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3~26일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했다.
조사...
지난해 1월에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명확화,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간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한편 이번 '4차 건강가족계획'에는 부계 혈연 중심 제도 외에도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출생 신고가 되도록 의료기관이 국가기관에 아동 출생을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조항 등 가족법 관련 다양한 개정안이 포함됐다.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안들은 대체로 예타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예타 기준 완화, 지방·의료기관·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등에 대한 예타 면제, 예타 주체를 현행 기획재정부에서 각 정부부처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옮기는 등이다.
정치권에서 예타를 약화시키려는 이유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예타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최근에는 여당의 정성호 의원이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는 상한을 완화하여 노년 가구들이 주택연금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정부가 세금 납입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노동이 불가능한 노년층들의 임대소득조차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양측의...
그는 "경찰의 소극적인 주취 범죄 처리로 인한 공권력 추락, 시민의 피해가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취자 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의료기관 지정·운영 △주취자 범죄 처벌 강화...
앞서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보건의료 종사자와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코로나 등 감염성 질병에 걸리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즉시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해 보상받으려면?…"조사 및 심의 거쳐 인과성 인정돼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권 부회장은 “원격의료 확산은 전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논의조차 거의 없다”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부 안과 의원 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정부와 원격의료 서비스 계약을 맺을 정도로...
지금도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ㆍ의료 벤처투자 규모는 2019년 1조1033억 원에서 2020년 1조1970억 원으로 8.49% 늘었다. 하지만 이는 화학ㆍ소재(45.75%), 전기ㆍ기계ㆍ장비(34.48%), ICT제조(25.18%)의 상승 폭에 비하면 초라한 성장률이다.
국회도 규제 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 현 21대 국회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는 단 한 건도 없다.
의료법 규제나 모호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크를 지기보다 하드웨어 생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대면 진료, 만성 질환 모니터링, 원격 복약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추세와 동떨어져 있다.
대신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라인 헬스케어 주식회사는 온라인 진료 서비스 ‘라인 닥터’를 일본...
반면 국회는 의료법 개정에 미온적이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안(2016년)과 유기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안(2018년)이 각각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두 안은 모두 의료법 상의 원격진료 대상을 의료인에서 환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디지털...
기준 개정을 통한 인증수수료 절감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선정
△2021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4월 2일(금)
△2021년 지적통계 공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조정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지난 5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받은 후 재교부받은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91.6%)이 인용됐다.
여기에는 마약중독 의사가 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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