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외감법 개정해 지하경제 양성화해야”

입력 2013-04-18 15:03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선진국 평균수준인 15%선까지 감축하면 이를 통해 5년간 28조5000억원의 추가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외감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 및 외은지점, 비영리법인 등에 대해 외부감사 의무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장가맹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결제거절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금세탁관련 금융거래의 포착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수집정보의 국세청 활용제고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FIU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세탁관련 금융거래 포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이 연구위원은 “만성적 불법금융거래 엄단을 위해 불공정 증권거래·불법사금융·보험사기 및 보이스피성·불법 차명거래 등에 대해 단기간에 불공정거래를 규율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외감법지하경제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서울 맞벌이 부부 4명 중 1명은 우울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발행한 '서울 워킹맘·워킹대디의 현주소'에 따르면 지난해 만 0∼9세 자녀를 둔 서울 맞벌이 부부 555명 중 23.6%는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면증을 경험한 비율은 20.8%, 불안감은 20.8%, 15.8%로 나타났으며 8.6%는 자살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다.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2004년만큼 격해진 2024년의 그 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연일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년 전보다 더 상세해지고 있는데요. 당시 사건의 판결문과 가해자들의 신상이 ‘대놓고’ 노출됐기 때문이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줄여서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네옴시티, 온갖 난관에 대폭 축소 가능성 170㎞ 계획 ‘더 라인’, 2.4㎞ 그칠 전망 무리한 사업 진행 속 주민 반발 거세져 공사비 치솟는데 유가 약세에 타격 중동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위기설에 휩싸이면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곤경에 빠졌다.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불리는 사우디 왕정의 실세 빈 실만 왕세자가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LTE 가입자 40% 차지하는데…중간 요금제 없고 선택 제한적 20GB 제공 LTE 요금제 전무…이통사는 5G 요금제 이용 권유 “기본 데이터 20GB를 제공하는 LTE 요금제는 없습니다 고객님.” 기자가 7일 이동통신3사 중 한 곳의 고객센터에 ‘20GB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LTE 요금제’를 문의하자 상담사는 이같이 답했다. 다른 통신사의 고객센터에도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2005년생, 올해 스무 살을 맞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개조를 앞두고 있다. 당정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종부세 완화론을 거론하며 개편에 힘이 실린다. 이번 종부세 완화를 시작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거래세) 중과 완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종부세 개편은 대규모 부동산 세제 개편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비트코인이 금리 인하 예측 시점이 9월 이후 미뤄지자 상승 랠리를 멈춰섰다. 10일 오전 10시 2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5% 뛴 6만9575.66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3% 오른 3706.02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1.3% 내린 673.44달러로 나타났다.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엑소 첸백시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처사를 주장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엑소 백현, 시우민, 첸(이하 엑소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10일 "SM엔터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려고 한다"라며 긴급 기자회견 소식을 전했다. INB100 측은 "지난해 6월 엑소 첸백시는 SM엔터와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전속 계약 해지 및 공정위 제소 등 법적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 신상과 판결문이 공개된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밀양 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판슥에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삭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의논하고 이 글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