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2일 오전 10시 27분께 김씨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10일 오전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최종 수사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이 다국적 대기업(B사)의 지분을 허위로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운영 중인 A면세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특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B사와 국내법인 C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2014년 3월...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법조계 등 일부에서도 불필요한 정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10일 범행동기, 공범여부 등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경찰의 소극적 태도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당적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당분간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치 이후 검찰도 같은 이유로 당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김 씨의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회부…경찰 기소의견 송치 1년만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검 ‘반대’ 의혹…참사 유족 “기소 촉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신속한 조사와 추가 피해자 진술 확보로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했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씨의 딸 전청조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이후 아파트 위아래 층에 살며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왔다. 그러면서도 B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A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5일 B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이 낙서하도록 부추긴 교사범을 추적 중이다.
이후 지난달 17일 스프레이 래커로 역시 경복궁 담장에 가수의 이름과 앨범명 등을 쓴 혐의를 받는 설모(29)씨는 구속돼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3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상습사기 혐의로 여성 A(40대)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서울 종로·용산·중구 일대를 돌며 금은방 10곳에서 8억 3000만원어치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귀금속을 협찬해주면 드라마를 통해 홍보해주겠다”라고 업주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유명 배우...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50대)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지난달 여성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5개월 만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 아이를 출산해 키우다가...
해당 글에서 A 씨는 “경찰은 마약 피의자인 유흥업소 여실장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따라 피혐의자 이선균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수사했다”며 “피의자라 단정 지은 적도 없고 검찰 송치도 하지 않았다. 진술 및 증거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입건하고 수사하는 것은 이선균 같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하지만 경찰은 B씨로부터 “A씨가 범행했다”라는 진술을 받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2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2차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설모(28)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설 씨는 검은색 패딩 점퍼, 후드티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그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나’, ‘문화재 훼손한 것을 반성하나’,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나’, ‘팬심으로...
청주경찰서는 27일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 전통시장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통시장에서 된장 2000원어치를 구매하며 5만 원권 위조지폐를 건네 거스름돈 4만 8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위조지폐를 건네받은 상인은 그림체와 글씨가 실제 오만원권과 다른 것을 확인한 뒤 “가짜 돈을 받았다”라며 경찰에...
이후 관련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고, 울산경찰청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 씨도 이 의원 등에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고층에서 이유 없이 다리미를 던진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를 밖으로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으나 다행히 다리미를 피해 다치지...
이날 조사는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유흥업소 실장 A씨 등 2명과 관련된 공갈 사건도 함께 진행됐다. 이에 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로서 A씨 등 2명에게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더 이상의 추가 소환 없이 이씨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9월 A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담당했던 A 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이...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는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과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의 대표 및 의사, 브로커·환자 등 약 800명을 검거(송치)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태영 경위가 경감으로 특진임용 됐다.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000회에 걸쳐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검거한 충남경찰청 우희진...
권역별로는 동일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 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하고, 관서별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할 사항과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을 논의한다.
단속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전선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