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의협은 “의료영리화를 동의하거나 추진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2차 의·정 협의결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선 사안과 수가 인상을 자꾸 연관 짓고 있다”면서 “이는 명확히 사실과 다르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않는다”며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이전 합의와 달라진 점은 의협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는 원격의료 입법을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도 2차 의·정 협의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는 의정협의틀을 넓혀 의협, 병협,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가 참가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의료공급자단체만 포함했을 뿐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나 의료소비자단체는 전면 배제됐다”고...
양 측은 의료 영리화, 원격진료, 건강보험체계 개선 등을 의제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공식·비공식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의협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오는 20일 낮 12시까지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양측은 앞서 회의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실행 시점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결할 안전장치 마련 △건강보험제도의 구체적인 개선안 등에 대한 타결을 시도했다.
의협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진일보된 결론이 도출될 경우 19일까지 2차 집단 휴진 실행을 묻는 회원 투표를 끝낼 예정이다. 만약 이번 협상이 결렬 또는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협은 24일부터...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헤 "모든 의사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저지하고 기형적인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이번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다 함께 투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집단휴진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상급병원, 이른바 '빅5...
이날 오후 6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실행 여부를 포함한 의료 영리화 및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결론이 도출될 경우 의협은 오는 19일까지 2차 집단휴진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하고, 만일 협상이 실패하면 예정대로 오는 24일부터 휴업에 돌입한다.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의사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저지하고 기형적인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이번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다 함께 투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면서 집단휴진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모두 24일로 예정된...
정부와 의협은 2차 집단휴진 사태를 막고자 이날부터 본격 협상에 사실상 돌입, 장기간 집단 휴진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시점을 비롯해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결할 세심한 안전장치 마련, 건강보험제도 개선안 구체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및 의료영리화정책 철폐를 위해 의사들이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휴진은 기존과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무조건 비난하시지 말고 왜 그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해달라"면서 "이번 문제는 원격진료와 영리자법...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완화책이 의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란 찬성론과 병원 영리화를 부추겨 국민의 진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쪽은 “의료 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사업의 핵심이다”며 “이를...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법인 허용 등이 의료의 영리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이유때문이다.
지난번 의·정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회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협 양자간의 대화로 이뤄졌는데 투자활성화대책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모두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복지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도 제한적이었다.
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협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발, 집단휴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안이 번복되면서 집단휴진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고 더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휴진...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며 내세우는 명분은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이다.
그러나 정작 파업에 찬성의사를 밝힌 의사는 전체의 절반도 안된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전체 의사 9만여 명 가운데 파업에 찬성하는 의사는 3만7000여 명. 나머지 5만3000여 명은 파업에 반대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날 동네병원과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반대해 전국적으로 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일부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병원 레지던트와 인턴들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의사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파업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전국 70여 개 병원...
의협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원격진료 허용 등에 반대하는 집단 휴진에 들어갔으며, 레지턴트 등으로 구성된 전공의 역시 파업에 동참했다.
노 회장은 이어 “의사들은 환자들께 잠시 고통을 드리더라도 정부가 국민들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자 한다”면서 “원격진료는 법을...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며 내세우는 명분은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이다.
앞서 정부와 의협 대표는 '의료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지난 1~2월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2월 18일 공동으로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원격의료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만든 개정법안을 일단 국회에 제출한 뒤 원격진료...
안 위원장은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는 중단돼야 한다”면서도 의료계에 “어떠한 명분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며 집단휴진 자제를 호소했다.
당초 이번 의협 총파업은 약 77%의 높은 찬성률로 결정됐지만 대부분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만 참여해 의료대란 등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참여를 망설이던 전공의들이 막판에...
야권 통합신당의 공동 신당추진단장을 맡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역시 집단 휴진 자제 입장을 전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해법 모색으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명분도 어떤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이들은 또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수가 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과 국민보건의 시급한 사안들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날 야권이 제안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