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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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회계 ·감사’ 처벌 강화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외감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5건이 넘는 만큼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외감법 개정안이 다수가 올라와 있고,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던 만큼 어떤 방향으로든 처리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이런 논의 배경에는 전반적으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품질이 크게...

2014-01-20 10:37
금감원,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유의사항 안내

또 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외감법 §6의2)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외감법 §6)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종속회사 감사인은 지배회사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는 등 연결재무제표 관련 외부감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 K-IFRS 재무공시...

2013-12-30 12:00
[e포커스] 62개 대기업집단 19개 유한회사 베일 벗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주식회사에 한정된 외감법의 규율 대상을 유한회사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한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거쳐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외부감사를 받게 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동일한 자산총계 120억원 이상 기업이다. 이들 25개 유한회사는 1년에...

2013-11-07 11:00
[종합] 루이비통도 외부감사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개혁 방안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개정안을 내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계제도 개혁안은 주식회사에 한정된 외감법 적용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지난 2011년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일정규모 이상의...

2013-10-28 16:01
금융위 “유한회사, 대형 비상장사 ‘회계사각지대’규제”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개혁 방안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개정안을 내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계제도 개혁안은 주식회사에 한정돼 있는 외감법 적용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지난 2011년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일정규모 이상의...

2013-10-28 14:18
[현유섭의 좌충우돌]경제법률 허점 찾는 외국기업들

최근 김해공항 면세점에 입점 예정인 기업이 업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주인공은 세계 2위 면세점 업체인 듀프리와 국내 패션 유통업체인 토마스줄리가 합작해 설립한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다. 이 회사의 면세점 낙찰은 경제민주화를 이용한 외국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라는 논란을 사고 있다. 국내 면세점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2013-10-23 10:52
[서평] 대법원을 넘어서… 대우그룹, 10년 재판의 진실

재무제표 감사는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인과 상법에 의한 감사가 중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법상 감사는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회사가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 주지도 않아 상법상 감사의 재무제표감사는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다. 즉, 회계 전문가인 외부감사인의 단일감사 체제로 재무제표감사를 하도록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저자는 “재판...

2013-06-27 18:30
금융위, 코넥스시장 규제 완화 개정안 의결

또한 2012년 사업연도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없어 올해 상장신청 기회가 차단된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아닌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2013-06-19 16:58
[김시영의 너섬(漫筆)]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해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대상 중소기업의 34% 가량이 2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태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도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근혜노믹스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눈앞의 부실기업 처리를 놓고서는 원칙보다는 임기응변에 가까운 접근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2013-06-03 10:21
금융硏 “외감법 개정해 지하경제 양성화해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2013-04-18 15:03
금감원, 올해 분식회계 관련 회계감리 강화

금감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피해자들이 감리결과 조치를 회사 및 감사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금융위 역시 감사인 동록제,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결과 공개, 분식회계 조치대상자 확대 등 외감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다.

2013-03-28 13:30
삼정KPMG 'IFRS 10~12 실무적용 방안 세미나' 개최

프로세스 수립 및 내부 회계인력에 대한 교육 등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삼정KPMG의 전문가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입법 예고된 외감법 개정사항과 연결감리 방향에 대한 안내도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는 △최근 회계법규 제·개정 동향 △IFRS 10~12 관련 핵심 사항 이해 △국내 기업의 대응전략과 사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2012-11-07 14:47
금융위, 저축은행 IFRS 적용 5년간 유예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에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해 2011회계연도부터 IFRS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6월 결산 상장 저축은행은 7월 일부터 IFRS를 적용해야 됐다. 하지만 경기순응성...

2011-05-24 15:02
외부 감사인 지정 기업 295개사...전년比 25개사 증가

또한 지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은 1만8천98개(유가증권 759개, 코스닥 1013개, 비상장 1만6826개)로 전년 1만7209개사보다 8.1% 늘었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자산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상장 법인과 상장 예정법인 등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산총액...

2011-01-19 19:51
증권사 결산, 2013년부터 '3월→12월' 변경

1981년 외감법 시행으로 외감대상 법인이 확대되면서 12월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모 회사와 결산월이 다른 대우, 신한투자, 우리투자증권 등의 경우 12월, 3월 연 2회 외부감사를 받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회계 및 외부감사 업무가 증가해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2010-11-10 15:12
이르면 내달부터 감자시 CBㆍBW 가격 조정 의무화

대한 합병비율 산정시 상장법인과 동일한 회계원칙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증권신고서 수리통지서를 서면 이외에 전자문서나 팩시밀리 등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감법에 적용받지 않거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법인 등에도 정기보고서 연결공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010-10-12 19:48
회계처리 위반 스멕스·코디콤·재현 제재

증선위는 또 스멕스를 감사하면서 회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를 조언하는 등 외감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검찰고발 등 조치를 했다. 아울러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신우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도 했다.

2010-04-13 19:16
금감원 'IFRS 이해와 도입 준비' 책자 개정

지난해 11월 처음 발간한 후 IFRS 조기적용기업의 최초 재무제표 공시, 외감법 개정, 금융위기에 따른 회계기준 제, 개정 등 많은 변화를 반영했다. 개정된 책자에는 기업의 IFRS 도입 준비현황, IFRS 조기적용 기업의 재무공시 분석결과 등을 추가했으며, 기업이 IFRS를 도입할 때 유의해야 할 법규 및 제도변화 등을 전반적으로 보강했다. 또 이번 책자는...

2009-12-31 14:10
비상장 금융사도 국제회계기준 도입해야

금융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서 통과,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부채 기준을 기존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낮춤에 따라 지난해 연말보다 600 여개 늘어난 1만8000여개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 기준 중...

2009-12-24 17:00
금융위, 화인경영회계법인 6개월 업무정지 조치

금융위는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건의안대로 '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기간중 외감법ㆍ자본시장법에 의한 감사계약 체결금지)'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인경영회계법인은 이날 업무정지 조치와 더불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5년, 과태료 2000만원 등의 조치도 함께 받았다...

2009-09-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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