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규제프리존법, 찬성… 김영란법 보완 필요”

프리존법, 문 대통령‧민주당과 입장 달라 논란 예고… “법인세 인상은 마지막 수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규제프리존법에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도입 찬성 의견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한번 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며 “지금도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규제프리존법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인가’라는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규제프리존법안(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자율주행자동차 등 27개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금지 조항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소속된 민주당에선 의료와 환경, 교육 등 공공 분야에서 규제를 대폭 풀 경우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는 달리 규제프리존법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을 설득해봤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대화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과의 교감 여부를 놓고도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며 “전남지사 시절에 가졌던 생각으로, 저도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특혜 요인이 사라지면 될 것 아닌가”라며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 사이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를 포기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들이 생겨나면 안되기 때문에 양자를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다”고 했다.

법인세 증세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현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법인세율 인상 대신 비과세·감면의 축소·철폐로 복지 세원을 확보하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의 지적에는 “바로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좀 과도하게, 또는 정치적 이유로 생긴 비과세·감면을 재검토해보고 철폐할 만한 것을 철폐해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