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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환경부 장관 내정자, 노동계 출신 3선 중진
    한정애 환경부 장관 내정자, 노동계 출신 3선 중진
    특히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 주목받았다. 21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의료파업 해결에 집중했고, 당 정책위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 대한의사협회와의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020-12-30 17:30
  •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임대인이 이를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종사자 등에게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음압병상 등 인프라를 보강하는 의료지원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020-12-27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석간) △주택법 개정안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 발표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결과 발표 △도심항공교통 R&D 로드맵 수립현황, 실증사업 추진계획 발표 △남양주왕숙·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30일(수) △제4차...
    2020-12-27 09:41
  • '文 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4%…“이동평균치 고려하면 0.83%”
    '文 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4%…“이동평균치 고려하면 0.83%”
    한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는 공동으로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 공동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12-24 14:11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마련…사람 중심 AI 시대 이끈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마련…사람 중심 AI 시대 이끈다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 제ㆍ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해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강도현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목표 및 기본방향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인공지능 활용 확산 부분은 의료ㆍ금융ㆍ...
    2020-12-24 12:00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국민에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다....
    2020-12-22 07:43
  •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이들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여권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노동계, 정의당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나마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국회, 임시국회에서...
    2020-12-14 15:38
  • [경제레시피] ‘세금폭탄’ 피하려면…12월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
    [경제레시피] ‘세금폭탄’ 피하려면…12월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총급여의 25%를 넘어선 카드 사용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씩 확대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일 때 33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은 280만 원, 1억2000만 원이 넘으면 230만 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가 추가되는 것도 기억하자. 연말정산을...
    2020-12-14 12:49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입니다.국정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2020-12-13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 예산 7,878억 원 지원, 투자 방향 담은 통합시행계획 확정(석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석간) △중환자실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되었다! 1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48회 보건의날 유공자 포상(밀레니엄...
    2020-12-13 09:51
  •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문체부는 이달 내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이 갈등을 봉합할지, 악화일로로 만들지 미지수지만 결론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타 부처의 의견 개진을 ‘방해’라 여기고, 토론회에 불참하는 모습은 과정의 합리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반쪽짜리 토론회가 반쪽짜리 개정안의 예고편이 아니길 바란다.
    2020-12-10 13:51
  • [출근길]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대응 대폭 강화 外 (정치)
    [출근길]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대응 대폭 강화 外 (정치)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몰려들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는데요.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2020-12-09 06:00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IT강국 한국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요원한가?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IT강국 한국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요원한가?
    세상이 이렇게 디지털화하고 있는데도, 얼마 전 우리 국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가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이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시스템으로 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금은 전국...
    2020-12-08 18:05
  •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균형발전과 당내 사회적참사대책TF 단장을 맞아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매진해왔다”면서 “당·정·청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복지·기획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쳐 현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2020-12-04 16: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대강 자연성 회복 바로알기' 3차 세미나 개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광역울타리 일제점검 및 보강 2일(수) △전국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공개 △수소충전소 자문단 구성으로 부지선정 돕는다 3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14:00 전기차나눔 전달식(부산) △나눔전기차 기증식...
    2020-11-29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석간)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 코리아유레카데이(11.24~25) 개최 △인공지능으로 세라믹 제조업을 혁신하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방설명회 개최 △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5일(수) △산업부 차관 10:00 2020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코엑스) △2020년...
    2020-11-22 09:12
  •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 배제조항을 삭제했다. 합법적 허용범위(임신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게 돼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며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과 의료현장...
    2020-11-17 10:00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130%ㆍ맞벌이 140%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130%ㆍ맞벌이 140% 완화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로 우선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동일 순위에서 경쟁 시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만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이후에는 장기요양 등급도 고려해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주자모집공고는 현재...
    2020-11-12 11:00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해 6조 원에 이르는 보험사의 보험사기 피해와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고려할 때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래야 보험의...
    2020-11-10 18:00
  • 민주당, 한국노총과 공동결의문…"전국민 고용보험 함께 노력"
    민주당, 한국노총과 공동결의문…"전국민 고용보험 함께 노력"
    한국노총은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복수 교원단체를 허용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서는 사용자 측인 교장, 교감, 장학사 등이 포함된 교원단체에 교섭권이 부여되면 기존 교사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는 실정이다....
    2020-11-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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