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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16:00 지역경제 발전 관련 강연(강원대학교)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탄소중립 추진 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석간) △통계청, 한국신용데이터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최상대 제2차관, 지역경제발전 관련 현장방문 19일(목) △부총리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기재부 1차관 14:00 신(新)...
    2023-01-15 09:15
  •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저는 선거 때부터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더 큰 조직에 들여 실질적으로 더 튼튼하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었고, 작년에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돼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이런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2023-01-09 19:25
  • 서울 용적률 ‘1000%’ 개발 가능해진다…용산정비창·노후 공업지 규제도 폐지
    서울 용적률 ‘1000%’ 개발 가능해진다…용산정비창·노후 공업지 규제도 폐지
    종합의료시설이나 유원지, 전시장 등의 설치를 허용한다. 심의를 거쳐 용적률과 건폐율도 최대 두 배까지 상향한다. 이 밖에 생활권 단위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한 ‘생활권 도시계획’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새 혁신제도 도입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달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하위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법 개정과 함께 선도사업도 지차체...
    2023-01-05 11:19
  • [마감 후] 2년 젊어지기 앞서 필요한 것들
    [마감 후] 2년 젊어지기 앞서 필요한 것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의미다. 해가 바뀌어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나이는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어지는 셈이다. 5월생인 필자 역시 개정안 시행 이후 나이가 거꾸로 한 살 줄게 돼 그...
    2023-01-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2년도 보육유공자 정부 포상식 개최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 △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
    2022-12-18 09:11
  • 65세 미만도 '루게릭병' 인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4건 국무회의 통과
    65세 미만도 '루게릭병' 인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4건 국무회의 통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을 통해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업무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된다. 시행령 통과와 관련해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장기기증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예우사업을 발굴하여 지속...
    2022-12-13 10:00
  • 내년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를 쓰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한 살로 계산해 해마다 한...
    2022-12-08 14:59
  • [피플] 배준영 "반려동물 의료비 큰 부담...경감 법안 통과시킬 것"
    [피플] 배준영 "반려동물 의료비 큰 부담...경감 법안 통과시킬 것"
    됐지만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내년에 이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국회에서 반려인들을 위한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배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2-12-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의료 해외진출 협력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간담회(석간) △2022년 ‘보육교사 양성 및 관리체계 개편’ 릴레이 포럼 30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서울 GHSA 장관회의(서울그랜드 하얏트호텔),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국회) △복지부 1차관 상임위...
    2022-11-28 08:41
  • 청소년 극단적 선택 막는다...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청소년 극단적 선택 막는다...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2026년까지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관 전국 설치 여가부는 이날 쉼터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관을 전국 시도에 설치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6건을 발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립지원관은 공유주방, 공유거실을 사용하면서 또래끼리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자립한 청소년이 같이 살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면서 “현재는...
    2022-11-24 11:30
  •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 상황을 타개하고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토론회를 열었고, 의원 모임을 만들었고, 정부의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토록 재정당국과의 길고도 지난한 싸움에서 결국 ‘어린이 재활난민’은 승리했다. 정부는 적정한 전담인력...
    2022-11-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석간) △의사과학자 양성방안 논의를 위한 포스텍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2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일(수) △복지부 1차관 10:45 연금개혁관련 청년층대상 FGI(국민연금 북부지역본부) △복지부 2차관 14...
    2022-11-20 09:37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될까…여당 "8자 협의체 제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될까…여당 "8자 협의체 제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관리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없애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윤 의원은 “제도 도입의 주도권을 의사, 병원 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그룹에 위임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2022-11-14 13: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프랜차이즈 치킨‘ 비교정보 생산 결과 16일(수)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3:30 한국경제법학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국회) △26개 대학기숙사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석간) △3분기 적극행정...
    2022-11-13 08:58
  •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ㆍ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 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2022-11-11 15:09
  •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이에 행안부는 한 달 기준 사룟값 35만 원, 의료비 15만 원, 관리 용역비 200만 원 등 총 250만 원의 예산 편성안을 만들었으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6월 17일 발의된 시행령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기록물인 동·식물을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2022-11-07 16:52
  • 보건의료 데이터 산업, 10년 후 10조 규모 증가…“법·제도 정비해야”
    보건의료 데이터 산업, 10년 후 10조 규모 증가…“법·제도 정비해야”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 내용이 담겼다. 반대 의견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산업이 민간보험사 배 불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건의료데이터는 공공에서 공익적 목표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 규모를 예측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
    2022-11-07 15:08
  •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2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또 전 세계적인 감염병에 따라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효용이 확인돼 기존의 대면 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2022-11-05 07:00
  • [관심法] 베테랑도 ‘덜덜’ 떨었다…구조인력 트라우마 치유 재조명
    [관심法] 베테랑도 ‘덜덜’ 떨었다…구조인력 트라우마 치유 재조명
    용산소방서장 '덜덜' 떨리는 손"구조인력 트라우마 의료 지원을" 당부 잇따라'트라우마 예방 및 상시 의료 지원' 개정안 재주목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밤부터 현장을 지휘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언론 브리핑 중 손이 덜덜 떨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진 영상에는 “현장에 계신 소방대원, 경찰분들도 정신, 심리적...
    2022-10-31 15: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교육센터 정식 개통 △‘냉장고’ 비교정보 생산 결과 19일(수) △2022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제정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국감(국회)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10-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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