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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② 또한,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천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7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① LH·SH 등 공공참여 時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습니다. 용적률 상향조정 및...
    2020-08-04 11:36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2022년부터 우리나라는모바일 신분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국민비서 서비스는 각종 만기일과 과태료 납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국민 모두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인 맞춤형 금융,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한 정부로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 머지않은...
    2020-07-20 10:26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국민건강 직결된 의료광고 방송 허용은 신중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국민건강 직결된 의료광고 방송 허용은 신중해야
    3자간의 커넥션으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과 의사의 전문성·도덕성을 믿는 순진한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돼 별 효능도 없는 건강식품에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아래서도 ‘쇼닥터’를 내세운 간접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 방송광고를 본격적으로 허용할 경우 소비자는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건강까지 해를 입을 수...
    2020-07-15 18:01
  • 행안부, 책임운영기관 기관장 외에도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 가능
    한편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정부 부처·기관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장을 공개 모집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 뒤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인사,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현재 의료·문화·연구 분야 등에서 50여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있다.
    2020-07-14 10:25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개방형데이터 융합연구단’ 출범…"AI 디지털뉴딜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개방형데이터 융합연구단’ 출범…"AI 디지털뉴딜 연구"
    DDS 융합연구단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및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지역 특화 현안을 발굴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지역 공공성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과 이를 실증한다. 또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와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방형 데이터 솔루션 개발에 매진할...
    2020-06-19 12:49
  • 과기정통부, 광주연구개발특구 'AI 집적단지' 조성계획 확정
    과기정통부, 광주연구개발특구 'AI 집적단지' 조성계획 확정
    나노산업, 의료산업' 등을 유치업종으로 계획했으며,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12.6%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사자 및 인접지역 실수요자 등의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약 7800호 규모의 주거용지를 계획하였는데, 이 중 약 3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기반...
    2020-06-18 12:00
  • [정책발언대] 포스트 코로나, 국제사회 공헌을 통한 한국의료의 시대로
    [정책발언대] 포스트 코로나, 국제사회 공헌을 통한 한국의료의 시대로
    공유가치 창출에 앞장선 기관·기업에 수여하는 ‘CSV포터상’을 의료·공공부문에서도 최초로 수상했다. 2011년 처음 나눔의료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총 26개국 404명의 나눔환자가 국내에 초청돼 치료를 받고 돌아갔으며, 수혜국 현지 방송을 통해 치료 과정이 다큐멘터리로 방영되면서 한국 의료의 인지도와 우수성은 더욱 널리 전파되고 있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2020-05-25 18:18
  • [정책발언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정책발언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을 맞아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의 강화와 포용적 복지 서비스를 뒷받침할 각종 입법과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지망하고 있다. 첫째,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증진하는 방향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불가피해진 비대면 의료에 대한 법적 보완과...
    2020-05-11 18:31
  •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로 추진"..."5Gㆍ데이터 인프라 구축"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로 추진"..."5Gㆍ데이터 인프라 구축"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2020-05-10 12:17
  •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 중증환자 재실시간 가장 짧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 중증환자 재실시간 가장 짧아
    이외에도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의 ‘2019년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안전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 감염병 및 화학사고 대응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메르스를 겪으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병원 인근에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이 많은 지역적...
    2020-03-31 11:19
  • '마스크 특혜' 의혹 제기된 지오영…대표 조선혜는 누구?
    '마스크 특혜' 의혹 제기된 지오영…대표 조선혜는 누구?
    정부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적 마스크 판매처 선정 시 공공성, 접근성을 최우선 고려했다"며 "마스크의 약국 판매를 위해서는 전국 약국 유통망, 전문성을 보유한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2020-03-09 15:02
  • 지오영·백제약품에 특혜?…정부 "유통경로 관리, 부작용 방지 위한 것"
    지오영·백제약품에 특혜?…정부 "유통경로 관리, 부작용 방지 위한 것"
    일부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에 관해 정부가 "공적 마스크 판매처 선정 시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택이라고 답했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약국·의료기관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전문 유통업체로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공적...
    2020-03-09 09:20
  • 건강도 불평등…고소득자 건강수명, 저소득자보다 11년 길어
    건강도 불평등…고소득자 건강수명, 저소득자보다 11년 길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의 까다로운 기준, 노동시장 불평등, 주거 불안정, 전통적 가족 해체로 인한 건강보험 장기 체납 문제 등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표방한 ‘포용적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다루고 사회적 보호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01-15 11:12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 경력단절 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 경력단절 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지자체 내의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9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위기청소년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해 상담, 교육,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가 8개소 신규 설치된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280개소에서 내년...
    2019-12-30 11:24
  • 서울대치과병원, 공공보건의료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서울대치과병원, 공공보건의료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평가는 공공성 강화, 양질의 적정진료, 건강안전망, 미충족서비스 등 4개 영역에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각 공공보건의료 사업별 기획과 집행과정의 내용이 짜임새 있게 준비되어 있고,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교화된 사업모델을 완성하고 이를 다른 공공치과병원에 전파할 수 있는 역할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영 서울대치과병원장은...
    2019-12-04 16:26
  • [2020 서울 예산안] '역대 최대' 39조5282억 원 편성…주거 등 7대 분야 집중 투입
    [2020 서울 예산안] '역대 최대' 39조5282억 원 편성…주거 등 7대 분야 집중 투입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900억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인력지원(826억 원) 등 영유아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1조 3264억 원을 투입한다. 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730억 원) △아이돌보미 확대(448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431억 원) 등 촘촘한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1664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수당 3만명 확대 지급...
    2019-10-31 10:52
  • 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 발족…‘간호사 태움’ 근절안 모색
    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 발족…‘간호사 태움’ 근절안 모색
    세부적으로는 보건 의료 분야의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등 근무 방식 개선, 적정 인력 확보, 간호사 태움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방안,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버스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업종별 위원회인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발족한다.
    2019-10-31 10:47
  • 공공기관 의료 빅데이터 '국민건강 증진' 연구에 개방
    공공기관 의료 빅데이터 '국민건강 증진' 연구에 개방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범위·형태·종류 등을 확인해 연구 설계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질의답변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연구과제의 공공성 심의 및 기술검토를 거쳐 데이터가 제공된다. 단 데이터에 의료기록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있는 만큼, 자료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2019-09-17 14:00
  • 순천향대서울병원,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서 최고등급 받아
    순천향대서울병원,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서 최고등급 받아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의료질과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공공성 평가 영역에서 1등급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1-가’ 등급을 획득했다. 3개 영역에서 ‘1-가’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7개 병원으로 이는 상위 2%에 해당된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그동안 유방암, 위암 등 주요 암 질환 평가에서 1등급,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의 구성비가 월등히 높고...
    2019-08-02 14:06
  • [현장에서] 말뿐인 '서발법 추진'…변한 게 없는데 '쇼하는 정부'
    [현장에서] 말뿐인 '서발법 추진'…변한 게 없는데 '쇼하는 정부'
    보건의료를 포함하되 안전장치를 만든다든가, 보건의료 분야 중 공공성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든가 하는 절충안은 없다. 그저 지난 8년간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다. 이런 식이라면 서발법 처리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 여야만 바뀌었을 뿐 한쪽은 보건의료 포함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제외를 요구하는 지루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2019-06-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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