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시행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 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이 여성은 황의조의 친형수 A 씨로 드러났다.
경찰은 16일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2일 구속 송치했다. 다만 황의조는 친형수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마약 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할 내용이 있다. 마약 검사가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정황상 마약 투약 사실이 분명한 데 불기소로 송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수사 결과는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김모씨(30대)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서울 영등포구 한 빌딩 옥상에서 건물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9시32분경 강릉 KTX 역사 앞에서 긴급...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A(78) 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2시 15분께 보성군 벌교읍의 내리막길 길목에서 우회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아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여고생 B(16)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순천에서 보성으로 들어오는...
전씨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전씨를 송치한 이후 필요하면 남씨와 경찰이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질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었지만 이후 양측의 추가 대질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의 경우 한 차례 구속이 연장된 상태로 검찰은 구속 기한이 도래하는 29일 전까지 그를...
한편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앞서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황의조가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졌으며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초경찰서는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전씨를 구속 송치한 후 피해자 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현재 피해자는 총 30명이며, 피해액은 35억여 원”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서 분석 중”이라며 “남씨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결론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씨는 전씨와 함께...
법령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 촉법소년은 소년법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 처분 대상자다.
이와 별개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범법소년’이라고 불린다.
다만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한편 남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씨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송치 당시 접수된 피해자는 23명, 피해액은 28억원이다.
이후 남씨 역시 공범 의혹을 피할 수 없었다. 전씨가 사기행각으로 갈취한 돈의 일부가 남씨에 쓰였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또 일부 피해자들은 남씨 역시 이를 모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20대 여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께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SPC그룹 본사,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30일에는 허영인 SPC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가맹점 모집 비용을 위탁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카카오페이와 가맹점 계약 업무 담당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가맹점 모집 비용을 대납해준 혐의로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밴사) 나이스정보통신과 관련 업무 담당자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부담해야 할 모집 비용의 일부를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지만 김 센터장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만큼 아직 이들의 공모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배 대표가 여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센터장에게 보고가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는지를...
현재 남씨는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남씨는 3억대 벤틀리 차량을 비롯해 전씨에게 받은 명품 가방, 의류, 액세서리, 귀금속 류 등 48점을 경찰에 자발적으로 압수 신청하고 소유 포기서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전씨 송치 이후에도 남씨와 경찰이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가 대질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여성이 잠시 방심한 사이 옆에 방검 장갑을 끼고 서 있던 경찰은 빠른 속도로 흉기를 빼앗았다. 칼을 빼앗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초 남짓. 이후 다른 경찰들이 가세해 여성에게 수갑을 채웠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여성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추가적인 자해 위험에 입원했다가 당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 씨는 전 씨의 벤틀리 구입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2일 전 씨가 사기 범죄 수익으로 해당 벤틀리를 구매한 것 같다며 경찰에 차량을 압수해 갈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경찰이 10일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가운데 경찰은 남 씨와 전 씨의 사기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 각자대표도 송치카카오 주요 경영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제히 검찰 넘겨져김범수 전 의장 및 법인 처벌 시 카카오의 카뱅 대주주 적격성 위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던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15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오늘 중으로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 등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