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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보스턴 CIC 내 C&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기업 모집 27일(목) △복지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30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16:40 장애인단체 간담회(이룸센터) △복지부 2차관 11:00 제100회 오송CEO...
    2022-01-23 09:13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현행 12개인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 기술은 235개에서 260개로 25개 늘어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선 R&D 투자 시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반 R&D에 대한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25%, 중견기업은 8...
    2022-01-06 15: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병원도 외부 투자자의 채권 투자를 받고 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한 ‘의료 채권법’을, 2009년 7월에는 원격 의료를 도입하고 병원 부대·수익 사업을 확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결국 추진하지 못한 이 두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하려는 ‘영리 자회사...
    2022-01-03 06:00
  • 안 썩는 플라스틱 퇴출하고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K 순환경제 계획
    안 썩는 플라스틱 퇴출하고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K 순환경제 계획
    의료폐기물인 폐지방, 폐치아를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폐치아는 임플란트 시 소실된 잇몸뼈를 재건하는 뼈이식재 제작에 사용 가능하며,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동물 뼈, 합성재료로 만든 경우보다 안전성 및 기능성이 뛰어나다는...
    2021-12-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6천명 평가 불편 해소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 결과 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1-12-26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석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청년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2일(수) △복지부 장관 13:40 미래건강전략 포럼(서울 메리어트), 16:00 보건복지행정타운 개소식(광진구)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09:30 제20회...
    2021-12-19 09:38
  •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그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그 어떤 의료 행위,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그래서 두 가지 업무는 순수회계 업무이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회장은 "전문성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된다"며 "그래서 회계학 검증을 받지 않은 시험 거치지 않은...
    2021-12-17 08:00
  • 코로나 신규 확진 1만명 눈앞인데…부처간 방역대책 '엇박자'
    코로나 신규 확진 1만명 눈앞인데…부처간 방역대책 '엇박자'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상을 방역패스 등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선거 이슈에 맞물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손실보상 대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새해 시작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할 상황이 된다. 전면 등교도 골칫거리다. 교육부는 학습 격차 해소를 내세워 방역당국...
    2021-12-12 18:06
  • 윤호중 "김종인, 민주당 승리 불러오는 트로이의 목마 될 듯"
    윤호중 "김종인, 민주당 승리 불러오는 트로이의 목마 될 듯"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피해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서 "대상을 대폭 넓히는 법 개정에도 즉각 착수하겠다. 야당도 생각이 있으면 아마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발의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영업시간 제한 외 인원제한까지 추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12-09 15:18
  •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공공기관 이사에 노조 대표를 포함시키는 해당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놓고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대립했다. 야당의 반대로 이날 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야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사실상 이 후보의 하명 입법이다. 민주당의 부당성에 대해 충분히 따질 것"이라며 여당과 충돌했다. 정운천...
    2021-12-08 18:26
  • 심상정, ‘심상찮은 6411’ 타고 노동 행보…“첫 행선지는 故 김용균 추모제”
    심상정, ‘심상찮은 6411’ 타고 노동 행보…“첫 행선지는 故 김용균 추모제”
    현장에서 심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세종충남본부 간담회에도 참석해 대표 공약인 '주4일제'와 '공공의료 강화' 행보를 이어간다. 이후 8일 전남권을 훑으면서 제철소 등 현장 노동자를 만나고,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노동 의제가 사라진...
    2021-12-06 18:54
  •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법 시행 기준 과거 3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경우 등 수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철민 의원은 “제주의료원 대법 판결 후 10년 넘는 논의 끝에 드디어 태아산재법이 환노위를 통과해 입법 공백이 해소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판결을...
    2021-12-02 15:01
  • 법사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 확대… 학교급식법ㆍ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법사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 확대… 학교급식법ㆍ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한차례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등으로 학교 급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명확한 수용 거부 기준을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또한 통과됐다.
    2021-11-30 18: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2월 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30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서울시청)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2월 2일(목) △복지부 장관...
    2021-11-28 09:39
  • ‘비대면 진료’ 법제화 본격 돌입…속도 낼까
    ‘비대면 진료’ 법제화 본격 돌입…속도 낼까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 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 정책 차원에서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한다. 특히 도서·벽지,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무의식·거동불편 대리처방대상자, 만성질환자·수술 후 관리 필요 환자 등의 대상과 초진이 아닌...
    2021-10-20 15:33
  • 강병원, '신해철법' 강화 추진…"자동 조정, 모든 의료사고로"
    강병원, '신해철법' 강화 추진…"자동 조정, 모든 의료사고로"
    2011년 제정된 의료분쟁 조정법은 2014년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을 계기로 2016년 개정돼 신해철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로 중상해 발생 시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의료인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했다. 여기에 더해 강 의원은 신해철법...
    2021-10-12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신질환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 개최(석간) 14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4:00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개소식(국립재활원)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 개원(10.14) △2021년도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실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5~11....
    2021-10-11 09:27
  • 의약품 점자 표기 법제화 완료…2024년부터 약사법 개정안 시행
    의약품 점자 표기 법제화 완료…2024년부터 약사법 개정안 시행
    다행히 의약품 점자 표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은 한 걸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6월 29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포장과 첨부문서에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의무 표기’가 2024년 7월...
    2021-10-03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개최 △공정거래법령 개정에 따른 4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0월 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1:00 공동주택 경비원 상생협약식(국회), 16:00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
    2021-09-26 09:31
  • 동물의료보험 도입 논의…동물진료 표준화 연구 시작
    동물의료보험 도입 논의…동물진료 표준화 연구 시작
    현재 진료비 사전고지제와 공시제 등 진료비 투명화 조치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총 10건이 발의된 상태다. 수의사회는 진료비를 규제하기에 앞서 동물의료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처럼 지원하는 국가동물의료보험을 만드는 게 우선...
    2021-09-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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