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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3개 기관 공공기관 신규 지정…예탁원은 해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3개 기관 공공기관 신규 지정…예탁원은 해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3개 기관이 공공기관에 신규 지정됐다. 반면, 아시아문화원 등 2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에선 총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2-01-28 15:00
  • [피플] 이수진 의원 “돌봄 노동자, 간호사도 ‘공정’이 필요하다”
    [피플] 이수진 의원 “돌봄 노동자, 간호사도 ‘공정’이 필요하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게 공정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깔린 것”이라며 “‘공정수당’은 공공성이 강한 의료 현장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의료 돌봄의 공백은 방역 체계를 흔든다. 하지만 보건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한국 보건의료 인력 정책에 대해 이 의원은 ‘여전히 후진적’이라고...
    2022-01-18 05:00
  • 여의도공원서 민중총궐기 대회 기습개최…경찰과 물리적 충돌 없어
    여의도공원서 민중총궐기 대회 기습개최…경찰과 물리적 충돌 없어
    전국민중행동의 요구안은 △주택ㆍ의료ㆍ교ㆍ·돌봄 공공성 강화를 통한 평등 사회로의 체제 전환 △비정규직 철폐ㆍ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ㆍ국가보안법 폐지 등이다. 앞서 전국민중행동은 체육시설을 대관해 집회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당국의 불허로 무산되면서 이날...
    2022-01-15 16:08
  • 윤석열, 인천 찾아 "GTX-E 노선 신설하고 경인선 인천구간 지하화 할 것"
    윤석열, 인천 찾아 "GTX-E 노선 신설하고 경인선 인천구간 지하화 할 것"
    그는 "제2의료원 설립 추진을 통해 의료 공공성 강화 및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종 국제도시에 국립대학병원 유치를 지원하여 신속하고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도심 내 항만 및 배후지역을 대상으로 국제해양문화와 산업기능 고도화, 도심 기능 제고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한 최적의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인천 내항...
    2022-01-10 14:10
  • ‘연금 사각지대’ 60대 노후가 위험하다…주택연금 활성화 정책 필요
    ‘연금 사각지대’ 60대 노후가 위험하다…주택연금 활성화 정책 필요
    또한, 현재 수도권, 아파트 위주의 가입자 구조에서 농촌주택이나 실버주택 거주자 등으로 가입자 구성을 다양화해 주택연금제도의 본연의 취지인 공공성과 사회 복지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과 연계한 다양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령화 시대 치매 등 만성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및...
    2022-01-01 10:59
  • 민주노총 결국 총파업 강행..."이럴 때 해야 했나"
    민주노총 결국 총파업 강행..."이럴 때 해야 했나"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명분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 활동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내세웠다. 경찰과의 대치가 예상됐던 서울 파업대회는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전날까지 서울 파업대회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대문역...
    2021-10-20 17:58
  • 서울시 "경찰과 민주노총 파업 강경 대응…일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경찰과 민주노총 파업 강경 대응…일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ㆍ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 노조 활동 권리 쟁취, 돌봄ㆍ의료ㆍ교육ㆍ주택ㆍ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총파업 목표로 내세웠다. 서울시는 정부 방역체계에 발맞춰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단체행동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2021-10-20 13:58
  • [사설] 방역 흔드는 민노총 불법집회 결코 용납 안된다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참여키로 했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주택·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일자리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한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파업을 통해 노동이슈를 부각하려는 의도인데,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든 이번 파업은 전혀 정당성과 설득력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10-20 05:00
  • 20일 총파업 전운 고조...민주노총-정부 강대강 대치
    20일 총파업 전운 고조...민주노총-정부 강대강 대치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명문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로부터 해당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20일 총파업과 더불어 오후 2시 수도권과 전국 13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개최한다. 파업대회...
    2021-10-19 16:39
  • 민주노총, 오는 20일 총파업 강행…대규모 집회도 예고
    민주노총, 오는 20일 총파업 강행…대규모 집회도 예고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어 총파업 당일 대규모 집회에 대한 우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일손을 놓은 노동자들이 광장을 메울 것"이라며...
