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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숙의기간 거쳐 27일 표결"
    송영길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숙의기간 거쳐 2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일명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8인 협의회를 통해 숙의 기간을 거친 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협의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가짜·허위뉴스로부터 피해를 구제하는 문제를 잘 조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1-09-01 13:03
  •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토록 해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촬영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로 정한 내용이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와 응급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 높은 수술을...
    2021-08-31 19:34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된다
    국회는 31일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해당 개정안은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토록 해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촬영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2021-08-31 19:12
  • [속보]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통과
    31일 국회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2021-08-31 19:02
  • 법무부, '특별공로자' 아프간인 장기 체류 허용한다
    법무부, '특별공로자' 아프간인 장기 체류 허용한다
    다만 '특별공로자'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F-2 비자는 1회 부여 시 체류 기간이 최장 5년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해 심사를 통과하면 영주권(F-5)이 발급되는 비자다.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기존엔 한국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나...
    2021-08-26 15:50
  • [증시키워드] S&P500ㆍ나스닥 사상 최고치 돌파...GS그룹, 휴젤 인수
    [증시키워드] S&P500ㆍ나스닥 사상 최고치 돌파...GS그룹, 휴젤 인수
    메디컬에스테틱(의료 미용)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고 인수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중국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다. 전날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처리해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 ETF 등록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1-08-26 08:49
  • 윤호중 "본회의 30일 열기로 합의"…언론중재법 등 20여 개 법안 처리
    윤호중 "본회의 30일 열기로 합의"…언론중재법 등 20여 개 법안 처리
    애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16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본회의 연기 주장을 수용하면서 불발됐다. 앞서 야당 측은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2021-08-25 17:14
  •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끼리 진행한 토론을 통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는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변경하고 ‘허위...
    2021-08-25 08:46
  • [대방로] ‘빈집’ 유령도시에서 ‘살 집’ 공동체도시로
    [대방로] ‘빈집’ 유령도시에서 ‘살 집’ 공동체도시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빈집 확산 방지와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을 돌봄서비스 공간, 임대주택 등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북도의...
    2021-08-25 05:00
  •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환자 요청하면 촬영, 열람은 환자ㆍ의료진 쌍방동의 때…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의료계 반대논리 '소극의료'엔 응급수술 등 예외조항…구체적 사례 적시다음달 본회의 처리 전망…최종 의결돼도 2년 유예기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만의 결실이다....
    2021-08-23 16:38
  • [포토] 보건복지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가결
    [포토] 보건복지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가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들을 가결하고 있다.
    2021-08-23 15: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8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6:30 제7회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처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어린이집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19일(목) △복지부 장관 10:00...
    2021-08-16 09: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10:00 전원회의(심판정)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코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제재 1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2021-08-0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시행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6:00...
    2021-08-01 09:25
  •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그는 “심사되는 첫 법안이 바로 제가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었기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회의장 문을 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법안 내용이 간단히 법률 한 두 줄 바꾸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다름 아닌 국책사업 수십조를 쥐락펴락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체와 체계를 완전히 바꾸자는 의견 개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이 정도...
    2021-07-29 14: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1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1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2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2021-07-1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유민에쓰티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1 Antitrust Writing Awards’에서 공정위의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관련 지침이 수상 △피부적외선 체온계 비교정보 생산결과 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09:50...
    2021-07-04 09:26
  • [특징주] 파라텍, 이재명 경기지사 화재예방 제도개선 국회 공식 요청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파라텍, 이재명 경기지사 화재예방 제도개선 국회 공식 요청 소식에 상승세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노유자(어린이 및 노약자)시설 및 의료시설에 대한 강화된 소방시설 소급적용을 냉동ㆍ냉장창고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소방 관련 업체인 파라텍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라텍은 1975년 국내 최초로 소방제품의 국가...
    2021-06-30 13:49
  • [이슈크래커] 국민 98% 찬성에도...수술실 CCTV 아직도 설치 안된 이유?
    [이슈크래커] 국민 98% 찬성에도...수술실 CCTV 아직도 설치 안된 이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CCTV 설치 위치와 의무화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당초 6월 정기 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앞"vs"내부...
    2021-06-29 17: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고시 개정 2일(금) △고용부 차관 13:00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광주) △사회적기업의 날(7.1.) 기념 주간행사 추진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한강물환경생태관, 가상현실로 팔당호 수생생물을 만나다(석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국민이 평가한다 2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2021-06-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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