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린 교도관

김종용 사회경제부 기자

수용자 인권 신장의 역설이 교정직 공무원(교도관)들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최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사건ㆍ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은 89건으로 2014년(49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정시설 내 폭행ㆍ난동 등이 증가하면서 업무 과중, 스트레스가 겹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도관도 늘고 있다. 2014~2015년 각각 2건을 시작으로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5년 만에 300% 급증했다.

교도관들은 수용자의 상습적인 진정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용자의 교도관 고소ㆍ고발은 총 6651건으로 이 중 기소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정부도 교도관 인권 보호에는 무관심하다.

지난 28일 제74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때도 지켜질 수 있도록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과 수용자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정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법무부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출소 후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정의 날은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 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이다. 그러나 이날 누구도 교도관을 향한 격려의 말은 없었다.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해 일일 교도관 체험을 하던 중 수용자 간 싸움이 발생했다. 수용자는 이를 말리려던 교도관에게 "법무부로 갈까"라며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의 말을 서슴없이 했다.

교도관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교정행정서비스를 요구하기 전에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와 관계 기관은 수용자와 함께 교도관의 인권도 함께 챙겨야 한다. 교도관의 인권이 무너지면 범죄자를 교화한다는 교도소의 존재 이유까지 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