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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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방관 가족·경찰 비정규직…경찰병원 의료비 혜택 받는다

앞서 소방관들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업무를 하는 데도 가족에 대한 의료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부당하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불필요한 차별 논란을 없애고 위험직군 전문병원인 경찰병원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17-08-31 08:42
양대노총, 적폐 기관장 10인 명단 발표… "사퇴하라"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혁,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공대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발표한 명단에는 홍순만 코레일 사장, 유제복 코레일유통 대표,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희성 동서발전 사장, 이승훈...

2017-07-18 13:51
[정책발언대] 영리병원 필요한 시대가 왔다

영리병원을 모두 허용함으로써 어떤 형태가 국민의 건강권을 더 잘 보장하는지, 효율성이 높은지 확인해 볼 때가 되었다. 이 경쟁과정에서 기존의 공공의료가 더욱 내실화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제 적당한 비용에 수준 높은 진료를 받는 공공의료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영리병원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2017-07-12 10:58
[프로필] '사회복지 전문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의 학자이자 전문가로서 정책은 물론, 현장 식견도 탁월해 현안이 산적한 보건복지부를 지휘할 적임자"라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수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등 새 정부의 복지...

2017-07-03 17:53
김동연,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에 무게…새 정부서 탄력받나

그는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보건의료 분야에 적용되면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정을 약속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도입에도 찬성했다. 그는 “사회적...

2017-06-07 10:08
이낙연 “규제프리존법, 찬성… 김영란법 보완 필요”

그러나 이 후보자가 소속된 민주당에선 의료와 환경, 교육 등 공공 분야에서 규제를 대폭 풀 경우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는 달리 규제프리존법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을 설득해봤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대화의...

2017-05-24 16:48
문재인 캠프, 50·60대 여성공약 발표

이와 함께 의료비 부담을 덜기위해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50만 원 상당의 5년 주기 건강검진 쿠폰을 지급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앞서 만들겠다고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보육·간호·요양 등 돌봄 일자리가 많다”며 “돌봄 일자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규직 일자리 전환 통해 좋은...

2017-04-14 20:14
[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 저소득층 챙겨주고, 무임승차 솎아내고… 건보료 체계 개편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을 410개 이상 만들고,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실시해 정원 준수, 안전사고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경력단절여성, 은퇴교사 등이 참여해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를 돌보는 ‘다 함께 돌봄사업’(가칭) 모델도 올해 개발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를 통해...

2017-01-09 10:11
국립암센터, ‘최우수 공공보건의료기관’ 3년 연속 선정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분야는 ▲공공성 강화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안전망 기능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총 4개 영역이다. 국립암센터는 특히 암종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2016-12-16 14:12
[BioS]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를 바라보는 '다른 생각'

17, 18대 국회에서도 의료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안건이 상정됐으나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런데 법원은 어떻게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를 진행할 수 있고, 이는 타당한 것일까? 파산법 하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여부와 채권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절차를 진행하게...

2016-11-30 09:32
[이투데이 초대석]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 “LNG플랜트 독자 운영 목표…가스 요금 부담 낮출 것”

이 사장은 부채에 대해 공공성 확보와 자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겨울에 가스를 많이 쓰지만 가스는 여름에 수입하기 때문에 빚을 내 도입하고, 겨울에 소비자에게 받아서 채워야 하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부채 감축계획을 통해 내년까지 총 10조5000억 원의 부채를 축소하고, 2020년까지 부채 비율을 250% 이하 수준으로...

2016-11-03 11:00
참여연대 “취약계층 지원 삭감된 내년 복지부 예산, 바로잡아야”

참여연대가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관련해 “취약계층 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산업화 추진을 통한 의료 영리화 추진 등 공공성의 훼손과 시장화의 촉진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일 내년도 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예산이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57조6798억 원이 편성됐는데, 사회보험...

2016-10-20 13:49
노동계, '성과연봉제 반대' 22일부터 연쇄파업 돌입

27일 파업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건강보험·국민연금·가스·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등도 참여를 예고했다. 뿐만 아니다. 오는 28일에는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산하 경희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이화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근로복지공단 등 51개 사업장 1만 4천여명이 가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9일에는 민노총과 한노총이 연대해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2016-09-20 14:17
'코엑스~잠실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본격화…현대차부지 계획안 또 보류

특히 삼릉공원에서 코엑스를 거쳐 현대차부지, 서울의료원, 탄천보행교, 잠실운동장까지 이어지는 보행축을 정비한다. 교통체계도 개편·조성한다. 광역철도가 중심이 되는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영동대로와 테헤란로에는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이날 심의에서 현대차 GBC 부지의 세부개발계획 수립 안건은 보류됐다. 공공성을...

2016-08-11 14:10
코엑스·현대차 신사옥 일대 아파트 들어서나

시는 이 일대를 세계적인 전시·컨벤션 시설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도건위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이 일대에 주거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도건위는 또 GBC 저층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GBC 1층은 이미 일반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단순한 보행통로로 공공이 활용하는 공간이 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6-07-28 21:28
[김영란법 합헌] 청구인 주장 모두 기각… '언론자유 위축'보다 관행 개선에 무게

금융이나 의료, 법조계 종사자들도 공공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왜 이 분야만 특정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을 보면 헌재가 접대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헌재는 이날 결정을 통해 "교육과 언론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으로, 공공부문과...

2016-07-28 14:52
오늘 '김영란법' 위헌 여부 결론… 헌법재판소의 선택은

금융이나 의료, 법조계 종사자들도 공공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왜 이 분야만 특정해서 처벌대상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의 의미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지도 주요 쟁점이다. 대한변협은 이 법 5조1항 등이 금지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2016-07-28 09:55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결정… 주요 쟁점은

금융이나 의료, 법조계 종사자들도 공공성 있는 직무를 하는데 왜 특정 분야만 처벌대상으로 삼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등 합헌론 측에서는 ‘입법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다. 어느 분야에 법을 적용할지 여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한 입법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언론과 교육 분야에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 강제 수단이...

2016-07-25 16:22
국립암센터, 개원 15주년 기념식 개최

그 결과 국립암센터는 2015년 공공기관경영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년 연속 최우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공성과 혁신성을 두루 갖춘 종합 암 전문 연구·진료·국가암관리사업·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립암센터와 함께 암 환자에 대한 관리를 넘어 암 발생 자체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국가암관리사업을...

2016-06-21 08:57
‘제2 건강보험’ 실손보험료 인상제한법 추진

최근 실손의료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커지면서 야권에서는 이를 공공의 합의에 맡겨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7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당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삼아 발의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2016-06-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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