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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국회연설] “경제 활성화·민생법안 지체 없이 통과시켜 달라”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 영리화’로 둔갑되어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2-16 10:04
유일호 "올해 경제성장률 3.1% 달성 가능"

과연 도약할 것이냐, 장기 저성장으로 갈 것이냐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하면서 "야당은 서비스법이 의료 영리화로 가는 길을 열어놓을 것으로 걱정하는데, 현재 한국의 의료 체계는 민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2016-02-06 21:49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일각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억측이요, 괴담입니다. 과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의료 민영화로 맹장 수술비용이 4000만 원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랬습니까? 개별 서비스업의 주요 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국회가...

2016-02-01 10:34
제주 영리병원 中녹지병원 착공…내년 하반기 개원

의료계의 ‘태풍의 눈’이 될 국내 제1호 외국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이 착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영리화와 우회 투자 등 각종 우려와 반대에도 결국 첫 삽을 뜬 것이다. 14일 제주도 의료보건단체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건설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녹지병원...

2016-01-14 10:30
노동5法·경제활성화법 연내 처리 물건너가나

야당은 이들 법안이 대기업을 위한 법일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영리화를 시도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묶여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그나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틀간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 설득에 실패하자 ‘직권상정’ 추진을 위해 정의화...

2015-12-17 11:00
정진엽 복지 장관 "영리병원 도입할 생각 추호도 없다"

정 장관은 "의료산업 발전은 참여정부 때도 정부의 중점 정책 사항이었다"며 "서비스산업기본법이 통과되면 의료지원 사업이 많이 발전될 것 같지만 이 법이 의료 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굴레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종의 영리병원인 '투자개방형...

2015-12-09 17:15
주형환 1차관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필요 ... 의료 영리화와 관련 없어”

이어 “안타깝게도 2012년 7월 국회 제출 이후 3년 넘게 계류 중에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과 일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료 영리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 주 차관은 이날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의료·교육·관광·콘텐츠·금융·물류·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서비스산업을...

2015-10-15 15:00
정진엽 “난 의료영리화 반대하는 사람… 원격의료는 유용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의료영리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야당의 우려를 일축시켰다. 이날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저는 의료 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좋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는 지금 현재...

2015-08-24 19:52
정진엽 후보자 "의료영리화 반대…우리나라선 필요한 정책 아냐"

같은 당 김정록 의원이 '의료영리화 전도사가 정 후보자의 수식어 아니냐'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의료민영화, 영리화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직 추진해야 할 일이 아니다"며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이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 영리화는 외국 사례를...

2015-08-24 13:17
정진엽 복지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 내일 열려…'원격진료' 최대 쟁점

정부·여당은 원격진료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야당에서는 섣부른 원격진료 도입은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격론이 예상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된 시점"이라며 "지금 정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적절한지는 더...

2015-08-23 21:08
청와대-국회 불협화음 속 추경 등 경제법안 또 스톱..."골든타임 놓칠 판"

실제로 문 대표는 이날에도 관련법안 중 관광진흥법에 대해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2015-06-26 19:26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 “박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종합)

문 대표는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이라며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미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관광진흥법을 두고는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닌가”라고 했고, 서비스법에 대해선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

2015-06-26 11:56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박대통령, 거짓말로 정부 무능 뒤집어 씌워”

그는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이라며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 지연 이유를 댔다. 먼저 관광진흥법을 두고는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닌가”라고 했고, 서비스법에 대해선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

2015-06-26 11:24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입니다.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법안 입니까?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닙니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5-06-26 11:05
국회, 내주부터 메르스 진상규명…김용익 “정부, 사실호도말길”

김 의원은 또한 “지금까지 기획재정부가 의료 공공성 확보엔 전혀 관심 없이 의료 영리화에만 관심을 가져 그 결과가 메르스와 같은 인재로 나타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소속이기도 한 김 의원은 “오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메르스 진료로 인해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책, 메르스 같은 해외 신종전염병을 다를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

2015-06-25 09:59
문재인 “박 대통령, 전월세-가계부채 등에 대책 없었다”

문 대표는 또 “진지한 대화로 국민께 작은 선물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연말정산, 의료영리화 저지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최고위 후 만남이 예정돼 있는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과 관련해선 “유독 경남도만 초등학교조차 무상급식을 아예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정 형편 때문이 아니라 도지사 한 명의 엇나간...

2015-03-18 11:53
[종합]3자 회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부분 제외 합의

이와 관련해 문 대표의 “서비스산업법은 보건의료 영리화의 문제가 우려돼 반대하는 것”이라며 “관광진흥법은 학교근처의 관광업체가 유치되면 교육환경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이런 우려의 불식이 선행돼야 한다. 의료보건부분 빼고 나면 여야 간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대표는...

2015-03-17 21:57
의협, 규제기요틴 저지 대응책 마련에 총력

의협은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획책하는 경제단체들의 건의만을 기초로 의료전문가의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무자격자들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의 원칙과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국민건강·안전외면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전 회원의 단결과 참여가...

2015-01-19 13:32
여야, 경제활성화법 더딘 진척…남은 법안은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실상 의료 영리화를 위한 법안으로 보는 야당은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학교 인근에 호텔 등 숙박업소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도 상임위 계류 중이다. 야당에선 고등학교가 들어선 경복궁 일대 7대급 호텔 조성을 추진해온 대한항공 등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창업...

2015-01-09 09:24
"등록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하루 0.3명… 영리병원 추진 철회해야"

통한 영리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의료체계에서도 외국인 환자 진료에 장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명분으로 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영리화의 가속화로 이어져 의료비는 폭등하며, 이는 민영보험의 건강보험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4-12-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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