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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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쟁점법안 재협상… 파견법 절충점 찾을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은 표면상으론 각각 보건ㆍ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수집권 부여가 핵심쟁점이다. 하지만 이 역시 파견법의 처리 방향이 정해져야 '주고받기' 식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시각이다. 파견법이 안 되면 선거구는 물론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도 2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2016-01-24 10:02
[카드뉴스]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 양봉민 교수 더민주 입당… “정책을 현실로”

더민주는 오늘 “양 교수는 복지확충의 근간이 되는 보건의료공공성 강화론을 대표하는 학자로, 복지 확대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확고히 할 최고의 전문가”라고 밝혔습니다. 양 교수는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박근혜 후보 캠프에 합류, 박 대통령의 보건복지 공약을 만든 ‘편안한 삶 추진단’ 보건의료팀장을 지냈습니다. 김종인...

2016-01-22 14:01
더민주, 양봉민 서울대 교수 영입… 김종인 이어 두 번째 與출신

더민주는 22일 양 교수에 대해 “복지의 기본인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론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복지 확대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확고히 할 최고의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양 교수는 입당 인사말에서 “저는 보수와 진보, 기업과 시민사회를 가리지 않고 정책자문을 해왔다. 지식을 생성하고 조언하던 역할을 넘어 정책이 현실로 실현되는 길에 직접 나서고자 한다”고...

2016-01-22 13:41
유일호 후보자 “朴 정부, 경제민주화 80점…재벌 지배구조 해소”

그러나 유 후보자는 “보건·의료 (공공성) 때문에 이걸 아예 빼기는 곤란하다”며 “보건·의료가 서비스법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 의료체계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민주 윤호중 의원은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내놓은 것 중 28개를 처리했고, 1개는 정부가 철회했고, 1개 법안이 남았다”며 “(30개 중) 28개를 처리했으면 28개...

2016-01-11 19:24
최경환 부총리 "일자리 걱정없는 세상 만들지 못하고 떠나 아쉬워"

그는 서비스법이 통과되더라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도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원칙에 입각해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 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이해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

2015-12-30 11:11
여야, 쟁정법안 실무협상 결렬… 31일 본회의 개최 촉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제안을 받아 새누리당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제한적으로 적용하자고 한 조선·철강·석유화학에 업종을 추가하는 문제를 놓고 역시 정부·여당이 협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법사위가 재가동되고 본회의가 소집되면 이들...

2015-12-29 14:18
'부정청탁 금지법' 헌재 심판대에… 위헌성 공방

금융이나 의료, 법조계 종사자들도 공공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왜 이 분야만 특정해서 처벌대상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라 어떤 행위가 대상이 되는 지 예측하기 어렵고, '법령'에 행정규칙이나 조례가 포함되는 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를...

2015-12-10 17:04
새정치 “박근혜 정부 서비스법, 참여정부 정책과 달라”

우리당에 참여정부 시절의 말을 뒤집었다고 주장하는 건 억지 중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지난 10월 5자 회동에서 서비스법이 공공의료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염려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으면 이 법을 숙고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 통과만 주문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2015-12-08 20:26
서비스산업법·사회적경제법, 기재위 처리 불발… 與 “2일 협상안 지켜야”

정 위원장은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료민영화 우려와 관련, “야당은 해당법 통과 시 의료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 적용범위에서 보건·의료범위를 제외할 것을 주장한다”며 “이 법에는 보건·의료 어느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건강보건법과 의료법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서 개별법 없이 서비스법 만으로 관련 제도 정책 개정은 어떤 경우라도...

2015-12-07 16:48
서울ㆍ청주ㆍ파주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최우수’

2015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각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성과 효율성 평가를 통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등 운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평가는 전국 지방의료원 33개와 적십자병원 5개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평가 기준은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공공적 관리의...

2015-12-07 12:00
복지부, 의료기관 해외진출ㆍ외국환자 확대 기대…시민단체“의료 공공성 훼손” 반발0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이런 방안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병원에 광고를 허용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원에 상업적인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로 문을 닫는데 영리병원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2015-12-03 11:21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3년 연속 최우수 공공보건의료기관 선정

2014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공공성 강화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안전망 기능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총 4개 영역에 대해 이뤄졌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공공보건의료 수행을 위한 통합조정체계를 잘 갖추고 사업계획과 과정, 평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잘 제시돼 있으며 전반적으로 사업 선정이 우수하고...

2015-11-02 14:55
김희국 의원"제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0년간 1171만명...화장품 구매 최다"

김 의원은 또 “국민건강보험체계 붕괴, 국내 영리병원으로의 확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주도의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제주특별법 192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상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만큼 의료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가지고...

2015-09-02 16:55
정진엽 “난 의료영리화 반대하는 사람… 원격의료는 유용해”

다만 정 후보자는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다”며 “원격의료는 우수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는 도서지역, 군부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의료의 공공성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도시 등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원격진료가 필요가...

2015-08-24 19:52
[정운찬 칼럼] 메르스 사태와 인간안보

위기관리능력이 없는 정부, 구멍 뚫린 국가 방역체계와 빈약한 공공의료체계, 음압병실 하나 없는 국내 1급 병원, 위기 상황에서도 차별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성이 부족한 시민의식 등이 그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위험이나 위기는 돌발적이며 광범위하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인간 안보(human security)...

2015-07-29 10:53
메르스 사태 혼란한데 의료 수출 종합계획 내놓은 복지부

정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해외 의료서비스 수출이 아니라 의료공공성을 강조하는 의료정책의 전환과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이라고 꼬집는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당국은 메르스 사태로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무엇보다 공공의료체계...

2015-07-06 09:02
[단독]정부 “서비스법, ‘보건·의료 공공성’ 분야만 빼겠다” 국회보고

이에 이번엔 보건·의료 공공성을 보다 명시적으로 배제한 안을 마련했다는 게 기재부의 자평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은 냉담하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건 서비스산업을 정의내린 이 법 2조의 수정인데, 정부가 엉뚱한 부분을 손대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2조에서 농림어업, 제조업과 더불어 보건, 의료도 법 적용 예외 산업으로 못 박고...

2015-06-26 11:00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청구인측 대리인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는 “교육의 공공성을 이유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킨 것이라면 금융, 의료, 법률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중시되는 모든 직역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언론, 교육 직역만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간영역인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허용한...

2015-06-25 16:47
국회, 내주부터 메르스 진상규명…김용익 “정부, 사실호도말길”

김 의원은 또한 “지금까지 기획재정부가 의료 공공성 확보엔 전혀 관심 없이 의료 영리화에만 관심을 가져 그 결과가 메르스와 같은 인재로 나타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소속이기도 한 김 의원은 “오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메르스 진료로 인해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책, 메르스 같은 해외 신종전염병을 다를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

2015-06-25 09:59
의료한국에 빠진 카자흐스탄, 한국 입국 늘어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관계자는 “기존의 의료법 및 보건의료 관계 법률 등은 의료의 공공성 및 보건의료에 관한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의료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병원 대외협력센터 박경서 센터장은 “2015년 상반기 국제의료시장은 러시아 경제위기, 메르스...

2015-06-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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