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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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190곳, 감사 후에야 재무제표 제출…내년부터 제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회계 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 외감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상장법인은 지난해부터 시행해 위반사들은 올해 조치를 받게 된다. 190곳 중 개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 미준수는 각각 142개사, 60개사였다. 12곳은 둘 다 미준수였다. 바뀐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제출의무를 몰랐거나 기한을 경과한 경우가...

2016-11-02 12:00
[정책발언대]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외감법 개정 해야

이에 필자는 지난달 11일 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을 회사의 경영진이 아닌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등으로 이관해 감사인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대상 회사를 확대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2016-08-17 10:28
뒷짐 진 거래소-금감원, 상장 해외기업 관리감독 ‘구멍’

해외 기업은 금감원 감리 활동의 근거가 되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만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위한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어떤 혐의점을 찾고 나서야 살펴볼 수 있다”면서 “외감법 대상...

2016-07-20 10:13
분식회계 책임 있는 감사 중벌 받는다…외감법 개정

분식회계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감사위원에 대한 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외감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회계법인 중간 감독자의 감독소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17일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사 감사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신설한 외감법 시행세칙 개정안이...

2016-07-17 12:00
"분식회계 내부고발자에 20년간 연금 주자"…외감법 개정 추진

13일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분식회계 신고 시 20년간 연간 급여액을 주는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감법 시행령상 분식회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2006년 도입한 이후 신고 건수는 총 5건에 불과하다. 반면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016-07-13 16:10
삼정KPMG "회계ㆍ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해야"

이어 “정부차원에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화 단계에 있는 ‘외감법 전부개정안’에서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감사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의 견제와 균형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날 자리에 참석한 이만우...

2016-06-27 11:11
돌아온 최틀러 “회계법인 대표 처벌 재검토해야”

최근 정부가 부실감사 시 회계법인 대표를 처벌하도록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형법의 범죄는 ‘범죄하려는 의도’가 첫 번째 구성요건인데 해당 방안은 대표가 잘못을 했을 것이란 추정이 밑바탕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열린 직접선거에서 공인회계사회...

2016-06-23 10:05
최중경 신임 공인회계사회 회장, 과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감사인을 결산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도 연말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회계법인은 통상 상장법인과 3년간 외부감사 계약을 맺고 있다. 계약 연장 시기는 12월 결산보고서 작성이 끝난 뒤인 4월에 이뤄진다. 이 때문에 회계법인은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쓰면서 계약 연장...

2016-06-22 17:59
엄동설한 회계사회, 차기회장 선거 ‘삼일’에 달렸다?

이밖에 정부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 추진이 한공회 회장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도 최 후보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정부는 오는 9월 외감법 개정을 통해 부실 감사 발생 시 현장 감사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것을 해당 회계사가 속한 법인의 대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후보들은 감사보수 안정화, 책임보험 공동계약제 도입 등...

2016-06-16 14:50
증선위, 이익 부풀린 모뉴엘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다만 증선위는 모뉴엘이 지난 1월 폐업해 외부 감사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미 책임자가 관세법, 외감법 등의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것을 감안해 검찰 고발 및 감사인 지정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잘만테크는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잘만테크가 모회사인 모뉴엘과 공모해 허위 수출 장부를 만드는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2016-06-15 17:43
비상장사 부실감사해도 감사인엔 과징금 못 물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감법상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공인회계사법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규개위에 취지를 설명했지만 철회 권고를 받았다”며 “증권신고서를 발행하지 않는 회사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하더라도 감사인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제재인 과징금 근거는...

2016-06-15 16:05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 등록취소ㆍ직무정지 제재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외감회사로 한정했다. 제재대상은 모든 부실감사에서 대표이사의 감사품질 관리 소흘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로 바꿨다. 고의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반복되는 경우 회계법인의 대표는 등록취소나 직무정지의 제재 조치를 받는다.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포함한 외감법 전부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6-06-12 12:00
[코넥스 3돌] "매년 100% 성장, 제3 주식시장 안착… 유동성·정보 부족 넘어야할 산"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1.5배를 넘으면 지정 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감법이 적용되는 것도 애초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시장인데 과도하다는 지적이 크다. 초기 커 나가야 할 시장을 상장기업 규제로만 옥죄는 것이 애초 정책적인 의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고민해 볼 때다.” △코넥스 시장 향후 전망과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유가증권...

2016-06-07 11:01
삼정KPMG, ‘제2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개최

삼정KPMG ACI 리더인 김유경 상무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감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널리 알리고, 나아가 국회 계류 중인 ‘외감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함께 회계감독이라는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정KPMG는 지난해 4월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업계 최초로 공인회계사...

2016-06-02 15:18
[자본시장 거목들⑩] 최진영 보험연수원장

그는 “1980년 외감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이후 처음부터 기업의 감리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초기에는 공인회계사가 절차대로 감사를 했는지 서류상으로 보는 게 전부였다”고 말했다. 그러다 1990년 3월 외감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실질 감리가 가능해졌다. 증권감독원이 기업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 지정제도’도...

2016-04-19 10:43
[SP] 19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5%↓ △비에이치아이, 878억 규모 포스코 노후설비 교체 낙찰 △[답변공시] 서화정보통신 "주가 급등 사유 없다" △[답변공시] 코아로직 "자본전액잠식 확정 사항 없어" △특수건설, 지난해 영업익 32억… 흑자전환 △현진소재, 기계 가공·조립·열처리 사업부 물적분할 △피에스엠씨, 외감법 위반 혐의로 회사·임원 검찰 기소...

2016-02-19 09:00
피에스엠씨, 외감법 위반 혐의로 회사·임원 검찰 기소

피에스엠씨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와 전·현직 임원 등이 검찰 기소됐다고 18일 공시했다. 2012년 1분기 분기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석란에 자기주식을 456만7024주로 과다계상하고 현금흐름표에 대손상각비 53억600만원을 과소계상한 혐의다. 회사 측은 "향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변호인을 선임해 적절히...

2016-02-18 08:54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자산 1000억 이상 비상장법인도

미제출시에는 외감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다수 회사들이 재무제표 작성의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회계오류 검증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며 “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후 재무제표 기한 내 제출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1-31 12:00
지난해 감사인 지정 회사 422개…33.5% 증가

전체 외감 대상 회사에 대한 지정 비율은 1.7%이며 상장법인 중 7.8%에 감사인이 지정됐다. 지정 사유별로는 상장 예정 법인이 193사로 가장 많았다. 외감법 개정으로 재무기준 지정 요건이 신설되면서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인 회사 78곳에 감사인이 지정됐다. 감리결과 조치(44사), 관리종목(40사), 감사인 미선임(38사) 순으로...

2016-01-21 10:58
금감원, 비상장사 회계감리 외부위탁… 상장사에 주력

그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도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외감법 개정과 관련한 규제개혁 심사를 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23일 내년 테마감리 대상으로는 △미청구공사 금액 적정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2015-12-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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