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영리병원을 안한다고 하지만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이 봤을 때 국가경제 위기다. 직권상정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2016-03-09 09:26
[박대통령 국회연설] 전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되어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2016-02-16 11:07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