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 씨 측이 “경찰이 추가 사건(공갈사건)을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했지만 현 판사는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 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나중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형 조사를 위해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A 씨는 3월과 8월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또 김범수,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검찰은 자본금 1억 원에 수년째 영업손실을 내던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인 200억 원에 인수한 의혹과 관련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도 수사 중이죠.
카카오의...
13일 부산세관,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는 케타민 등 신종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주범 A씨를 비롯해 운반책 B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5월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가랑이 사이에 비닐로 꽁꽁 싸맨 케타민 210g, 신종 마약 MDMA 400정을 숨겨 들여오려다가 적발됐다.
세관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될 전망이다.
13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에 대해 다음 주 중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드래곤은 간이 시약 검사를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고, 6명의 참고인...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황 대표는 PB파트너즈 대표이사를 지내며 노조 탈퇴 종용, 인사 불이익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다는...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일 오후 7시 50분께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둔기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과 과다 출혈로...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아내 B씨를 금속 재질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경찰 고위 관계자는 앞서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여러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불기소로 송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경찰은 권씨와 같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는 이씨에 대해선 추가 소환 방침을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씨에...
1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A씨(20대)를 구속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시의 한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대마초 3주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의 냉장고에서 러시아산 대마 종자를 발견했으며, 대마와 재배기구, 흡연 도구 등 22가지 증거물도...
사건이 송치되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의 경우 신속히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며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2일 구속 송치했다. 다만 황 씨는 친형수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경찰은 2022년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21일) 시행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사건 송치 일주일여 만에 피해자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했고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배우 이선균(48)씨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흥업소 종업원 A(26·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피해 여성은 “길을 걷는데 모르는 남성이 끌어안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A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로 검찰에 송치된 황의조 형수가 “결백하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으나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휴대전화 등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피해 사실을 SNS에 공론화 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송치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0대 A 씨와 모두 40대인 사이트 관리·개발자 B 씨, 자금 인출책 C 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출책 1명과 범행 초기 사이트 개설에 협조한 1명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주요 경영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경찰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 등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22일 수서경찰서로 이송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