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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 변호인 등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심의해 표결을 거쳐 의견을 모았다. 회의 4시간여 만에 수사심의위는 9(불기소)대 6(기소)으로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결론을 냈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불기소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은 권고사항이지만...

2021-08-18 18:36
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불기소 권고 결정은 수사심의위가 수사팀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2021-08-18 18:36
[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2021-08-18 18:28
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 기소되나…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를 열어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할지 심의한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 전 장관을 기소한 지 49일 만에 열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6월 30일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판단하도록 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2021-08-18 06:00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기소여부 18일 시민 심판 받는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소집 결정 후 통상 1~2주 뒤 열린 반면, 백 전 장관의 수사심의위는 한 달 넘게 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 총장이 수사심의위 개최에 소극적이라는...

2021-08-11 19:19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검찰은 A 준위에 대해서는 기소, B 중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심의위는 둘 다 재판에 넘기지 않고 징계만 하도록 의견을 낸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군검찰과 피의자, 유족 측 의견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결과 이들에 대해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2021-08-11 16:21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로 부결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이송된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2021-06-29 18:00
경찰, '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서 내사 종결 결정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경찰은 그간 수사사항,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8명의 내·외부위원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2021-06-29 17:52
'월성 원전 1호기' 백운규 등 검찰 수사심의위 열리나

검찰 수사심의위는 시민 위원을 통해 국민적 의혹,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해 수사 계속, 기소 등 여부를 검찰에 권고하는 제도다. 위원들은 150~250명으로 구성된 풀에서 15명이 무작위로 추첨된다. 앞서 채 전 비서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13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2021-06-29 16:15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女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2021-06-26 12:59
[사건·사고 24시]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에 99명 행방불명·故 손정민 유족, 친구 A 씨 고소 外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합니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곧바로 그 결과가 유족에게 통보됩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 폭행·감금한 의경 입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해양경찰청 소속...

2021-06-25 11:00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축소 보고 정황…“군사경찰단 강제수사 전환”

수사심의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신상유포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06-24 08:32
'남자 아동 성 착취물 6954개 제작' 26세 최찬욱 신상공개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만장일치로 최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사안이 중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며 최 씨의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4일 오전 검찰에 송치하면서 최 씨의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 씨는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2021-06-23 17:23
‘한강 의대생’ 경찰 ‘故 손정민 사건' 종결 놓고 변사사건심의위 개최 검토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 사건에...

2021-06-18 07:56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국방부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심의위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및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수사심의위에 법조...

2021-06-10 16:57
경찰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진상조사 결과 발표

대해 “서초동 쪽에 변호사 사건이 너무 많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형사과장과 팀장이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혐의는 명확지 않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6-09 14:14
숨진 공군 부사관 유족 "성추행 상관 2명 더 있다"…추가 고소

아울러 해당 부대와 공군본부를 대상으로 이 중사에 대한 피해자 보호관찰의 적절성 여부도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군 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가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

2021-06-04 07:50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대전지검은 13일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심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판단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2021-05-13 10:53
[종합] '김학의 사건' 이성윤 기소…"인사 미조치 논란 계속"

이어 “박 장관이 직위해제는 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놔두면 내부 불만이 터져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기소 발표가 나오기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1-05-12 15:32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불구속 기소

이후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은 뒤인 지난달 2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기소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검찰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평가받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대검은 다음 날 이 지검장의...

2021-05-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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