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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혁신법안 37건 중 14건 발의도 안 돼…여야 입법 힘 합쳐달라"
    대한상의 "혁신법안 37건 중 14건 발의도 안 돼…여야 입법 힘 합쳐달라"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 차례 상정만 됐을 뿐 별다른 논의는 없는 상태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경쟁국은 일찌감치 디지털금융의 가능성을 보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핀테크 유니콘을 키우고 있다”며 “우리도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2021-06-24 12:00
  •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과징금 기준 상향을 명시했다. 현재 발의된 3개 개정안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징금에 대해 산업계는 반발한다. 2월 8일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한 김현종 삼성전자 상무는...
    2021-06-22 05:00
  • 여야 불문, 이준석 견제 시작됐다
    여야 불문, 이준석 견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대표가 ‘따릉이 출근’으로 화제를 모으자 여권에선 일제히 “걸어가도 되는 거리인데, 보여주기 식 쇼”라는 비판도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는 자전거를 타고 국회 출입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언론의 주목을...
    2021-06-15 18: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석간)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9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30 자살예방정책조정위원회(세종청사), 17...
    2021-06-06 10:46
  •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개정사항은 전 상품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보험회사의 준비 기간을 거쳐 8월 이후 상품이 출시된다.
    2021-05-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6대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식(석간) 6월 2일(수) △복지부 장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30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울) △복지부 2차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월 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2021-05-30 09:29
  •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의료계 "소극 치료로 건강 위협"VS환자단체 "최소한 조치"의협, 제보 의존 현실ㆍ제보 불이익 인정하며 '자기모순'"어린이집 CCTV도 효과없다" 의협에 국민의힘도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자기모순에 빠져 여야를 막론하고...
    2021-05-26 14:57
  • CCTV 없이 ‘제보’로 충분하다는 의협…與 “갑을관계 이해 못하나”
    CCTV 없이 ‘제보’로 충분하다는 의협…與 “갑을관계 이해 못하나”
    26일 열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진술인이 ‘공익제보’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도 내부고발 시 업계에 발붙이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해 자기모순에 빠졌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공청회에서 진술인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적발된...
    2021-05-26 11:46
  •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98건의 법안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담겼다. 또,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가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등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이 포함됐다. 또...
    2021-05-21 13:14
  • [금융 인사이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이번엔 국회 통과하나
    [금융 인사이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이번엔 국회 통과하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5건의 법안은 모두 소비자가 의료기관·약국 등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2021-05-18 05:00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
    이번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지적을 해소하고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대상의 확대에 따라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 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인력법에서 위임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규모를 정하는 ‘중소기업...
    2021-05-17 06:00
  • 여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연이은 입법에도…의료계 반발로 신중
    여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연이은 입법에도…의료계 반발로 신중
    이에 더해 의료계가 여전히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법 통과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기준 고용진·김병욱·전재수·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받기 위해선 요양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은 후...
    2021-05-16 14:29
  • [피플]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반장 "억울하게 손해 입는 시민 없도록"
    [피플]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반장 "억울하게 손해 입는 시민 없도록"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자격은 의료인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죠.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밤중에 문 걸어 잠그고 운영하는 술집을 우리가 잠복해서 개문하고 사업자와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사단이 감염병에 관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2021-05-07 05:00
  • 가입자 절반 보험금 청구 포기하는데…청구전산화는 여전히 제자리
    가입자 절반 보험금 청구 포기하는데…청구전산화는 여전히 제자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3~26일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했다. 조사...
    2021-05-06 14:31
  •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지난해 1월에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명확화,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간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2021-05-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안전복지를 강화한 제1호 표준어선형 건조 △제3차(2021~2025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 수립 4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인사청문회(국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석간) 5일(수) △6기 연안 서포터스 모집 ‘바다를...
    2021-05-02 09:59
  •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상, 여전한 그들…'4차 건강가정계획' 둘러싼 반발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상, 여전한 그들…'4차 건강가정계획' 둘러싼 반발
    한편 이번 '4차 건강가족계획'에는 부계 혈연 중심 제도 외에도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출생 신고가 되도록 의료기관이 국가기관에 아동 출생을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조항 등 가족법 관련 다양한 개정안이 포함됐다.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1-04-28 16:59
  • “예타, 균형발전 방해” 여야 한마음…與, 예타 완화 필요성 강조
    “예타, 균형발전 방해” 여야 한마음…與, 예타 완화 필요성 강조
    개정안들은 대체로 예타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예타 기준 완화, 지방·의료기관·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등에 대한 예타 면제, 예타 주체를 현행 기획재정부에서 각 정부부처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옮기는 등이다. 정치권에서 예타를 약화시키려는 이유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예타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2021-04-27 18:21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령화시대 주거정책 ‘민간 역모기지’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령화시대 주거정책 ‘민간 역모기지’
    최근에는 여당의 정성호 의원이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는 상한을 완화하여 노년 가구들이 주택연금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정부가 세금 납입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노동이 불가능한 노년층들의 임대소득조차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양측의...
    2021-04-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경북 포항 스마트양식 기자재 메카로 조성된다 △제4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28일(수) △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석간) △근현대 수산과학연구 100년 기념식 개최 △친환경 선박...
    2021-04-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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