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경제통] 장병완 “정부, 성장률 3% 전망하면서 구조조정 추진 앞뒤 안 맞아”

노사정 협의체 사회적 합의 전제… 서비스법 보건·의료 빼면 통과

▲국민의당 장병완 당선인.

“국가의 전체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국민의당 장병완(광주 동구·남구갑) 당선인은 이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구조조정은 기업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했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당선인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내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다. 18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에는‘여당 내 야당’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날카롭게 정부를 추궁하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 당선인은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하면서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정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당선인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불안과 관련해 “실업자들에게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실업자가 (상황이 좋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시적인 실업상태라면 고용보험에서 실업수당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아닌지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구조조정 부작용 방지를 위해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야는 보건·의료분야의 포함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 당선인은 “서비스법에 보건·의료분야만 제외하면 바로 통과시켜 줄 수 있다”며“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되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비스법이 정부 여당의 안대로 통과될 경우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20대 국회에서 본인의 1호 법안을 묻는 질문에는 “(당에서) 이미 여러 분야의 공약을 제시했다”며 새로운 특정 법안 보다는 당이 내세운 ‘공정성장법’, ‘낙하산 금지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에 집중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