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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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공약 ‘펫보험TF’에 수의사협회 첫 참여…속도 내나

수의사협회는 “동물의료 공공성을 인정하거나 공적 지원 없이 규제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반려동물 보험 계약건수는 해외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계약 건수는 약 6만5000건으로 0.8%에 그쳤다. 스웨덴 40%, 영국 25%, 미국 2.5%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치다. 보험연구원은 반려동물 인구 대비...

2023-03-23 05:00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대학·병원 등 속속 실행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설치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세부 평가 기준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필요 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계획 혁신 시도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03-20 06:00
환자단체, 어떤 이슈 제기했나…‘수술실 CCTV 설치’ 이슈 가장 많이 다뤄

연구 결과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안전 △환자 인권 △환자 치료 접근권 △환자 중심 의료환경 △의료 공공성 강화 등 총 5개의 대주제와 14개의 하부 주제에 대해 문제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의료의 특수성 △구조적 불평등 △경제적 어려움 등 3개의 대주제와 6개의 하부 주제를 환자들의 행동에 제약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김 대표는...

2023-03-09 08:58
사회서비스 분야 첫 투자펀드 조성…노인·장애인 돌봄 등 집중 투자

정부는 그간 환경·문화·교육 등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모태펀드를 통해 투자해왔으나, 사회서비스 분야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서비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상담, 재활, 돌봄, 사회참여 지원 등 서비스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초저출산 지속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품질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2023-03-07 12:00
[오늘의 증시 리포트] “자화전자, 애플향 OIS 공급 시작으로 성장 구간 진입 전망”

은행 공공성 관련 언급으로 주가 내림세로, 2위권사 매수할 기회로 판단 올해 순이자마진 +9bp, 원화대출 +2%, CCR 35bp 등 전망으로 보수적으로 전망 배당 보통주자본비율 12% 밑돌더라도 주주환원 이뤄진다는 점이 중요하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가능하게 정관 변경 예정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 ◇ 더블유씨피 삼성SDI P5 배터리향 수요 지속 확대로 1분기...

2023-02-17 08:31
‘코로나 검사 14번’ 정유엽 군 유족, 국가·병원에 소송

아버지 정성재(56) 씨는 “3년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호소했지만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이제 사법부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와 민변은 “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의료 공공성 확보를 소홀히 해 의료 공백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경산시와 국가에 책임을 묻는 이유를 설명했다.

2023-01-16 17:43
에이티센스 ‘에이티패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우수 연구개발(R&D) 역량 보유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기획재정부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혁신제품 지정 기간은 총 3년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및 혁신장터 물품등록이 가능하며 정부 부처의 시범 구매 등 다양한...

2023-01-09 10:12
보라매병원, 2022 공공의료 성과보고회 ‘최우수기관’ 표창

적정진료, 건강안전망, 미충족서비스) 전 영역 모두에서 평균을 상회하는 최상위권 점수를 기록하며 최우수 공공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승용 보라매병원 병원장은 “보라매병원의 공공의료 우수성을 다시금 입증 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전하며 “공공의료 선도기관으로 공공성 강화와 함께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2-12-22 09:47
우리아이들병원 “소아청소년과 위기 상황…정부, 지원책 조속히 마련해야”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지 않고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전문병원 역시 사회적 필요 분야로 즉각 입원·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부이사장에 설명에 따르면 우리아이들병원은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2022-12-02 11:00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23일부터 노동계 '줄파업'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민주노총 본부와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2022-11-23 07:32
추경호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박차"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전 산업이 서비스화되고, 서비스업 간 연계되는 추세를 감안해...

2022-11-18 08:07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응급실 근무자 등 필수인력을 제외한 서울대병원 노조 조합원들은 23일 서울대병원 공공성 확보, 필수인력 충원, 근로조건 개선 등을 내세운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16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세우며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축소하려...

2022-11-16 14:42
서울대병원노조, 10일 하루 전면 파업…“의료공공성 강화” 요구

노조는 성명서에서 “의료공공성 쟁취, 필수인력 충원,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하며 1차 파업에 돌입한다”며 “서울대병원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과 기획재정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 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인력 감축과 유급휴일 축소 방안을 정부(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2-11-10 12:52
에이치로보틱스 ‘리블레스’,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 지정

에이치로보틱스 측은 “이번 조달청 시범 구매 사업으로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 의료 소외계층의 재활 치료를 도와 환자들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에이치로보틱스는 ‘리블레스’의 국내외 판매 실적 호조에 힘입어 사용자가 보다 쉽게 제품을 구매해 활용할 수 있는 렌탈 서비스와 공급망...

2022-10-25 09:39
KMI한국의학연구소, 사회공헌위원회 공식 출범

KMI는 사회공헌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하는 사회공헌위원회 출범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5일 위촉식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공식 출범한 ‘KMI 사회공헌위원회’는 김순이 명예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이태덕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사무총장, 윤순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2022-09-08 13:32
국립대병원, 공적 역할·병원장 후보 평가 강화

또, 국립대(치과)병원의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병원경영계획서와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만 제출하면 됐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보다 적극적, 실천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2022-08-08 15:02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착수…'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되나

“일부에선 계속해서 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의사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수입이 많다. 수가보단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는 복지부와 송파구보건소가 맡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2022-08-04 14:30
건보공단 ‧ 금감원, 불법 의료기관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체결

이어 "신속한 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등의 부적정한 의료행위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그간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해 온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할 예정"이라고 기대했다. 각 기관이 보유한 보험사기 조사 자원 및 기법...

2022-03-06 12:00
신한금융투자 ‘폐기물처리 ETN‘ 신규 발행

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으로 구분되며 업종마다 요구되는 허가요건을 갖춰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업종 특유의 공공성으로 인해 환경 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당 상품은 오는 25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다.

2022-02-22 11:13
윤석열, 10대 공약 발표…코로나부터 주택 공급까지

이어 "주기적 펜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개혁도 예고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물론 대통령실을 개혁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겠다는 의도다. 윤 후보는 "기존 청와대를 해체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정운영의...

2022-02-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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