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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지검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소제기 여부는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도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심의위에는 당사자인 이 지검장을 비롯해 이정섭 수원지검 수사팀장과...

2021-05-11 13:30
‘사건관계인 배제’ 이상한 공수처 수사ㆍ공소심의위

수사ㆍ공소심의위 지침은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를 둔다’고 규정한다. 위원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는 ‘처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한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만이 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을 부의할 수 있고, 소집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 신청에...

2021-05-10 19:02
검찰 수사심의위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기소 권고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의 수사 계속·기소 여부를 심의한 뒤 이같이 결론 냈다. 수사심의위에는 이 지검장과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을 비롯해 대검 반부패강력부로부터 수사 중단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당시 수사팀 검사도 심의위에 참석했다. 종교인,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이뤄진...

2021-05-10 18:14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수사심의위 시작…이성윤 참석

이어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한 필요로 날짜를 잡는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권고에 불과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2021-05-10 14:45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10일 檢수사심의위…기소 여부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0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10일 오후 2시 이 지검장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수사심의위를 진행한다. 현안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소·수사...

2021-05-09 10:34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박삼구 전 회장, 검찰수사심의위 신청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민적 의혹과 이목이 큰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 과정 등을 심의해 검찰에 권고를 내린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해...

2021-05-05 15:57
이성윤 기소 여부 논의할 수사심의위 내달 10일 열린다

대검에 직권 소집을 요청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2021-04-29 19:09
기소 늦춘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역풍 우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정으로 기소가 미뤄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여전히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검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국민 천거 절차를 거친 14명의 후보 중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후보자를 추려낸다. 이르면 이날 검찰총장 후보 3~4명이 발표될...

2021-04-28 14:20
박범계 "이성윤, 수사심의위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무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총장 인선은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2021-04-28 11:20
이성윤 수사심의위 곧 열린다…검찰총장 인선 변수 될까

조만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열리기 때문에 부의 심의 절차를 생략해 수사심의위 개최 시기를 앞당기려는 의도다. 수사심의위가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제기가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면 후보추천위는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고려되던 이 지검장을 총장 후보군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장 지명을 향한 최종 관문을 앞둔 이 지검장에게는 자동...

2021-04-23 13:28
수원고검장, 대검에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

수원지검은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전제 절차로 부의심의위 구성, 심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오 고검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신청...

2021-04-22 18:05
이성윤, 수사자문단ㆍ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표적수사 우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2021-04-22 15:14
[단독] 이재용 측, '삼성 불법합병 의혹' 수사기록 추가 요청

변호인은 “하루 1000쪽을 봐도 며칠이 걸린다”며 “수사심의위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참여했다고 해도 사실관계 일부만 파악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올해 1월 14일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2개월 뒤인 3월 11일에 준비기일이 진행됐고, 이 부회장의 충수염 수술로...

2021-04-08 06:00
노원구 세 모녀 살인범 신상공개...24세 김태현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김태현이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현은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2021-04-05 17:39
이재용 부회장측 “檢 수사심의위 수사ㆍ기소 중단 권고 존중”

과반이 아닌 7인만 찬성했기 때문에 이 또한 부결된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5조 2항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검찰은 회의 결과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3-26 21:31
[종합] 檢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 중단 권고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기피결정 되고 나머지 14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2021-03-26 19:53
[속보] 檢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해야"

檢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해야"

2021-03-26 19:25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심의위 26일 열린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다. 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을...

2021-03-25 15:01
‘프로포폴 의혹’ 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린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다. 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2021-03-12 09:06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다. 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2021-03-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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