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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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11일 결정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중앙지검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 각각 A4 용지 30장 이내의 의견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부의심의위 위원 15명 중 10명 이상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할 경우 소집된다. 부의심의위는 안건 상정 여부만 판단하는 만큼 당일 한 차례 회의를...

2020-06-08 17:07
"수사심의위 남았는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는 문제"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심의위 심의는 무의미해진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수사팀에서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것”이라며 “수사심의위는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회의 개최 여부를 비롯해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수사팀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2020-06-04 17:51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만이다. 이에 따라 당초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등이 관련 절차로 미뤄지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이르면 다음 주 중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2020-06-04 12:36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美 시위사태 속 한인·'김현정의 뉴스쇼' 6월 5일 국회 개원·'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두시탈출 컬투쇼' 신봉선, 나윤권, 유빈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시위사태 속 필라델피아 한인 속수무책…“전기톱으로 철문 뜯고, 트럭으로 박스째 약탈” - 샤론 황 한인회장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삼성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2020-06-04 08:23
이재용 측 "검찰 기소 타당성 판단해달라" 마지막 카드 꺼냈다

대기업 총수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는 삼성의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삼성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다고 해석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결백함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0-06-03 14:57
이재용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열어 기소 여부 판단해달라"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삼성...

2020-06-03 11:01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결정…"26일 오전 소환조사"

검찰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이날 오전부터 조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은 전날 사임계를...

2020-03-26 10:16
강원도 산불 손해사정금의 60% 지급 합의…임야, 분묘는 40%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의결했다. 단 임야, 분묘 등 피해에 대해 한전의 최종 지급금은 손해사정금액의 40%로 했으며, 최종 지급금에는 먼저 지급된 보상금(선급금) 15%를 포함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2019-12-31 10:51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일부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설치된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 법안의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공수처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두지...

2019-12-23 21:37
민주, 한국당 뺀 여야 ‘4+1 협의체’ 본격 가동…협상 여지는 남겨둬

단일안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되, 기소 여부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심의위 설치는 권 의원이 주장해온 내용이다. 다만 권 의원의 법안이 담고 있는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인준 동의 절차는 단일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2019-12-04 15:47
경찰,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놓고 심의위 개최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의자 김모(30)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른 시간 내 심의위를 열어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2018-10-21 21:38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여부, 공소제기·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 검찰국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검사 이의제기권 행사를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화하는...

2018-07-27 14:34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전 양상…수사단 "문무일 총장 수사지휘권 행사"

이후 수사단장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철회하고 수사단의 책임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대검찰청에 전문자문단(가칭)의 심의를 받기로 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지난 1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예정 사항을 보고하자 문 총장이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2018-05-15 17:20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변화에 거는 기대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두 번째 심의 사건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검찰은 지난주 수사심의위가 후배 여검사 성추행과 인사보복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을 내자 사흘 후인 이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2월 1일 출범한 지 75일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내린 결정이다....

2018-04-18 11:05
檢 성추행조사단 '직권 남용'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특히 검찰은 안 전 검사장 사건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 수사심의위원회의에 상정해 자문을 구했다. 대법관 출신인 양창수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수사심의위는 지난 13일 안 전 검사장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며 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2018-04-16 16:50
檢 ‘후배 성추행’ 안태근 이번주 영장 청구 할 듯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13일 양창수 위원장 등 15명이 모여 안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심의했다. 이날 안 전 검사장 측과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이 모두 참석해 상호 간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을 낸 만큼 이번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동력을 확보했다....

2018-04-15 14:58
‘직권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수사심의위 “구속기소가 적절”

1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검찰은 심의 결과가 전달되는 대로 검토 작업을 거쳐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2018-04-13 19:35
문무일 "검찰수사심의위, 의사결정 기록화 시동…새 시대 성찰 필요"

앞서 문 총장은 최근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 수사심의위의의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250명 위원으로 지난 1월 출범했다. 심의위원 중 10여 명이 심의가 있을 때마다 무작위로 선정돼 활동한다. 문 총장은...

2018-04-10 15:27
[종합] 문무일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피의자 석방 명확한 기준 필요"

검찰은 이달 중 약 20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문 총장은 "수사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수사심의위의 식견을 반영하고 점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교수,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검찰이 수사 중인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2017-12-05 15:34
문무일 "수사심의委 설치…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형사부 강화"

문 총장은 "1, 2심에 연이어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법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내년에 민생사건 수사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문 총장은 "연내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고소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건설, 환경 등...

2017-12-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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