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A 군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3세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이송되고 A 군은 소년심판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일 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만약 A 군의 만 나이가 15세라면...
24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남성 A(20대)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5시경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 골목에서 만취한 B씨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의식을 잃은 채 골목에 쓰러져 있던 B씨는 골목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한 결과 같은 날 아침 8시 반경...
경찰은 28일까지 10일간 구속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B&S 홀딩스는 지난해 6월 입출금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자금 운용을 맡긴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구속된 A 씨는 B&S 홀딩스에서 실질적으로 자산 운용을 맡은 인물로, 이번 코인런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정확한...
정 씨의 아내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인 가운데 경찰은 정 씨의 아내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후 정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 씨는 지난해 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점에서 한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피해 학생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자퇴를 고민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에 대해 “장난치며 친해지려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석대 측에서는 폭행 사실 발생 여부를 내부 확인 중이며 경찰은 조사 내용을 종합해 가해 학생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의가 있어야 한다. 죽을 의도가 있었어야 한다”라며 “이들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람이었기데 죽일만한 동기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씨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었다. 하지만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다. 지난 10일 검찰도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손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냈다.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가 직접적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재감정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유족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후 사건은...
17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라며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배우 박서준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들 중 일부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입장문을 통해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네티즌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박서준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성희롱, 허위 사실 게재, 가족 모욕, 허위 제작물 생산 및 유포 등...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폭행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A군의 친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당초 경비원 B씨는 “A군에게 사과를 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A군 측도 “반성한다”고...
앞서 이태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외부 의견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의 혼선이 계속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4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심의위...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A 의원(무소속)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8일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B(40대·여) 씨가 일하는 김제시 한 마트를 찾아가 침을 뱉거나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진술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고성으로 빌리지도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검찰, 송치 후 1년째 결론 못내려수심위 판단,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이르면 오늘 밤 결과유가족 “기소 촉구…또다른 재난 막기 위해 책임 철저히 규명”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의혹이 불거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목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식탁 밑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라는 자신의 말을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자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머니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정신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 조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인 이달 8일 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직위 해제가 된 뒤에도 1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이외에도 A씨는 몇 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경찰청이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두고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이 재수사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초 공연음란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박스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져보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차례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그러나 이미 며칠 전 외신을 통해 김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신상정보 비공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김 씨는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10일 오전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 씨를 구속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 10일 종합 수사 결과 발표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통령 되는 일 막으려 범행재판 연기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 같아 불만“법원 종북세력, 재판 지연…좌파 저지하려 했다”검찰로 구속송치…호송 전 김씨 “미안하다” 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구속된 김모(67) 씨는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통령 되는 일 막으려 범행재판 연기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 같아 불만검찰로 구속송치…호송 전 김씨 “미안하다” 말해“혼자 계획” 단독범행 거듭 주장…檢에 공 넘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 씨는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의해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다. 현재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