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지정 기간(5년) 등을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내달 15일까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아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특히 간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싸늘하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보건의료노조와 간호사단체를 우군으로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른바 ‘의료계 갈라치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확대 및 위반사업자 점검 계획 발표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기업집단...
지난달 30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필수 개설하고, 정부가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0월 SK5호스팩과 합병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여성이 관련 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의 건강권 보장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유정미 보건복지부...
다만 이는 정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은 게 아니어서 문 전 대통령은 기록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동·식물을 개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6월 17일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작년 11월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아울러 김 의장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앞으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 월권으로 법사위에 마냥 (법안이) 홀딩 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해 60일 이상 법사위 심사가 미뤄질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났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을 내놨다. 해당 안에는 입주민 치매‧알코올중독 상담과 돌봄서비스, 직업상담, 교육훈련 등 입주민 의료 지원 서비스와 전기‧수도 등 공동관리비 지원 등 주거비 부담 완화책이 담겼다. 이런 내용은 2차 기본계획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16:00 지역경제 발전 관련 강연(강원대학교)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탄소중립 추진 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석간)
△통계청, 한국신용데이터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최상대 제2차관, 지역경제발전 관련 현장방문
19일(목)
△부총리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기재부 1차관 14:00 신(新)...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저는 선거 때부터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더 큰 조직에 들여 실질적으로 더 튼튼하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었고, 작년에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돼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이런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종합의료시설이나 유원지, 전시장 등의 설치를 허용한다. 심의를 거쳐 용적률과 건폐율도 최대 두 배까지 상향한다.
이 밖에 생활권 단위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한 ‘생활권 도시계획’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새 혁신제도 도입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달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하위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법 개정과 함께 선도사업도 지차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의미다.
해가 바뀌어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나이는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어지는 셈이다. 5월생인 필자 역시 개정안 시행 이후 나이가 거꾸로 한 살 줄게 돼 그...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2년도 보육유공자 정부 포상식 개최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
△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을 통해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업무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된다.
시행령 통과와 관련해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장기기증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예우사업을 발굴하여 지속...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를 쓰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한 살로 계산해 해마다 한...
됐지만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내년에 이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국회에서 반려인들을 위한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배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의료 해외진출 협력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간담회(석간)
△2022년 ‘보육교사 양성 및 관리체계 개편’ 릴레이 포럼
30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서울 GHSA 장관회의(서울그랜드 하얏트호텔),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국회)
△복지부 1차관 상임위...
2026년까지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관 전국 설치
여가부는 이날 쉼터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관을 전국 시도에 설치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6건을 발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립지원관은 공유주방, 공유거실을 사용하면서 또래끼리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자립한 청소년이 같이 살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면서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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