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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토미’ 등 불법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받는다…과태료 100만원
    ‘에토미’ 등 불법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받는다…과태료 100만원
    특히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불법 유통돼 왔던 에토미에 대해 구매시 과태료 부과 대상 전문의약품에 포함하도록 한 국무총리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도 이날 개정·공포했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처벌 규정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불법 의약품 구매자 과태료 부과는 구매자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다....
    2022-07-21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 시행(석간) △항로표지 종사자를 위한 안전 지킴이 보험, 모두 가입하세요(석간) △2022년 한·중,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지도단속방안 협의 △슈퍼문이 나타나면 해수면 높이를 확인하세요!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 6일(수) △한-OECD 협력 확대 등을...
    2022-07-03 09:05
  •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탄생했는데…먹는 약 '국산 1호'는 언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탄생했는데…먹는 약 '국산 1호'는 언제?
    시오노기는 지난 2월 후생노동성에 조건부 조기 승인을 신청, 이후 의약품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긴급승인제도를 통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증상 개선 지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승인 시점이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긴급승인 여부는 7월 중 판가름 날...
    2022-06-30 05:00
  • 50년만에 낙태죄 인정한 미국, 국내 '낙태 합법' 상황은
    50년만에 낙태죄 인정한 미국, 국내 '낙태 합법' 상황은
    그러면서 법 개정도 주문했다. 낙태 허용 범위와 임신 중지 여성의 권리 보호 방안 등을 입법을 통해 마련하라는 취지다. 헌재는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반면 위헌 판단이 나온 지 3년이 지났지만 낙태죄를 대체할 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는 정부안과 의원안 등 개정안이 발의된 채...
    2022-06-26 14:21
  • 실효성 의문 '보험사기 특별법'…"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해야"
    실효성 의문 '보험사기 특별법'…"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해야"
    다만 법 제정 이후 20대 및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어도 현재까지 개정된 바는 없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제정됐으나,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함으로써 종합적·실효적 대응을 위한 근거법령으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며 "보험사기는 복합성·다양성을 띄고 있고, 최근에는...
    2022-06-14 14:25
  •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만, "법 제도상 어떻게 구현하고 할 지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법무부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동성결혼제도의 법제화'(전주혜 의원),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견해'(조수진, 양향자 의원)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도 같은 답을 제출했다. 국내 성소수자들은 법적 혼인 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의료·주거...
    2022-05-07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조기기 이해 돕는 희망드림 서포터즈 2기 모집 27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28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비상경제...
    2022-04-24 09:39
  • 테라젠바이오, 식약처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지정
    테라젠바이오, 식약처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지정
    4월 기준 식약처가 지정한 국내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수는 총 201개로, 테라젠바이오는 2021년 2월 이후 개정된 NGS분야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젠바이오는 2017년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 이름으로 국내에서 의료계 및 산업계 최초로 NGS임상검사실 인증을 취득한 후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에서도...
    2022-04-21 11:23
  •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조사, 의료자문위원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하여 양부의 아동학대혐의를 추가 인지하고, 감정결과 췌장절단 등 복부손상을 밝혀 기소 직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함으로써 양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 기간 10일 내에 추가 수사 없이 경찰이 보낸...
    2022-04-20 15:44
  • 일동제약-'시오노기' 공동개발 코로나 먹는약, 日긴급승인 가능성 '솔솔'
    일동제약-'시오노기' 공동개발 코로나 먹는약, 日긴급승인 가능성 '솔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료기기법 개정안은 5월 중 시행이 예상된다. 시오노기제약은 2월 25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S-217622의 조건부 조기 승인을 신청했지만, 예상보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현지에서는 S-217622가 신설되는 긴급승인제도의 첫 타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S-217622은 임상 2a상 결과에서 바이러스 역가 및 바이러스 RNA가 크게...
    2022-04-18 14:43
  •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제21대 국회에서 혼인, 혈연, 입양 중심으로 정의된 기존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누구든지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의결을 권고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 제도는 여전히...
    2022-04-13 16:29
  • 민주,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지원…군 전용기·무국적 입국
    민주,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지원…군 전용기·무국적 입국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국적이 없는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시키고 국내 체류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광재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히 한국으로 오실 의향이 있는 분들, 한국에 가족이 있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의견을 들으러 가는 것”...
    2022-04-06 16:18
  • 유럽, 주4일 근무제 시험 도입 확대…신중론도 여전
    유럽, 주4일 근무제 시험 도입 확대…신중론도 여전
    오토노미의 잭 켈럼 애널리스트는 “의료와 교육 분야 등에서 주4일제를 도입하면 직원 수를 늘려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서비스 향상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벨기에 정부도 2월 15일 주4일제를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단 개정안은 휴일을 하루 늘리는 대신 하루 근로시간도 늘려 총 근무시간은 바꾸지...
    2022-04-03 16:07
  • 방문해 수거하고 전용 용기 단위로 입고해야…"의료폐기물 사각지대 해소"
    방문해 수거하고 전용 용기 단위로 입고해야…"의료폐기물 사각지대 해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를 이용한 정보 인식 방식이 적용된다. 또 내년 3월 1일부터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이 차량 단위에서 폐기물 전용 용기 단위로 변경된다. 현재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소각업체에 의료폐기물을 입고할 때 보관창고에 설치된 리더기에 '차량용 인증카드'를 인식시키면 차량에...
    2022-04-03 14:34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그해 12월 이루어진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합의는 사회적 대화가 사회안전망, 그중에서도 사회보험제도의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2002년 근로자 학습재원 관련 합의, 2008년 고용보험제도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 2011년 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합의, 2013년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합의는 사회보험...
    2022-03-04 05:00
  •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열분해유, 원유 대체 활용길 열린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열분해유, 원유 대체 활용길 열린다
    건설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경우 불연물 함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최소 규모를 시간당 처분능력 1t에서 2t으로 상향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3-03 13: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4월부터 아동수당 연령확대 지급 예정, 사전신청 및 자료정비기간 운영 9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5:30 지역사회투자사업 제공기관 방역 현장점검(세종)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국내 의료기기...
    2022-02-06 09:25
  • [종합] 대주주 제재 피해간 삼성생명, 암보험은 중징계 받아 '1승1패'
    [종합] 대주주 제재 피해간 삼성생명, 암보험은 중징계 받아 '1승1패'
    또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의결은 금감원이 2020년 12월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지 1년여 만이다. 당시 제재심의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관경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감봉 3월과 견책 처분 등 삼성생명...
    2022-01-26 17:32
  • 보험업법 20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금융당국 검토 착수
    보험업법 20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금융당국 검토 착수
    정책현안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선별하고, 회원사와 유관기관 의견도 수렴해 보험법규 개정안 마련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서는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자회사 규제(소유 업무 범위) 완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화상통화 보험가입 등의 규제 완화 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을 중심으로 법 개정...
    2022-01-26 16:00
  • 코로나19 음압병상 확충 위해 규제 개선 나선다
    코로나19 음압병상 확충 위해 규제 개선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1월 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의료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음압병상의 확충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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