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한 만큼 강행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 강력부는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최종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처리할 것들이 남았다"며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 할 계획...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한 만큼 강행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편 지난달 26일 검찰수사심위위는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더불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하기로...
신청한 수사심의위…소집 결과와 수사 전망은?
-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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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 160조...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한편 이철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모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도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다.
다만 시민위원회는 13일 이 전 기자의 신청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3이라는 압도적인 결론으로 이 부회장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여권 정치인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 사건은 그 실체부터 명확하지 않다. 수사심의위도 그런 취지의 판단을 했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정치적 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사건이다.
법원이 앞서...
대검은 피의자인 이 전 기자가 요청한 자문단 소집과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진행하기로 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동시에 열리게 되면서 검찰 내부 갈등도 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자문단 소집 중단과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달라고 요구했으나 대검은 이를 즉각...
추 장관은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와 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심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도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정면충돌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여당 인사들이 수사와 기소 강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삼성에 대한 장기간 수사를 두고...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여당 인사들이 수사와 기소 강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삼성에 대한 장기간 수사를 두고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무시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대중을 분노케 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보도하며 이...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실관계와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 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
이어 "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검은 29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이 채널A 이모 기자의 진정에 따라 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하자 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린 지 3일 만에 재개한 현장 경영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진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산업 동향 △설비 경쟁력 강화 방안 △중장기 사업 전략 등을 논의한 후, 제조장비 생산공장을 살펴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 계속, 기소·불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고소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소집 신청을 하면 부의심의위원회가 소집 여부를 의결한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가결되면 검찰총장은...
26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자 삼성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날 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더불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향후 사법처리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26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자 삼성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오전부터 진행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길 초조하게 기다리던 삼성 임직원들은 “여론이 우리 손을 들어줬다”며 안도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