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취약계층 지원 삭감된 내년 복지부 예산, 바로잡아야”

참여연대가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관련해 “취약계층 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산업화 추진을 통한 의료 영리화 추진 등 공공성의 훼손과 시장화의 촉진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일 내년도 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예산이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57조6798억 원이 편성됐는데,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2016년 33조713억 원에서 33조91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에서는 생계급여가 일부 증가했지만 주거급여, 교육급여 예산은 삭감됐다. 또 ‘송파 세모녀’와 같은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는 16.5%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예산 부족이 지적됐던 아동·청소년 분야는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2017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이 44조4436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1조3485억 원을 감액 편성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또 보건의료산업정책, 빅데이터, 원격 의료 등의 분야에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2017년 보건복지 예산은 분할전략으로 복지를 축소하고자 했다”면서 “민생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