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의료영리화에 따른 의료비 폭등 우려와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다 여야 합의로 지난달 14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야가 여전히 법안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전문가들이 내수산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야당에선 의료영리화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오는 4일 입법공청회를 여는 등 일단 논의엔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또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 학교 인근에도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등도 우선 처리...
문제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비는 고스란히 공공의료기관에 전가되고 있는데 상업화와 영리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의 의료체계에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은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으며 그 와중에 공공병원들은 민간병원과 수익성경쟁을 강요받으며 적자를 이유로 폐쇄되기까지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의료 환경에서 에볼라 외에도 앞으로 계속 생겨날...
이에 따라 의료 영리화 논란 속에 의료계와 협의 없이 정부가 단독 추진중인 원격의료 사업까지 건강증진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발상이 황당하다”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처럼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이어 "복지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방침을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해 지난 3월 38개 의정합의를 먼저 위반한 것은 정부"라고 주장했다. 또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것"이라며 "정부 입법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이어 "복지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방침을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해 지난 3월 38개 의정합의를 먼저 위반한 것은 정부"라고 주장했다. 또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것"이라며 "정부 입법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그는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의료나 교육 영리화와는 무관하다”면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법안도 ‘의료 민영화 괴담’, ‘가짜 민생법안’으로 둔갑하는 상황이 개탄스럽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임시국회도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됐는데 정기국회에서는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30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상정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등 총 11건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 여야 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부실·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미 31일이 법정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 시한을...
또 의료법(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및 원격의료 허용) 등 4건을 ‘의료영리화 추진법’으로, 크루즈산업육성법(선상카지노 허용) 등 4건에 대해서는 ‘사행산업 확산·조장법’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세월호특별법 및 소득주도성장 지원법 등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법 개정안과 기업지배구조개선 등...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 185만 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경찰에 저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부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분야를 이윤추구의 영역으로 바꾸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의료비 폭등을 가져오는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트는 법은 아닌지, 관광진흥법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법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최소한의 빗장마저 풀어 젖히는 건 아닌지, 국민이 반대하는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 주는 법은 아닌지 꼼꼼히...
경자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특정병원에 대한 노골적인 특혜를 통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에 기인한 의료영리화 종합선물세트”라며 “인천에 설립될 세종병원만을 위해 메디텔 규정을 추가로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하지만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범국민운동본부가 목표한 100만 서명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의료 민영화 입법 반대 총 파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앞서 21일 오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보건의료노조 소속...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1500여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날 하루동안 ‘경고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28일까지 규탄집회와 촛불문화제 등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같은날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동조합도 파업 동참을 선언하며 힘을 얹어주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러나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병원 영리화를 가속화 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이를 위한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의료법인 영리화’를 주제로 한 1부에서 신지수씨(건국대)는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만들면 그 회사는 자본가들의 이익창출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며 “병원이 대기업에 의해 움직이게 돼 동네병원이 몰락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박상혁씨(인하대)는 “의료산업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투자는 의료기술...
최 회장은 당선인사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영개선’에 두고 온 힘을 쏟을 예정”이라며 “특히 경영과 직결되는 사무장 치과를 뿌리 뽑고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저지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979년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서울 동작구 치과의사회 총무이사와 부회장, 서울치과의사협동조합 부이사장,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
‘PD수첩’ 의료영리화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1일 밤 11시 15분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선언과 의료법 개정안이 전파를 탄다.
지난 3월 1일,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선언했다. 3월 10일 시행된 집단 휴진은 전국에 있는 5991곳의 병원이 참여하고, 대형병원 전문의까지 하루 동안의 휴진을 선언했다. 이는 2000년 의약 분업사태...
병원의 영리 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허용, 법인약국 설립 등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당이 ‘의료영리화’의 전 단계로 보고 저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맞서고 있다.
크루즈선에 탑승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의 크루즈산업육성법도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하다. 여당은 외국 관광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 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논란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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