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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현희, 2차 소환조사 13시간 만에 종료…전청조와 첫 대질 어땠나
    남현희, 2차 소환조사 13시간 만에 종료…전청조와 첫 대질 어땠나
    첫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7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모두 전씨의 거짓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전씨는 지난 3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만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약 26억원이다. 송파경찰서는 오는 10일 오전 전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3-11-09 00:44
  • 전청조, 남현희 만나기 전 '임신 사기'로 기소…7000만원 갈취 혐의
    전청조, 남현희 만나기 전 '임신 사기'로 기소…7000만원 갈취 혐의
    수사 결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월31일 전씨를 송치했다. 검찰 역시 지난 4월27일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전씨는 재발 3세 행세를 하며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에게 투자금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약 26억원이다. 전씨의 재혼 상태였던 남씨에...
    2023-11-08 18:05
  • “고수익 보장” 천억 원대 자산 투자 사기단 조직 검거
    “고수익 보장” 천억 원대 자산 투자 사기단 조직 검거
    8일 제주경찰청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C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자산, 외국통화, 금 등 자산 투자를 빙자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2023-11-08 15:58
  • 김길수, 연인에 전화 걸다 ‘덜미’…전문가 “계획없이 수저 삼키겠나, 도주 예견 가능”
    김길수, 연인에 전화 걸다 ‘덜미’…전문가 “계획없이 수저 삼키겠나, 도주 예견 가능”
    이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병원에 간 김씨는 내시경 검사에도 자신이 삼킨 이물질을 빼내는 것을 거부했고 이후 구속 송치됐다.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씨는 재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3일 차에 감시의 눈을 따돌리고 달아났다. 이후 검거된 김씨는 계획 범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계획 안 했다. 조력자는 없다”고...
    2023-11-07 12:55
  •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라이나생명보험이 설계사와 병원, 환자가 모두 공모한 치아보험 사기를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4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한 법인(GA) 소속 설계사가 대전의 치과병원의 상담실장과 공모해 환자들의 치과 기록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조직형 보험사기로 구속됐다. 치아보험으로는 설계사가 구속된 첫 보험사기 사건으로, 치과병원...
    2023-11-07 10:34
  • 한동훈 장관 집 앞 토치·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한동훈 장관 집 앞 토치·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경찰은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 접수로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사흘 뒤인 14일 서울 강동구의 홍씨 자택에서 그를 체포해 20일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홍씨가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 자택 부근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홍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 통제를 받고...
    2023-11-06 20:44
  • 남현희, ‘전청조 공범’ 피의자로 입건…피해자 20명·피해액 26억원으로 늘어
    남현희, ‘전청조 공범’ 피의자로 입건…피해자 20명·피해액 26억원으로 늘어
    남씨에 대한 고소가 공범으로 전씨와 같이 범행했다는 내용이라면 전씨를 송치하기 전 대질조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3일 구속됐다. 경찰은...
    2023-11-06 14:50
  •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 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사법처리도 진행했다. 이번 부정수급자는 IP주소를 통해 드러났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들의 IP주소를 분석한 결과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된 것.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전체...
    2023-11-05 19:10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한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36억2000만 원을 반환명령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부는 이달과 다음 달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수급자 1850명이다. 고용부는 이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2023-11-05 12:00
  •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과 부총책 사건을 송치 받아 법리 검토를 통해 단순 사기죄에서 법정형이 높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계좌분석 등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대포계좌로 받아 은닉한 사실을 밝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를 함께 기소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범죄조직 구조...
    2023-11-05 11:03
  • 배드민턴 국대 출신 유연성, 美서 한인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불구속 입건
    배드민턴 국대 출신 유연성, 美서 한인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불구속 입건
    A씨는 유씨가 귀국하자 재차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현재 경찰은 유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재차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로, 세계선수권에서도 3차례 메달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은퇴한 뒤...
    2023-11-02 00:15
  • 발길질 촬영하며 환호까지…초·중생 수십 명 집단학폭
    발길질 촬영하며 환호까지…초·중생 수십 명 집단학폭
    이 영상에는 폭행을 목격한 학생 중 일부가 지르는 환호성도 담겼다. 일부는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폭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폭행을 부추기고, 지켜본 학생들도 포함돼 있다. 한편, 가해 학생 대부분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로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3-11-01 15:04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법무부는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악질 전세사기범의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도록 공판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23-11-01 15:00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또한, 교원 98.6%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세부 방안들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교원들이 바라는 후속조치와 보완 입법에 조금 더 나서준다면 교권 보호 체감도는 높아질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2023-11-01 13:53
  •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스토커는 수개월 전부터 SNS와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오유진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했고 오유진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라며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와 행사장에 찾아오고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지속해서 댓글을 게시하는 등 정도를 넘은 행동을...
    2023-10-31 09:35
  • 이선균에 고소당한 유흥업소 실장 “3억 받았지만 나도 협박당해”
    이선균에 고소당한 유흥업소 실장 “3억 받았지만 나도 협박당해”
    경찰은 최근 A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공갈 혐의는 일단 제외하고 마약 투약 혐의만 적용했다. 28일 경찰에 출석해 간이 시약 검사를 받은 이선균은 공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진술 권한 등을 모두 위임한 상태다. 경찰은 이선균 변호인을 공갈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먼저 조사한 뒤 현재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를 접견해 추가로 피의자...
    2023-10-30 17:10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압수수색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압수수색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 씨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2023-10-30 10:02
  • 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경영진 4명도 피의자 수사
    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경영진 4명도 피의자 수사
    앞서 특사경은 "이번엔 본 건 관련 피의자 18인 중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서만 우선 송치했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후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과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7 09:41
  • [찐코노미] 최대 위기 직면한 카카오, 앞으로 '이렇게' 봐야 할 것
    [찐코노미] 최대 위기 직면한 카카오, 앞으로 '이렇게' 봐야 할 것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SM의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및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번 시세조종 행위가 명확한 불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어떠한 투자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찐코노미에서 확인해 보시죠.
    2023-10-27 09:00
  •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금감원, 26일 카카오 임원진과 법인까지 기소의견으로 법원 송치양벌규정 적용, 카카오 벌금형 이상 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어 카카오뱅크 신사업, 해외진출 차질 불가피취소소송까지 번질경우 수년간 법적 다툼...오너 리스크 장기화 가능성 카카오뱅크가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영 실패로 출범 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금융당국이 카카오 경영진과...
    2023-10-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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