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협과 복지부 사이에서 쟁점이 되는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는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 의협에서 주장하는 편법적인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며 "정부는 의료 영리화·민영화정책을 추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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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격진료는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며, 의료영리화정책, 즉 편법적인 영리병원의 허용은 의사로 하여금 환자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진료를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의 이번 투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총파업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원격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 등의 문제점과 현 건강보험체계의 불합리성 등으로 의사들이 불가피하게 집단휴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전날 회의에서 집단휴진에 동참키로 한 결정을 밝히고 “의협의 의료제도 바로...
내리고, 업무정지와 의사면허 취소 등을 예고했다”며 “집단파업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과 소통 않은 박근혜정부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들은 “공공의료 확충, 1차의료 활성화, 비급여의존수가 구조개선 등 시급 사안을 외면한 채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는 중단돼야 하고 의료 공공성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투쟁지침에서 이번 투쟁의 목표를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고,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서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의협 투쟁위는 의사 회원들에게 파업 전날인 9일 야간에 병·의원 외부간판 등을 소등하고 의사 가운데 검은 리본 달기, 병·의원 건물에 현수막을 내걸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또 환자들에게...
◇ “의료 영리화 논란, ‘광우병’ 될라… 야당과 대화하고 여당은 여당답게 둬야” = 신율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65% 지지율을 받는 건 경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지난 1년 경제민주화는 가시적 성과가 부족했고 경제회복엔 실패했다는 이유에서다. 원칙 있는 대북 대응과 외교 성과, 정치적으로는 대안 세력의 부재 등이 지지율을 떠받쳤다는 분석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고 지난 37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전체 의사회원들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자 회원들의 엄중한 주문”이라며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환자 살리는 일을 잠시 멈추고, 병든 의료제도를 먼저 고쳐야 할 때”...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의료영리화를 기필코 저지시킬 것이지만 의협의 집단 휴진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는 상황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의료인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지만 파업이나 진료 거부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의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의사들이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진료를 잠시 멈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로 제2기 비대위를 재구성해, 총파업 기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비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비대위의 기능도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집행부에서 투쟁 기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의협측은 협의결과의 내용상 부실과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집행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받아들 수 없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 민주당은 ‘의료영리화’에 해당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 목적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국정원 개혁 특위를 두고선 새누리당은 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테러방지법에,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외국 자본에 특혜를 주면서 카지노를 허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카지노업계의 경우 영종도 카지노 진출을 목표로 한 일부 외국계 기업이 최종투자 요건으로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이와 함께 야당은 의료서비스 선진화 대책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또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 채택 문제와 관련, 여당은 “단순 오류를 야권이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7일 서남수...
아울러 의료부문 영리화 추진 의혹와 관련해 “정부로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회사 형태로 의료부문과 별개로 자회사 운영해서 전문화 시킴으로서 경쟁력 도모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 반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IT 강국이고 원격치료는 초진이 이뤄진 상황에서 재진을 하는 형태로서 동네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이어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외국 자본에 특혜를 주면서 카지노를 허용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의장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이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데 대해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준 장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병헌 원내대표 측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갑을관계 개선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법안을 두고도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선 여야가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와 안전행전위...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최대 현안인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사태, ‘의료영리화’ 논란 등을 중심으로 국정 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갈 전망이다.
다음은 대정부질문 의원 명단이다.(질의 순서순)
△ 정치 분야(6일) = 심재철 박민식 김도읍 이우현 이장우 함진규(이상 새누리당) 김진표 김동철 우윤근 황주홍 서영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의료영리화를 진두지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의료 민영화·영리화 논란의 원죄를 가진 집단과 장본인이 의료 영리화와 아무 상관없는 박근혜정부 정책에...
최근 출입기자단 신년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의혹에 대해 “괴담에 불과하며 허구적인 콘셉트”고 못박으며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조직력 강화를 위한 내부결속 다지기에도 고삐를 바싹 죄고 있다. 그는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정책 현안에 대해 소관을 떠나 해당 이슈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태의 전개와 영향...
추 의원은 "지금 의료법인 영리화 등을 보면 박 대통령은 원칙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본인과 다르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쳐야 할 시기이지 모든 것을 뒤엎을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와 관련, 포장보다는 제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