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별관리' 민원인 174명…고소ㆍ고발 등 유형도 다양

입력 2018-04-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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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특별민원조사팀'에서 전담하는 악성·고질민원인이 1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12년 동안 혼자서 무려 2만5000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다.

권익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지자체·공직 유관단체의 민원담당자 6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특별민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서 권익위 특별민원조사팀의 이용범 조사관은 악성·고질 민원 처리에 대한 경험과 비법을 강연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11년 7월 베테랑 조사관 3명을 배치해 악성·고질 민원을 전담하는 특별민원조사팀을 설치했다.

특별민원조사팀이 현재까지 맡은 민원인은 총 174명이며 ▲반복형 76명 ▲시위·난동형 18명 ▲폭언·협박형 46명 ▲고소·고발형 18명 ▲기타 16명으로 분류된다.

A씨는 2006년부터 2만5566건, B씨는 2009년부터 1만783건, C씨는 2000년부터 5625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유형별로는 매일 1∼3회씩 전화를 걸어 폭언·욕설을 하고 상급자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있는가 하면 매주 1∼2회씩 아예 권익위로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도 10명 안팎으로 고정돼 있다.

이와 관련, 이 조사관은 "특별민원 1건당 최고 30명, 평균 4.8명의 조사관이 개입했다"며 "폭언·폭행·방문상담·상급자 면담요구·1인시위 등으로 막대한 행정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민원을 행태에 따라 ▲생계형(빈곤 소외계층의 폭력적·떼쓰기 민원) ▲막무가내형(자살협박·나체시위·소복시위 등) ▲지능형(공무원 출신 등의 고소·협박) ▲전문가형(경험과 지식 신봉하며 트집 잡기)으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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