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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이후 공수처는 추가 출석 의사를 확인했지만 손 검사는 또 한 번의 진단서를 내면서 고발사주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 사건 이후 손 검사를 소환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월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공소심의위는 이 자리에서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2022-05-04 11:38
  •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다만, 당시 상당수 위원들이 기소 의견에 무게를 실으며 위원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이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 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2022-05-03 10:00
  •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공소심의위에 보고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의자 측은 공소심의위 결정에 따라 별도 출석 없이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소심의위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처분 관련 의견을 심의, 의결해 공수처장에게 전달했으나 권고 내용은 김 처장의 최종 결정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2022-04-19 18:35
  •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04-19 17:56
  •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04-19 14:36
  • 공수처 2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공수처법 24조’ 등 논의
    공수처 2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공수처법 24조’ 등 논의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수처가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1차 회의는 3월 4일에 열렸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공수처가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인적‧물적 토대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한...
    2022-04-11 18:00
  • 공수처, 첫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공수처, 첫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논란의 소지와 불필요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입법 예고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2022-03-04 18:18
  • 김만배 ‘이재명 지시’ 보도에…李 “마녀사냥 느낌”
    김만배 ‘이재명 지시’ 보도에…李 “마녀사냥 느낌”
    언중위와 선거기사심의위,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각각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소는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보도를 한 매체들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뒤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의혹 연루자들의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2022-01-11 17:21
  • 대장동 공모지침 18일 전엔 고정이익 아니었다…野 “이재명 위증 고발”
    대장동 공모지침 18일 전엔 고정이익 아니었다…野 “이재명 위증 고발”
    투자심의위 시행세칙상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18일 뒤인 2015년 2월 13일 공고된 공모지침서에는 고정이익 배분 방식으로 바뀌었다. 공모지침서 작성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이끄는 전략사업팀이 주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대장동 공영개발을 이끈 핵심인물로, 시행사인...
    2021-10-21 22:12
  • [사건·사고 24시]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교도소 탈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外
    [사건·사고 24시]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교도소 탈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外
    C 양은 명예훼손 혐의로 B 군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교육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도는 출석정지 1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처분 했다. 그러자 B 군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C 양은 '출석정지 15일'이 아닌 '퇴학' 조치를 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심의위는 지난해 11월 B 군에게 '출석정지 15일'이 아닌 '전학' 처분했다. 하지만 B 군은...
    2021-09-28 10:43
  • 조희연 사건 쥔 검찰, 공수처 갈등 재점화하나
    조희연 사건 쥔 검찰, 공수처 갈등 재점화하나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약 5시간에 걸쳐 관련 안건 내용과 법률적 쟁점 등을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공소 유지는 검찰이 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자체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교육감의 소환조사가 재차 이뤄질 수 있다. 조...
    2021-09-05 13:44
  • [종합] 공수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공소제기 요구
    [종합] 공수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공소제기 요구
    조 교육감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중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방해했고 특별채용 된 교사 중 내정된 사람이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실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조 교육감이 공소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 결과에 반발하며 재개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재소집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2021-09-03 12:37
  •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결론…1호 사건 마무리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결론…1호 사건 마무리
    공수처는 수사를 마친 뒤 수사팀과 레드팀 간 공방, 공소심의위원들의 의견 청취 등을 종합해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채용관련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교사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재판에...
    2021-09-03 11:30
  •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수사결과 내일 발표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수사결과 내일 발표
    조 교육감 측이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받아 검토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공소심의위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2021-09-02 15:58
  •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이 변호사는 "공소심의위에 수사검사와 피의자 측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수사 검사만 참여해 일방적으로 의견을 진술했다"며 "피의자 측 의견서는 심의위원에게 배부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인 A 씨가 해직 교사 채용을 맡은 심사위원들에게 지원자를 특정해 "역차별 하지 말아달라"는...
    2021-08-31 11:35
  • 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해야"
    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해야"
    공소심의위 결과에 강제성은 없으나 내규상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돼 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1-08-30 16:36
  • '특채 의혹 조희연' 공수처 공소심의위 시작…기소 여부 판단
    '특채 의혹 조희연' 공수처 공소심의위 시작…기소 여부 판단
    공소심의위 결과에 강제성은 없다. 공수처장이 심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이날 안건은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다. 수사 과정의 적정·적법성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2021-08-30 10:39
  • '특채 조희연' 공수처 공소심의위, 이르면 이번주 소집
    '특채 조희연' 공수처 공소심의위, 이르면 이번주 소집
    공소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중 공수처장이 위촉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소심의위 결과에 강제성은 없다. 공수처장이 심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가 열린 후 다음 달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21-08-29 14:15
  • 월성 원전 수사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 기소 강행 방침
    월성 원전 수사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 기소 강행 방침
    수사심의위 의결은 권고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나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 결정 전이나 후에도 같은 의견"이라며 "공소장 변경 여부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전에도 수사심의위 권고와 다르게 기소를 강행한 사례가 있다. 6월...
    2021-08-24 16:33
  • [종합] 검찰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종합] 검찰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 변호인 등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심의해 표결을 거쳐 의견을 모았다. 회의 4시간여 만에 수사심의위는 9(불기소)대 6(기소)으로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결론을 냈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불기소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은...
    2021-08-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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