    2021-10-07 17:4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등 공공 부문 종사자의 적정임금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실제 받고 있는 소득은 대부분 이보다 많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은 하한 근처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근무연수가 오래된 고위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은 중산층 범주 소득의 상단인 연 4628만 원을 훌쩍 넘는다.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 의사와 간호사 등 공공성이 있는 분야의 보수도 중산층...
    2021-08-24 05:00
  • 금호건설, 서울 양원지구서 민간임대주택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 공급
    금호건설, 서울 양원지구서 민간임대주택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 공급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단점을 보완해 비싼 임대료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최근 금호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속속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선호도도 높다. 최근 청약 접수를 시행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경쟁률은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달 청약 신청을 받은 ‘평택역 SK뷰’는 3.84대 1의 평균...
    2021-07-22 06:20
  • 한화건설, 1.2조 규모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
    한화건설, 1.2조 규모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
    김만겸 한화건설 개발사업본부장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시공능력은 물론 다양한 시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설계 능력, 안정적 시설 운영, 공공성 확보 등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은 사업비 2조 원 규모의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사업’ 참여도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 사업자 공모가 예상되는 ‘성남 백현...
    2021-06-27 11: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석간) △도시재생씨앗융자 공공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융자조건 개선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와 건전한 공제사업을 위한 자동차공제 혁신방안 추진 △한-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 간 트래블버블 합의문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1일(목) △국토부 장관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 △2021년 주거종합계획 등 발표(석간) △2030년 글로벌 물류...
    2021-06-27 09:43
  • 한화건설, 1.2조 규모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
    한화건설, 1.2조 규모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
    김만겸 한화건설 개발사업본부장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시공능력은 물론, 다양한 시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설계 능력, 안정적 시설 운영, 공공성 확보 등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향후 지자체 등에서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한화건설을 찾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2021-06-25 11:46
  • [대방로] 코로나19가 던진 숙제, 공공의료 확충
    [대방로] 코로나19가 던진 숙제,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시기 교육, 주거, 교통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의 공공성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공공의료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곧 국가의 ‘안보’와 ‘지속가능성’이다. 코로나19가 누구에게나 닥치는 재난이듯이 누구든지 아프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2021-05-27 05:00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병원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감염병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며 “향후 의료기관 근로자의 자산형성은 물론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해 지방 의료기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17 06:00
  • 중기부, 레메디 등 178개 제품 혁신제품에 지정
    중기부, 레메디 등 178개 제품 혁신제품에 지정
    앞서 중기부는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과 공공성이 우수한 제품을 지정해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지원하고 있다. 전 부처에서 지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142개 중 67%인 95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공고에서는 지난해 상ㆍ하반기(각 103개, 158개)에 접수된 건수 대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기계...
    2021-04-05 12:00
  • "골든타임 사수"…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4개소 첫 운영
    "골든타임 사수"…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4개소 첫 운영
    공공성을 확보한 민관협력 의료시스템이다.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는 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 되는 중증외상환자에게 수술 등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인프라다. 외상외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외상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외상전담팀’과 수술실, 혈관조영실, 중환자실 등 전용 치료시설을 갖춰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를 담당한다. 서울시...
    2021-03-21 11:15
  • [단독]서발법 반대 교수 공청회 배제 논란…제갈현숙 “박근혜 때도 안이랬다”
    [단독]서발법 반대 교수 공청회 배제 논란…제갈현숙 “박근혜 때도 안이랬다”
    이투데이가 단독입수한 제갈 교수의 진술문을 보면 “생활편의 시설,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문화, 교육, 철도 및 교통, 보건·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가 구분 없이 포괄돼 코로나19 이후 부각된 공공성 확대 필요성에 부합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2016년 서발법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출석한 이찬진 변호사와 유사한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
    2021-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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